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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귀빈 :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고찬석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고찬석 :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청취자분들, 또 경기도민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고찬석 : YTN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고찬석입니다. 출근길은 더 빠르고 빨라지고 교통은 더 편리해지고 도민은 더욱 든든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8년 동안 용인시의원 하시다가 재선 도의원이 되셨어요. 그리고 건설교통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주요 교통 현안이 많다 보니까 뭔가 지금 마음가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 고찬석 : 하여튼 무엇보다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건설과 교통은 단순히 도로와 철도를 만들어 놓는 일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출퇴근 시간과 가족,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그다음에 지역 경제, 그리고 나아가서 경기도의 미래 경쟁력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저는 도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가까이에서 경험했고 도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별적인 문제를 경기도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야도 넓힐 수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서의 계획만으로는 도저히 불편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주민과 관계 기관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가 뒷받침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말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굉장히 비장한 그 마음이 느껴질 정도로, '와, 경기도에 진짜 현안이 많은가 보다, 살피실 게 진짜 많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발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 여러 철도 사업에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 고찬석 :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중요한 광역 교통 수요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그 주요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 거점 간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그 철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이제 국가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첫걸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경기도와 관계 시군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경제성, 그리고 교통 개선 효과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민의 요구가 중앙정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협의에도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9월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서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그 건의안을 정부하고 국회, 그리고 경기도에 이송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지역적으로 큰 수도권 사업인 만큼, 경기도 전체 교통 개선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챙기겠습니다.
◆ 박귀빈 : 경기남부광역철도라고 하면 이제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을 말씀하신 건데, 어느 어느 시의 도민들이 영향을 받게 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이 경기남부광역철도를 간략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고찬석 : 이 경기남부광역철도는 굉장히 지금 광범위한데요. 말 그대로 경기 남부권에 남북 범위로 연결될 수 있는 철도망입니다. 용인 플랫폼시티라든가 그다음에 그 용인 산단이라든가 화성까지 이어지는 그런 광역철도망입니다.
◆ 박귀빈 : 용인부터 해서 화성까지 이어지는 광역철도망, 굉장히 이렇게 범위가 넓은 거네요. 그러면 그 관련 시민들도 이거를 빨리 신설되기를 바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5호선 김포·검단 연장 그 문제도 있고,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경기도 내에 지금 여러 철도 사업을 다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근데 이것도 역시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른 지역하고도 경쟁이 될 것 같은데요.
◇ 고찬석 :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하려면 무엇보다도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다음에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절실함, 그리고 우리 그 관계 기관들의 일관된 협력이 함께할 때 국가 계획 반영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째로 그 실제 교통 수요와 혼잡 해소 효과입니다. 출퇴근 시간대 이동량과 도로 혼잡도, 그다음에 대중교통의 이용 현황 등을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철도가 왜 필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사업의 경제성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비뿐만 아니라 이제 그 운영비하고 유지 관리 비용까지도 검토하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도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적 편익입니다. 산업단지하고 주요 업무 거점을 연결하고 교통 취약 지역의 이동권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수도권 전체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효과 등 특정 지역만을 위한 철도 시설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서 국가 전체의 교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아마 정부를 설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다른 계획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똑같이 다 전략적으로 설득하실 텐데, 경기도만의,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만의 어떤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있으세요? 방안이 있으세요, 정부를 설득할?
◇ 고찬석 : 국가 계획에 반영된다고 해서 사업이 저절로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 고찬석 : 계획이 반영된 이후에 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이제 저기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 그다음에 재원 확보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도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업별로 추진 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이 적기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 주민들과도 진행 상황에 대해서, 사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의회가 직접 집행하거나 중앙정부의 결정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그다음에 정책 제안이라든가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지금 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관련해서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경기남부광역철도 포함해서 지금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신 건데, 언제쯤 발표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 일정을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 고찬석 : 아, 올해 26년 말쯤에 발표가 된다고 했었는데, 아마 연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일정은 지금 저도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관련해서 기사나 이런 걸 찾아봐도 '11월 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런 것도 있다가, '연내 발표가 가능할까' 이런 취지의 기사들도 있고 그런 걸 보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도별로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뭔가 추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시네요. 그러면 그렇죠?
◇ 고찬석 :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 기관의 협조, 경기도 차원에서의 협조라든가 정치권이라든가 행정적인 협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경기도의회에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신 고찬석 경기도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도시·광역철도 연장을 하다 보면 지자체 운영비 분담 체계, 이 부분에 따라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뭔가 조금 한계점이 있는 건가요?
◇ 고찬석 : 이제 운영비 관련인데요. 철도라는 걸 이제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개통한 뒤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위 법령에서는 운영비를 이제 그 지자체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도록 하기 때문에 명확한 지침이 지금 없습니다.
◆ 박귀빈 : 그냥 지자체 간 협의, 이렇게만 돼 있는 거네요.
◇ 고찬석 : 네, 그래서 협의가 이제 길어진다든가, 그다음에 지자체 간에 갈등 요소가 있으면 지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리적인 철도 운영비 분담 기준이 이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구성된 건설교통 연구 모임을, 연구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철도 운영비의 제도적 근거와 실제 분담 사례를 여러 가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전문가와 여러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서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개선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파악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연구 결과를 아주 잘 도출할 수 있게끔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 박귀빈 : 네, 도시·광역철도가 연장이 되다 보면 여러 지자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서 그 운영비를 어떻게 분담해서 낼 것이냐, 지금 이 문제인 거잖아요.
◇ 고찬석 : 그렇죠.
◆ 박귀빈 : 아니, 그럼 지금은 지자체 간 협의, 이렇게 해서 하고 있다는데, 현재는 어떻게 협의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 고찬석 : 지자체가 철도로 가면 A 지자체, B 지자체 등 여러 지자체를 거쳐서 가지 않습니까? 그 지자체 간에 지나가는 지자체에서 운영 간의 협의를 하고 해 나가죠. 그래서 이 협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은요.
◆ 박귀빈 :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고찬석 : 상당히 여러 가지 지자체 간 갈등이 생길 수가 있고 협의가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연구 용역으로 해서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요.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런 기준이 없었다는 것, 이거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 보통 이제 어느 지역이 개발이 되면 그 이후에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이런 방식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은 기반시설을 먼저 마련하는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려요.
◇ 고찬석 : 저는 이제 개발이 먼저 이루어지고 교통 대책이 뒤따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곳곳에서 주거 단지와 산업시설이 지금 빠르게 들어오면서 인구가 굉장히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도로가 혼잡해지고 대중교통 이동에 불편을 굉장히 겪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이 진행된 뒤에 교통시설을 추가로 마련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도로하고 철도 노선을 확보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선교통 후개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개발 자체를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와 상업,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교통 인프라를 더 먼저 구축해서 함께 성장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 박귀빈 : 근데 이런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려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없을까요?
◇ 고찬석 : 그래서 이제 우리 용인 같은 경우는 저기 플랫폼시티라든가 그다음에 종전 부동산 경찰대 부지 개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광역교통 대책을 먼저 세우고 공사에 들어가자고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의원님 지역구가 용인입니다. 용인이 반도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곳인데요.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질 것이고 물류 이동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건데, 반도체 클러스터가 원활하게 조성되고 운영되기 위해서 지금 교통 인프라 중 시급하게 마련해야 될 것이 있을까요?
◇ 고찬석 : 하여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우리 용인만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국가 사업이죠. 가장 시급한 것은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주요 생활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연결하는 도로망이라든가 철도망을 확충하고, 그다음에 근로자와 물류 이동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하고 플랫폼시티 등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에 그 주변 지역의 교통 수요도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적인 교통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용인시의회하고 정책 간담회를 통해서 반도체 클러스터 교통 확충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그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관계 여러 기관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의 성장과 주민의 일상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용인 지역의 교통 현안이 동백IC 착공되는 부분, 그리고 동백신봉선 추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성역 중심으로 복합환승체계 구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현안으로 꼽으셨는데요.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 고찬석 : 지금 용인에는 여러 교통 현안이 있습니다. 동백IC 조기 추진과 동백신봉선 도시철도, 그다음에 구성역 복합환승센터 이런 거는 이제 각각 도로 접근성하고 철도 접근성, 그다음에 대중교통 환승 편의 개선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먼저 동백IC는 동백하고 구성, 언남 일대 주민들의 영동고속도로 접근성을 높이고 주변 도로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업이고요. 동백신봉선은 주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업입니다. 동백에서 구성역을 거쳐 성복, 신봉 방면으로 연결되는 교통이거든요. 이 교통이 연결된다면, 개선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는 물론이고 기존 철도망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가 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구성역에 보면 복합환승센터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GTX-A 구성역을 중심으로 해서 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연결해야 GTX의 효과를 이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성역 복합환승센터는 정부의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여러 관계 기관과 협력해서 환승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앞서 우리 의원님 처음 인사하실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목소리가 비장하시다. 근데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고 보니까 왜 그러신지를 알 것 같아요. 지금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정말 해결해야 할, 추진해야 할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렇잖아요. 광역교통망부터 해서 용인의 교통 현안까지 해서요. 그러시군요. 경기도의회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저희가 항상 마무리에 여쭤보는 게 있습니다. 의원님, 노래하는 거 좋아하세요?
◇ 고찬석 :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습니다.
◆ 박귀빈 : 네, 왠지 그러실 것 같습니다.
◇ 고찬석 : 여기서 부르라고 하면 노래 못 부릅니다.
◆ 박귀빈 : 그러면 우리 도민들께 띄워드리고 싶은 추천곡 있으시면 한 곡 추천해 주세요.
◇ 고찬석 : 참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계십니다. 도민 곁에서 함께 걸으면서 끝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의미로 최성수 님의 <동행>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 박귀빈 : 아, <동행>이라는 노래를 우리 도민들께 늘 함께하겠다는 마음으로 띄워 드리면서 오늘 시간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고찬석 경기도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고찬석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