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네 글자에·'불평부당' 오타...연일 체면 구기는 종합특검

[앵커]
2차 종합특검팀의 재판이 본격화한 가운데 재판부로부터 공소장 부실과 법리 적용 문제 등을 지적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리한 기소 탓이란 비판과 함께 공소유지에 적신호가 켜졌단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역대 가장 긴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8월 결과 브리핑에선 58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성과를 부각했습니다.

[권창영 / 2차 종합특별검사 (지난 8월) : 이처럼 전에 수사 대상이 되지 않았거나 기소에 이르지 못한 새로운 국가기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수사를 했고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

하지만 실제 재판이 시작된 뒤 법정에서 연일 재판부 질타가 잇따르며 체면을 구기고 있습니다.

법리 오해에 대한 지적이 대표적입니다.

특검팀이 대표적 성과로 꼽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조작 사건에서 재판부는 "왜 허위공문서 작성이냐"며 의문을 표했고, 관저 이전 공사를 맡았던 21그램 대표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이런 건 경험하지 못했다"며 특검팀이 적용한 죄목을 지적했습니다.

부실한 공소장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건희 씨 관저 공사 개입 사건 재판에선 특검팀이 각 증거의 입증 취지 칸에 '공소사실'이라는 네 글자만 적어 문제가 됐습니다.

심지어 '불편부당'을 '불평부당'으로 공소장에 적는 등 기초적인 실수까지 발견됐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건 물론, 공소장 미흡을 지적한 한 재판부로부터는 "공소기각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특검팀이 초반 수사 성과가 부족하단 지적에 꺼내 든, 수사 기간 막판 기소를 집중하는 '헤비 테일' 전략이 촌극을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기소 여부 판단이 막바지에 몰리면서 공소 내용을 촘촘히 구성할 시간이 부족했고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진 게 아니냔 겁니다.

구속영장 18건 가운데 12건이 기각되며, 수사 단계에서도 무리수 비판을 받았던 종합특검, 향후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이 잇따른다면 종합특검의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 대한 '무용론' 논란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영상기자 : 왕시온
영상편집 : 이정욱
디자인 : 김효진

YTN 안동준 (eastj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