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받고 현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부장검사가 재판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1심부터 대법원까지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박 모 전 부장검사의 재판소원을 접수해 심리하고 있습니다.
박 전 부장검사 측은 뇌출혈로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형사재판 참여 능력이 의심되는데도, 재판부가 전문적·의학적 심리 없이 공판을 계속해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앞서 박 전 부장검사는 2014년 정 전 대표로부터 사업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 등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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