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이 항소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데 대해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죄의 무게를 생각하면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서면 논평에서 내란을 단죄하는 데 타협은 있을 수 없다며, 죄에 걸맞은 판결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내란 우두머리에게조차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대체 누구에게 선고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헌정 질서를 짓밟은 국가 파괴 범죄에 관대한 판결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항소심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란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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