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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탈북민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민간단체 사무검사

2026.10.21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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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 전단을 날리는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130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북한 인권 관련 민간 단체 '북한발전연구원'에 대한 사무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북한발전연구원'은 이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추가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차원입니다.

통일부는 북향민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북향민 본인 및 재북 가족의 생명·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심각하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문제의 '북한발전연구원'은 통일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자, 통일부로부터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자에도 여러 차례 선정된 민간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22년 경기 북부 접경지에서 대북 전단 풍선과 한국을 홍보하는 SD 카드를 날려 보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SD 카드엔 탈북민 131명의 탈북 전 거주지와 직업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던 거로 밝혀졌는데, 기존 SD카드를 제대로 포맷하지 않고 재사용했기 때문인 거로 확인됐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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