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무죄 반전...향후 정치권 파장은?

■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기사회생한 오세훈 시장, 정치권의 다양한 반응과 향후 정국 전망,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서 오세요. 1심에서 벌금 천만 원의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감정에 복받친 듯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죠. 유죄의 의심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무죄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의심스럽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지 않는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과 판결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굉장히 중요한 선고였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시장직이 걸린 선고 내용이기도 하고요. 보수진영에서 있는 정치적 지형구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내용이 1심과 2심 단계에서 새롭게 추가된 증거라고는 거의 없어요. 명태균과 관련된 진술 관련된 녹취록 정도 하나만 추가되었을 뿐이지 1심과 2심에 있는 증거가 거의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의 경우에는 1심에서도 전부 인정된 건 아닙니다.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가 전부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일부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를 인정해서 총 10건의 여론조사 중에 5건에 대한 여론조사를 인정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에 대한 증언 전부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세훈 시장과 관련된 모든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그런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반드시 특검 입장에서는 상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1심과 2심 정황은 거의 비슷한데 재판부의 판단은 완전히 뒤집어진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송영훈]
그런데 1심에서 명태균 씨의 진술이 믿기 어려운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부분만 빼내서 그 부분은 믿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유죄의 근거로 삼은 것부터가 사실은 그 당시에도 자연스럽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이 부분을 바로잡은 것으로 보여요. 왜 그런가 짚어보면 우리가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목격자만 있고 CCTV나 블랙박스는 못 찾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가 보행자는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발견돼서 확인해 봤더니 그 보행자가 파란불에 신호를 건넜다고 하면 이 목격자의 증언 중요부분을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목격자가 증언을 하면서 저 보행자는 편의점에서 달려나와서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때 그러면 편의점에서 나왔다는 부분만 따로 빼내서 믿으려면 적어도 편의점에서 그 사람이 나오는 CCTV 영상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항소심 재판부가 설명한 것은 바로 그 편의점에서 나왔다는 부분에서조차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미 주요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깨진 증인의 진술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도 당연히 법리를 확인해 준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명태균 씨는 2년 전에 내가 입을 열면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했는데 명태균 씨 신빙성을 전혀 없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세훈이는 모른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녹취록이 결정적이었다고 봐야 될까요?

[조현삼]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져요. 물론 판결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시했는지를 검토해 봐야겠지만. 참고자료로 제출되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아마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그렇지만 명태균, 대화 녹취록 당사자가 이것은 그 당시 단일화 과정에 대한 진술이다라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어요. 만약 재판부가 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고 하고 증인으로 서겠다고 말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 배제하였는지 판결문을 통해서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재판장이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만을 가지고 항소심 재판을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단한 게 아닌가 싶어요. 1심 재판장은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굉장히 고심을 한 겁니다. 명태균 씨 진술 자체가 모든 것을 신뢰할 수는 없다고 할 수는 있어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지났고 굉장히 과장된 발언도 있을 것이고 왜곡된 발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명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건 있어요.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강철원 부시장 등 이런 분들이 명태균 씨를 수차례 만난 것도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여론조사가 캠프로 전달된 정황도 확인됐어요. 그리고 후원자로 분류되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가 3300만 원을 전달한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모두 확인되었고요. 캠프 관계자의 진술도 있어요. 녹음파일도 있는 겁니다. 나경원 후보를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안 나온다든가, 여론조사 결과가 탐탁지 않는다든가 그런 진술들이 다 확인되고 있어요. 심지어 김한정 씨의 경우에는 김한정 씨 통화 내용도 다 나와 있어요. 명태균 씨를 전혀 모르고 명태균 씨와 관련된 내용도 강철원 부시장으로부터 전달받았다든가 그런 내용들 모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그 전체에 대해서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를 묻는 겁니다. 아마 항소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명태균 씨의 진술을 탄핵함으로 인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려는 강한 선입견을 가지고 재판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것이 사법 신뢰와도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법원에서 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바뀔 수 있다는 부분 말씀해 주셨는데.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대법원 상고심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률심이기 때문에 2심까지의 판결이 법리 오해가 있는지, 즉 법 적용을 잘못했는지 중점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인정에 대해서는 그것만을 다투는 사유는 애초에 적법한 상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그 사실 인정이 너무너무 이상할 때는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배라고 해서 매우 예외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그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져요. 왜 그런지 사법 신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사건은 명태균 씨가 공소사실이 된 10가지의 여론조사 말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2021년 재보궐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해 온 사건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딱 10개만 집어서 이것은 김한정 씨가 오세훈 시장을 위해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이다라고 특정하려면 그 여론조사를 대납하게 돼서 시작하게 된 것이 어느 것부터 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명확하게 입증돼야 해요. 그 첫 번째 여론조사가 2021년 1월 22일에 있었는데 명태균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2021년 1월 22일에 경남 진해에 있는 장복터널이라는 곳을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던 중에 오세훈 시장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어요. 그런데 포렌식 기록하고 안 맞습니다. 왜? 미래한국연구소 직원 강혜경 씨가 명태균 씨에게 그 여론조사에 설문지 파일을 보낸 시각하고 비교해 보면 안 맞는다는 부분을 어제 재판부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차를 같이 타고 가던 김태열 대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횡단보도에도 비유했습니다마는 목격자의 말을 믿어야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가 나왔으면 그 블랙박스를 믿어야겠습니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시각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물증이 명태균 씨의 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중요 부분이 깨졌고,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았으니 이런 것들을 대법원이 봤을 때 파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저는 걱히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대법원에서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대법원 판단은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무죄 판단으로 기사회생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대권 주자에게 필요한 극적인 반전 서사를 썼다. 앞으로 정치적 입지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조현삼]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선고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치 지형 구도가 바뀔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신중하게 판단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부분이라고 하겠고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보폭을 넓힐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법리스크라는 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았지만 3개월 이내에 대법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이죠. 3개월이 지나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보수진영 입장에서는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당권파들의 여러 가지 국민적인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기도 하죠. 지난번 지방선거 패배 이후 당권파를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는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비당권파를 중심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을 중심으로 결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오세훈 시장도 그런 측면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고심했던 국민의힘 내부의 주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더 이상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면 당권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경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장동혁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주자들 입장에서는 누구와 손을 잡으려고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과 손을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전당대회와 이어지는 총선 구도에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구도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 앞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법원 출석 모습을 보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0여 명이 모였어요. 이걸 보면 앞으로 세를 규합하는 예고편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송영훈]
중도 보수의 외연을 확장하고 좌표를 재정립하는 데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반 동안 국민의힘의 좌표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중앙값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6.3지방선거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한 장동혁 대표는 오세훈 시장이 극적으로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긴 선거까지 포함해서 전국 선거를 재선거해야 된다고까지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기사회생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는 장동혁 대표에게 타격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번 주에 등장한 주요 사건 중 하나가 장동혁 대표 이른바 욕설 녹음파일 아니겠습니까? 욕설이 본질이라기보다는 주장해 온 부정선거나 혹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겉으로 표명해 온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장동혁 대표의 내심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녹음파일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듣고 있는 강경보수 블록에서도 상당한 심리적 이탈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앞으로 국민의힘의 좌표가 재정립되는 촉매제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언론에서는 차기대선구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이 이번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는데 앞으로 야권의 차기대권주자는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의원,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 이 양강구도로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2007년 정권교체를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공고한 양강구도가 서면 그 양강에 해당하는 주자들은 누가 대통령이 먼저 되든지 결국은 한 번씩 다 대통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4년 가까이 혼자 독주했던 이회창 총재는 끝내 대통령이 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과 오세훈 시장이 건전한 협력적 경쟁, 경쟁적 협력을 해나간다면 정권교체 가능성도 한층 높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앵커]
한동훈, 오세훈 훈훈연대가 결성될 것이라는 예측을 주셨는데 오세훈 시장이 선거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다 함께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언급된 캐릭터가 다 강하고 모두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 성격이잖아요. 뭉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조현삼]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런 방향성으로 노력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양강구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고 한동훈 의원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대선을 노리고 있는 중량급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준석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까지 역임을 했고요. 젊은 정치인으로서 그런 역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죠. 3자 간에 연대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당권파인 장동혁 대표와 여러 가지 관계 설정이 적절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할 수 있을지언정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하겠고요. 서로가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있는 불협화음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쉽지 않은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뭉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당의 시각을 주셨는데. 어제 한동훈 의원이 판결 직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 저질스러운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아 참 다행이다라는 메시지를 냈거든요. 한동훈 의원 쪽에서 오세훈 시장 쪽으로 손을 내밀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송영훈]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의 좌표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른바 강경보수 쪽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다고 하는 대중의 인식을 극복해야 2028년 총선 승리도 가능하고 2030년 정권교체까지 초석을 놓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당의 좌표가 재정립될 때까지는 가능한 한 모든 인물들이 협력을 해야 합니다. 앞서 경쟁적 협력, 협력적 경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일단 초석을 놓을 때까지는 경쟁적 협력, 협력에 더 방점이 찍혀야 하겠죠. 그런 점에서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2028년 총선을 승리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대선레이스에 들어가는 것은 정치 일정상 필연적입니다. 잠재적인 대선주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게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도 결국 대한민국을 정상화하기 위한 협력이라고 하는 기본 틀은 놓지 않아야겠죠. 그러니까 1단계로는 경쟁적 협력이 존재하고 그 경쟁적 협력이 성과를 거두게 되면 2단계에서는 협력적 경쟁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2030년 대선에서 본격적으로 정권교체 여부를 가리게 될 것이다. 큰 틀에서는 이 정도 전망을 하면 크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이렇게 많은 언론들이 오세훈, 한동훈 중도 보수 연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오세훈 시장 생환만으로 장동혁 대표에게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조현삼]
장동혁 대표가 이번 판결 선고 결과에 대해서 아쉬웠을 것 같아요, 속내는 짐작이긴 합니다마는.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진다고 하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본인에게 경쟁자로 염두되는 여러 정치인들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출마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로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한다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만약 승리한다. 다시 한 번 지켜낸다면 당대표로서 입지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전당대회에서의 구도도 본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이번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 결과로 인해서 어그러졌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뒀던 많은 주자들 입장에서는 다시 한 번 당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장동혁 대표를 흔들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세훈 시장도 새롭게 비당권파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오세훈 시장의 선고 결과가 내심 마땅치 않은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의 심기가 복잡할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민주당 김민석 대표 심기도 복잡할 것 같아요. 우선 겉으로는 재판부 판단해서 반발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속으로는 다행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삼]
일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평가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여론 지표가 부정적인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다고 한들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예정돼 있다면 보궐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김민석 당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고민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막상 보궐선거가 치러진다고 확정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의 여러 후보군들이 있어요. 지난 서울시장에 출마한 후보군도 있는 것이고요. 그때는 후보군으로 출마하지 않았던 중량급 있는 정치인들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판세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의 경우 서울시장 판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도 정원오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막판 새벽 무렵에야 역전된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 보궐선거도 충분히 다퉈볼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김민석 당대표라든가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오세훈 시장의 2심 선고에 대해서 안도감을 느낀다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이 재판부는 무죄 자판기냐, 이런 반발 메시지를 냈고요. 한민수 의원이 조희대 탄핵 사유가 하나 더 늘었다고 밝혔어요.

[송영훈]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무죄 자판기 운운하면서 사법개혁을 언급했는데 이건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판결 직전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김민석 대표는 판결 선고 당일 아침에도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심지어 공개적인 입장문을 내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밝혔어요. 그것은 결국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 내지는 겁박에 다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소신껏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그 점을 높이 평가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또다시 거론했던데 어디 한번 탄핵소추 많이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파기환송심 어느 재판부에 걸려 있죠? 바로 어제 오세훈 시장 사건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씨 관련 사건도 무죄를 선고했고 그 이전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관련된 제넨셀 창업자 강세찬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그 여성 브로커 양 모 씨에게 준 6억 원이 청탁 대가가 맞다고 인정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사유도 존재하지 않지만 한번 탄핵소추 해보십시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판기일 지정으로 응답할 것이다. 이 점을 민주당이 명심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신천지 문제로 어수선합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신천지 교인 집단가입 의혹을 두고 공개 충돌이 벌어졌는데 그 내용 보고 오시죠. 신천지 관련해서 친명계, 친청계 갈등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어제 상황 좀 설명해 주세요.

[조현삼]
김민석 당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메시지를 한 바가 있죠. 그에 대해서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TF장은 박선원 최고위원이죠.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고 있는 TF을 통해서 신천지 신도들이 대거 특정 시점에 가입을 한 실체가 일부 확인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이성윤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박선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책임지고 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저는 적절한지를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외부에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TF는 이미 구성되었어요. 당대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TF 조사가 일정 부분 마무리가 되었어요. 신천지 신도가 대거 입당한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신천지 신도들이 입당 시점이 확인되었고요. 이 신천지 신도들이 교주의 의도에 따라서 희망에 의해서 가입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 결과물 당연히 공개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흡사 다분히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마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이 민주당에게 어떠한 유리한 지점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으면 최고위원회 자리가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비공개 회의석상 자리에서 충분한 얘기가 나눠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의 경우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 최고위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야기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한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천지 문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논점이 잘못됐습니다. 왜? 앞서 조 부원장님께서도 민주당에 신천지 신도들이 입당을 한 것이 확인이 됐고입당 시점도 확인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정도 나왔으면 민주당 내에서 공개할지 말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라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통일교 집단가입과 관련해서 민중기 특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의힘에 대해서 당원 명부까지 압수수색해 가면서 수사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종교집단이 공당에 집단적으로 가입하면서 공당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발본색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민주당 내부에서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로 하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하면서 논점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그 과반 의석을 가지고 신천지특검법 발의하고 당장 통과를 시키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민주당에 확인한 자료는 전부 다 특검에 넘기는 것이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내부조사에 그치지 말고 강제수사로 가야 된다. 야당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홍을 겪고 있는 민주당 상황과는 별개로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갤럽조사에서 40%대를 회복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원인으로 분석하세요?

[조현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 추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등하고 있는 분위기로 돌아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지율 자체를 살펴보면 소폭 상승이기는 하지만 40%라고 하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죠. 30%대와 40%대는 다른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도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국정 운영 책임자로서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SNS뿐만 아닙니다. 국무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직접적인 공개활동을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 자체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여론들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번에 40%의 지지율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반등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중요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난주에 이슈됐던 부분이 대통령께서 중수청장 국무회의 배석에 대해서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 이 부분이 있었고요. SNS 소통은 나의 생명줄과 같다고 밝힌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고 있는 국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송영훈]
SNS가 지지율 상승의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갤럽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40%인데 그중에 소통을 긍정평가로 꼽은 이유는 7%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40%에 7% 곱해 보면 2.8%밖에 안 돼요. 극소수의 강성지지층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AI인 제미나이에게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대통령이 공개하는 것, 대통령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벌써 인터넷에 나도 스마트폰에 제미나이 있고 챗GPT있고 그롭도 있는데 나도 대통령 해도 되겠다고 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실 국민의힘에서 이것을 우리도 제미나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미나이 챌린지를 하면서 바로 반박을 하면서 조롱을 당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당화의 근거, 합리화의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두 가지만 짧게 짚어보면 어떤 비선실세가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 비선실세는 누군지 알면 분리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AI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데 심취해 있으면 그런 AI 국정농단은 정말 답도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것을 공개하는 순간 대통령의 구글 계정은 해커들로부터 집중적인 표적이 될 겁니다. AI에게 그동안 어떤 것을 물어보고 어떤 답을 얻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야말로 국가적인 1급 비밀을 획득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짚으면 대통령이 대단히 외로워 보입니다.

왜? 중수청장이 배석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하다 못해 본인의 연수원 동기이자 변호원 출신인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물어서 법제처의 의견을 받는 것도 아니고 AI에게 물어보고 그 답을 정당화의 근거로 내세울 정도라면 과연 대통령은 본인의 측근들조차 믿지 못하고 얼마나 심리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이러한 SNS 정치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옳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대통령의 소통 방식과 지지율 반등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고맙습니다.

○ 의뢰·조사기관 : 한국갤럽
○ 조사 기간 : 2026년 10월 20일~10월 22일(3일간)
○ 표본 오차 : ±3.1%포인트(95% 신뢰 수준)
○ 조사 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 조사 방법 :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