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 담화 10번...확성기 주도권까지 넘어갔나 [이슈톺]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가 DMZ 지뢰 폭발 사고가 난 지 한 달 만에 유엔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북한에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는데요.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정부가 UN안보리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명시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행위입니까?

[남성욱]
지난달 21일에 지뢰 폭발 사고 이후에 4주 만에 정부가 외교적인 조치를 통해서 북한을 국제사회에 고발하기 시작한 거죠. 북측에 사과와 여러 가지 유감 표명을 요청했지만 북한이 이를 수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국제사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UN의 의장국은 그리스 대사가 맡고 있습니다. 주UN 그리스 대사가 의장국인데 이 문제를 제기하고 결국 안보리로 이 문제가 넘어가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한다면 북한을 압박하는 건데 과연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치는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하는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남성욱]
아무래도 안보리 이사회 5개국의 합의가 중요한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의안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때도 우리 정부가 비슷한 절차를 밟았었는데 그때는 2주 만에 대응이 나왔고 지금은 한 달을 넘겼습니다. 이 시간 차이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남성욱]
우리 정부의 조치가 조금 2015년하고는 달랐는데 이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주도권을 넘겨주는 그런 조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목함지뢰로 물론 CCTV 화면이 정확하게 밝혀짐으로써 북한의 도발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당시에 우리 국방부 한민구 장관을 정부 관계자가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했죠. 당시에도 초반에는 우리 쪽에 포를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9발을 대응사격하는 등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이 굴복을 했고요. 결국 북한이 유감 표명을 했고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양측의 확성기 공방이 줄어들고 이산가족 상봉 등에 합의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벌써 4주가 지나가고 또 더 이상 진상규명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이 어느새 주도권을 가지고 가서 김여정 부장이 총 10번의 대남 담화를 발표했는데 자신들이 오히려 확성기를 꺼내들겠다, 남측에 대해서. 그럼으로써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확성기마저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어 중 하나가 북러남불, 북한이 하면 로맨스, 우리가 하면 불륜이냐. 그런 정도로 이게 어느새 북한이 대남 공세의 계기가 됨으로써 확성기마저 주도권이 북한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신중하다, 반면 말씀하신 대로 끌려다닌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북미 대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도 수위를 조절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남성욱]
일단 북미 대화는 워싱턴에서 전망이 10% 이하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원래 11월 18일, 19일에 중국 선전 APEC 전후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라는 관심이 높았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물 건너갔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과 평화 공존,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대북 유화정책 쪽으로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초반에 대응을 실기하지 않았느냐. 초반에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하고 지뢰 책임을 추궁했어야 하는데 조기에 진상조사를 종료함으로써 오히려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남측이 움직인다면 자신들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함으로써 주도권 싸움에서 북측에게 밀리기 시작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군은 비례적 대응을 검토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선제적 조치보다는 북한이 하는 만큼 우리도 하겠다는 뜻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남성욱]
어제 김여정 담화도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남측이 하면 자신들이 선제적으로 하겠다. 서로 상대방의 대응을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봤기 때문에 먼저 결정을 해야지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한다면 우리도 비례적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을 한다는 논리는 좀 더 균형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에 하여튼 우리 장교, 부사관들이 3명이나 발목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선제조치를 해야지 북한이 이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북한이 대남확성기 방송을 10월 안으로 결정하겠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는 듯한 그런 조치가 있음으로써 이 문제에 관해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대남확성기 방송은 귀신 소리 같다 이런 말이 많이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나중에 분위기가 더 고조되면 북한이 혹시 공격이라도 하지 않을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대처해야겠습니까?

[남성욱]
이 확성기는 지난 62년에 북한이 처음 시작했고 63년에 우리 군이 대응을 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확성기를 컸다 꼈다 하는 반복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하게 되면 우리 방송 출력이 북한 확성기에 비해서 10배 이상 나가기 때문에 북한에서 훨씬 더 우리 방송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우리가 오늘 날씨가 오후에 비가 온다고 방송을 하면 북한 병사들이 빨래를 걷었다는 그런 증언이 나올 정도로 북한 입장에서는 압박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출력을 유지한 상태에서 남측을 괴롭힐 조치를 찾다 보니까 귀신 소리라든가 동물 울음소리를 특히 심야에 틂으로써 접경 10개 지역 주민들의 삶이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 10개 단체장들이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예민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출력 싸움으로는 어려우니까 귀신 소리라든가 소음을 통해서 남측을 압박하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어떤 사과를 받아내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사과와 유감표명을 안 하고 확성기가 되면 대북 방송을 또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파 라디오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북 방송을 듣고 북한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탈북자들이 과거에 대북전단 등을 북서풍을 통해서 북한에게 뿌리는, 그런 조치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건 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맞대응을 함으로써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하여튼 초반에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에게 책임 추궁을 하지 못한 것이 사태가 조금 더 이상한 방향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북측은 사실 우리 측의 확성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던 과거가 있는데 만약에 확성기 가동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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