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타이완 방어에 한일과 3자협력 활용해야...사드사태 반면교사"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도 중국의 위협으로부터 타이완을 방어하겠다는 입장이 달라진 게 없으며, 여기에 한국·일본과의 3자 협력 체계가 주효할 것이라는 트럼프 1기 당국자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 겸 대통령 부보좌관은 미 워싱턴 DC의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주최 세미나에서 미국이 타이완 방어에 "일본 및 한국과의 3자 협력 체계를 활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 전 실장은 "2017년이나 2018년에 그런 체계가 존재했다고 상상해보라"며 "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이유로 롯데를 비롯한 한국의 여러 대기업에 보복했을 때를 가정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당시 미국과 함께 나서서 한국이 짊어진 경제적 부담의 일부를 덜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그것은 중국에 대한 매우 강력한 신호가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레이 전 실장은 "주로 국방 분야에 존재하는 지역 협력 체계들을 찾아 경제와 공급망 분야에도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구상이 될 것"이라며 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쿼드'(Quad)를 통해 타이완을 겨냥한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레이 전 실장은 타이완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또는 어떤 표현을 쓰지 않았는지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보다는 행정부 차원에서 대만 방어에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더 강화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레이 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을 인도·태평양의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바라봐 왔다"며 "미·타이완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어 온 방식은 트루먼과 아이젠하워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대만 정책이 토대를 두었던 방식과 확고하게 같은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타이완 방어에 소극적이라는 주장의 논거로 14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지연이 제시되는 데 대해 "그런 견해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무기 판매가 더 작은 규모로 나뉘어 진행될 수도 있고, 더 긴 기간에 걸쳐 이뤄질 수도 있다"며 "이 무기 판매 패키지가 어떤 형태로든 실현되지 않는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다만, 원래 논의됐던 역사적인 대규모 판매와는 조금 다른 모습이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마이클 커닝햄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은 "미국 대통령들은 중국과의 외교 일정에 맞춰 무기 판매 시기를 조정해 왔다"며 "빨라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될 것이다. 11월과 12월 미중 정상회담 전에 무기 판매가 이뤄진다면 베이징이 회담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커닝햄 연구원은 트럼프 1기와 2기 행정부가 미국의 과거 어떤 행정부보다 타이완 문제에서 중국에 강경한 태도였지만,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희토류 수출 통제로 일격을 당한 탓에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그 이유는 중국이다.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쟁 상대라는 인식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