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천 흉기난동 최충락 관리 등급 '고위험'→'집중' 하향

법무부가 전자감독 대상이었던 인천 흉기난동 피의자 최충락의 관리 등급을 한 단계 낮췄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김동아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면서 전자감독 관리 등급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한 단계 낮은 '집중' 등급으로 변경됐는데, 등급을 낮춘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관련해 법무부는 최충락이 중독상담 및 심리치료 등에 적극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낮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을 따져 '1대 1'과 '고위험', '집중', '일반' 순으로 나뉘는데, 등급에 따라 면담 주기 등에 차등을 두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최충락이 지난달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입건된 뒤 경찰이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흉기 소지 금지를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지만, 관리 등급을 다시 높이지는 않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2015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최충락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2029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13일 인천 한 대형 상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했고 1명은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