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부승찬 '경고'...민주당 내 자성론 확산 [정치 ON]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추미애 경기지사와 부승찬 의원에게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지사를 윤리감찰단에 별도 회부하진 않을 예정으로, 추가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징계에 앞서 5선 박지원 의원은 추미애 '주범'은 관두고 부승찬만 징계하면 공정성을 잃은 거라고 지적하며,당이 지금처럼 만 한다면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수 없다고 일침을 놨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내 당 지지율 10%포인트 상승'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지만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취임 전 47.9%에서 36.2%로 두 달 만에11.7%p 하락했습니다. 잇단 '설화'까지 설상가상인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앵커]
오늘의 이언주 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여야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와부승찬 의원에 대해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초선' 부승찬 의원은 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하고 추미애 지사는 조치를 안 해서 형평성 지적도 있었는데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한 거죠?

[이언주]
사실 발언에 경중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 사태의 근원을 따져보면 표현 그 자체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추경 삭감과 관련한 파동이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불만들이 굉장히 누적돼 있었던 찰나에 발언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보면 추경 삭감과 관련된 것들이 물론 경기도의 어려움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가 근래 몇 년 동안 경기도로 많이 이동을 했고요. 지방에서도 경기도로 이동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의 복지지출이 커지는 반면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줄어들면서 취득세수가 대부분인데요, 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취득세수는 굉장히 줄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추경을 삭감을 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두 달 사이에 경기도의 추경 삭감에 대한 파동이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취약계층에 집중되다 보니까 도의회가 이미 그와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누적되어 있던 불만이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폭발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두 분의 발언 자체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전부터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온 지사의 거친 방식,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있었다. 그래서 저도 경기도에 지역구를 둔 여당 중진 의원으로서 도민 여러분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미애 지사는 어제 소방노조를 만나서 직접 사과하기는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직 소방관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한 영상도 화제인데 함께 보시죠. 컵에 꽂힌 빨대를 뽑고 대신 흰 국화꽃을 꽂는 1분짜리 영상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나지 않거든요. 상당히 절제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했는데 오늘 민주당이 경고조치를 하면서 소방관들에게 위로가 될까요?

[강승규]
민주당의 가벼운 경고조치와 꼬리 자르기에 대해서 소방관이 아주 품격 있게 반격을 한 것이죠. 정말 빨대, 재정 쭉쭉, 이런 국민들이 듣기도 불편한 그런 비하 발언을 품위 있게 반격한 것이라고 봅니다. 소방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 이것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방은 실질적으로는 지방의 성격이 맞고 또 국가직으로서의 성격도 있지만 지방의 충분한 주민 안전과 다른 행정과 연계돼서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사실 이에 대해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서 소방에 대해 뭔가 위해 주는 것처럼 국가직 전환을 앞장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했으면 내용이 그렇게 돼야 할 텐데 내용은 전혀 변한 것이 없이 국가직 전환에 따른 이후에 소방의 열악한 환경은 계속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소방이 저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는 국가적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저렇게 재정 쭉쭉이니 이런 단어로 연이어 비하하는 것을 보면 저거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저런 시각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을 변명하는 데 그치려고 하지 말고 진정으로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의 안전, 이것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를 민주당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순직소방관을 애도하고 또 논란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중요한 건 애도가 제도로 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이언주 의원님께서도 소방관 국가지원확대법 발의를 준비 중이시라고요?

[이언주]
그래서 사실은 안전이나 재난과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몇 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게 한 번밖에 안 일어났으니까 예산이 이만큼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이것은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인식입니다. 실은 이것이 어떤 경우에도 만에 하나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 놓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이 낭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대로 철저하게 예산을 준비해 놓아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직으로 제대로 예산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재정에서 여전히 한 90% 정도를 지방에서 부담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의 이 발언을 계기로 이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것을 우리가 방치해 놓고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 소방관국가지원확대법을 발의하겠다고 하고 공동발의를 받고 있고요. 이것을 제대로 명실공히 80% 이상을 국가재정으로 분담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제대로 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일이나 월요일까지는 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이 부분에는 여야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지사의 발언이 논란이 되다 보니까 과거 행보까지 구설에 오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인터뷰도 들려드렸지만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추미애 지사 일화를 하나 소개를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선 때 휴가지까지 찾아가서 신당 창당 일화를 전했다고 하더라고요.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강승규]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지만 추미애 지사가 그동안 여러 가지 행태를 보인 것을 보면 저런 사고는 익히 예고돼 있다고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지난 법사위원장 때 어찌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법사위원장 한 분이 다 망가뜨려놨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자기 위주의 발언으로 했기 때문에 재정빨대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사고이고 앞으로도 추 지사의 여러 가지 행동에서 저런 부분이 무수히 나타날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지사에게 빨대 250개를 보내 시선을 모았던 한 개그맨이 부승찬 의원에게도관련 내용 들어보시죠.

[앵커]
중진 박지원 의원이 나사 풀린 짓, 정신나간 짓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된다, 일침을 가하기도 했는데. 경기도민 중의 한 분이 빨대를 보냈단 거예요. 일종의 풍자인데 의원님께서도 지역구가 경기도이시기 때문에 경기도 민심이 어떻다고 분석하세요?

[이언주]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집권여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임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처신이라든가 가벼운 발언 이런 것들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당의 태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문제가 있으면 재정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시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안을 내든 아니면 추 지사 같은 경우에도 경기도 재정에 압박이 있으면 이번 같은 경우 중앙정부에 초과세수가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여당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의 협조를 구하든가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 우선 큰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왜냐하면 여야 도의회가 합의를 했었습니다. 일단 합의를 해서 취약층에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거칠게 접근을 하셨다. 이 부분들은 법사위에서 하듯이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행정이고 경제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에게 빨대를 보낸 저 개그맨이 장동혁 대표에게는 북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민심도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강승규]
민주당이 나사 풀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적하고 싶은데요.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하고 또 주식 ETF로 실패하고 농지 정책에서 실패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다 뺏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위협받고 있고요. 그러다가 결국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공무원들에게 우리 국민영웅들에게 재정 빨대로 폄훼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도 요즘 비판적인 시각이 있는데. 저는 공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습니다마는 어딘가에서 행동을 할 때는 그의 앞과 뒤를 살펴가면서 해야 되겠고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한테 우리 정치권이 비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언주]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저희도 수도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심이 안 좋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부동산 정책이 취지는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제해결의 해법이 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전월세의 공급이 마르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중단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서 책임 있는 여당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최대한 국민들의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앵커]
두 분이 말씀하신 민심에 대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 긍정평가가 3주 연속 37%대를 기록한 여론조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소폭 올랐지만 부정평가는 2주 연속 61%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부정 평가가 66%를 넘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총선을 걱정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유지 어려울 거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두 분과 함께 민심을 살펴봤고요. 그런가 하면 어제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렸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왈가왈부가 있는데요. 어제 회의 장면부터 보고 오시죠.

[앵커]
야권에선 수사기관 장의 국무회의 참석은 전 정부에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정치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대통령 말씀을 받아적는 중수청장을 보면수사의 정치화 청산은커녕 '정치가 수사화 될 판'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오늘 아침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인데요. 중수청장 등의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은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이재명 대통령,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수사지휘, 기소지휘 하면 안 된다”“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지 말고 정신 차리시라”는 글을 올려 맞받았습니다.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AI 에게 물어봤는데 중수청장 국무회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억지이자 궤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왜 AI에게 물어본 답변을 제시하셨을까요?

[이언주]
왜 거기다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중수청장이든 공소청장이든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 자체가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런 기준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석하신 분이 처신을 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굉장히 무겁게 처신하셔야 된다. 그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런 견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중수청장이나 공소청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들한테 기대하는 것은 과거처럼 정치적인 정치검찰,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강력범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런 강력범죄라든가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뭔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라고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경찰조직이나 중수청장이나 또는 공소청장이 제도가 바뀌었을 때 과거의 시스템에 비해서 혹시 허술한 부분이 없을까 불안해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글로벌화되면서 외국인이라든가 외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참석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중수청장, 과거 검찰총장이 대통령 국무회의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은 없으나 관례상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말하는 것은 제미나이 할애비가 와도 그건 안 된다. 과거에 다들 바보라고 못 들어오게 했을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더라고요.

[강승규]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고 그 절차 중에 삼권분립은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삼권분립에 있어서 형사사법제도는 일정 정도 검찰청이나 공소청, 중수청이 행정부를 관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정 정도 형사사법은 사법적으로 독립돼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관습입니다. 그래서 중수청장이나 검찰총장, 수사기관의 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기본 원칙을 버리고 그것이 꼭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승전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나 이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기승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결로 가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어제 김지용 청장이 메모하는 모습, 대통령의 말씀을 받아적는 모습을 보면서 국정 운영 그동안 그렇게 해 왔냐. 나경원 의원은 수사할 사람이 수사받을 사람 앞에 앉았다.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이언주]
메모하는 게 대통령 말씀을 막 받아적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겠다 내지는 복종하겠다, 이런 의미로 메모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나중에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너무 대통령의 수사화나 그런 식으로만 매사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임기는 5년 단임으로 정해져 있고요. 또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모든 잘못과 잘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도 예외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너무 그것을 벌써부터 얘기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그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력범죄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여성들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특히 경찰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해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장,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이언주]
그런 것을 오히려 같이 얘기하면서 도대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의 사회 문제, 또는 안전 문제가 비어 있는가, 공백이 있는가. 이런 것을 오히려 서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수사만 잘하고 처신 잘하면 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친일파' 유묵을 '애국지사' 유묵으로직접 추천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논란을 빚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오늘 오전 전격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을 이끈 지 약 1년 3개월 만인데요. 실추된 박물관의 명예를 바로 세우기 위해관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이 옳다는 입주의를 밝혔습니다. 논란의 중심엔 친일반민족행위자 박중양의 유묵 '일반시국은'이 있습니다. '일반시국은'은 박물관 특별전에서애국지사 박원근의 글씨로 소개됐지만외부 인사를 통해 박중양일 가능성이 제기가 됐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검증을 거쳐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는데요. 해당 작품을 소장하고 추천한 게 다름아닌 유 관장임이 알려지며 파문이 더 커졌습니다. 애국지사 작품인 줄 알았는데 친일파 작품인 것이 알려진 것도 충격이었는데 이것이 박물관장의 셀프 출품인 것이 전해지면서 더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만 해도 사과는 했으나 물러날 뜻은 없었다고 했거든요.

[강승규]
국가 최고의 문화전당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은 참으로 참혹합니다. 거기에다가 그 대표가 본인의 작품을5만 원에 경매받은 작품을 셀프 출품하고 그것이 친일 반역죄인의 작품인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에 대해서 출품을 거두어들이면서도 자신의 작품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가 국감에서 뒤늦게 밝혀지니까 사과를 하고. 저 사과하는 모습마저도 너무 추악스러웠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미술사가로서 많은 인지도도 가지고 있었고 그동안 공직도 많이 거치셨었는데 저런 모습으로 퇴장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국립중앙박물관이 아니라 우리 문화계에서 대참상이 일어났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앵커]
유홍준 관장의 저서를 읽어보지 않은 국민이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읽어봤을 텐데. 국감 때는 사퇴 요구가 나왔어도 침묵하더니 오늘 이렇게 사의를 결정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이언주]
가장 큰 건 아무래도 친일파 작품으로 밝혀진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거니까요. 본인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명하신 분인데. 다만 사가로서 저명하신 거하고 국립중앙박물관장이라는 공직으로서의 업무하고는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고위 공직이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안타깝네요.

[앵커]
결국 셀프 출품 논란은 유홍준 관장의 사퇴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정국 소식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사의뢰: 스트레이트뉴스
조사기관: 조원씨앤아이

조사기간: 10월 17~19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2,000명
조사방법: 무선 RDD 이용 ARS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2%p 응답률 3.4%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