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트럼프 참패'...한미관계 영향은? [뉴스특보]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와 우리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립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루 웨이브도 아니고 블루 쓰나미 이 정도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봉영식]
예상을 못 했죠. 제 예상이 틀렸다는 고백부터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약진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여론조사에서도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의 위치를 50:50으로 수성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부통령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JD 밴스 부통령이 상원이니까 공화당이 상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최대 240석까지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결과를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대해서 집권당으로서 분노했다는 것이 잘 드러났는데요. 이런 추세가 1994년부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전에 빌 클린턴 주지사가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걸프전의 영웅이었던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을 꺾고 9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죠. 그 비결은 민주당이 그전까지는 노동자층을 대변하는 극단적인 진보정당의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러니까 중도층 표심을 잡지 못했죠. 빌 클린턴이라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서 중도층의 마음을 사로잡는 민주당의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대선 승리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공화당도 그냥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94년 중간선거에는 하원 의원이 주도를 해서 미국과의 약속을 하면서 새로운 공화당 플랫폼을 만들었고 이것이 공화당의 대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중도 싸움에서 이번에는 미국과의 약속을 내세운 공화당 혁명이 성공을 했죠. 그때부터 중간선거가 지역구의 특성이 앞서기보다는 당대당 전국적인 싸움의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미국이 삼권분립 원칙이 있는 민주주의 제도니까 의회선거는 의회 논리에 따라서 가고 행정부는 대통령 선거라든지 다른 논리로 가는데 그때부터는 상원, 하원 그리고 주지사를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도 외교라든지 안보라든지 큰 국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했지만 더 중요하게 된 것이죠. 대통령 심판의 성격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그때는 덕을 봤는데 이번에 보신 건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치니까 선거 직전 출구조사에서는 38%로 나왔는데 이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의원 선거, 주지사 선거, 하원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이슈를 얘기하고 싶어도 그것보다는 유권자들 마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를 평가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에 대한 평가가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징검다리로 2번 대통령에 당선된 이유는 특히 남성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지지가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출구조사를 보면 18~20세 젊은 남성 유권자,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2024년 선거에서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WWF 경기도 하고 록 콘서트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공화당을 찍지 않고 민주당을 찍겠다고 변심한 젊은 남성 유권자가 38%입니다. 공화당 지지에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선 그 폭이 젊은 남성 유권자에서 38%인데 그것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을 들였던 백인 여성 유권자가 민주당에 돌아선 게 11%인데 약 4배 정도 트럼프 대통령의 집토끼가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하고 민주당에 투표를 해서 블루 웨이브 정도가 아니라 블루 쓰나미로 이어졌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모조리 무너졌다고 봐도 될 텐데요. 샤이 트럼프가 아니라 앵그리 트럼프가 나섰던 것 같습니다. 상원 경합주 저희가 살펴봤던 7개 중에 알래스카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민주당에게 넘어갔는데요. 알래스카도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선거구에 눈길이 갔습니까?

[봉영식]
텍사스죠. 텍사스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40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뉴욕이 선거인단 숫자가 많지만 항상 민주당 텃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텍사스가 공화당 텃밭이었습니다. 그런데 텍사스에서 이번에 상원의원뿐만 아니라 1988년 중간선거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 소속 후보가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또 주지사까지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대해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공화당은 우리 텃밭이다. 안심할 수 없고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 대선후보 캠페인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목해야 될 곳이 조지아인데 조지아는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가는 스윙 경합주인데 여기서도 상원의원이 무난히 재선에 승리했고 주지사까지 민주당이 가져갔다는 거, 이것도 공화당한테는 앞으로 대선에서 부담이 되겠고 플로리다에서는 상원과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했는데 표차가 낙승이 아니라 3%밖에 안 됐다는 것. 마코 루비오 자택도 있죠. 마코 루비오가 부통령이 되지 못한 것은 미국 헌법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이 같은 선거구에 살면 안 됩니다. 마코 루비오가 플로리다에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JD 밴스가 러닝메이트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를 계속 공화당이 석권해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 이겼는데 이제 플로리다도 이렇게 격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거기 있는 라틴계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실망했다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2028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는 여기는 다 우리 집토끼가 있는 우리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남지 않기 때문에 캔자스도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1953년 이후로. 그렇다면 굉장히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 모든 것이 민주당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승리의 저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겨도 너무 이겼거든요. 아까 제프리스 후보가 연설하는 걸 보셨습니다마는 그 사람은 소위 중도파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중도층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민주당 지도자인데 압둘 아사에드 같은 민주당에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인물 같은 경우는 소위 새로운 젊은 민주당과 같은 진보적인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공화당이 이번 중간선거에서도 계속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2028년 대선 때는 더 이것을 확대할 주제가 뭐냐 하면 우리도 잘못했지만 저쪽은 급진좌파 사회주의자들이다. 이야기하는 걸 들어봐라. 최초의 무슬람 상원의원으로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 너무 힘을 실어주면 미국이 사회주의가 된다. 이 급진좌파한테 국정을 맡겨서는 너무 위험하다고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미국 유권자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실망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을 심판해야 된다고 했지만 2년 후에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2년 동안 유권자들이 볼 때 국정 실패의 책임을 트럼프 행정부에 계속 제기하겠지만 우리가 다수당으로 압도적으로 밀어준 민주당도 그동안 뭘 했냐. 2년 동안 기회를 줬는데 2028년 대선 때까지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안 된다든지 미국의 국내 정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든지 한다면 의회에 있는 민주당도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화당 회생의 화두는 민주당 위험하다. 이쪽으로 계속 몰아갈 것이고 민주당의 새로운 젊은 피 의원들이 이번에 대거 당선됐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목소리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권자들이 주춤할 수 있는 발언이 쏟아질 수 있는데. 이것을 좋게 본다면 민주당은 정말 새로운 신선한 젊은 피 정치인들이 있어서 좋다. 에너지가 넘치고 미래 희망이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한쪽에서는 너무 위험하고 급진적이다. 이런 유권자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이쪽을 계속해서 공략할 것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민주당이 이번 압승에 앞서서 보여줬던 건 반트럼프 외에는 보여준 게 없거든요.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영식]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이번 중간선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 책임론이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죠. 너무 실망했다, 안 되겠다. 우리의 분노를 표출해야겠다, 이것이었는데. 2028년 대선 때까지 2년이 남았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세우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때 어떤 주제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죠. 정권심판으로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성공했던 것이 바로 2008년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시 행정부가 2006년 중간선거에서 참패를 했고 거기에 더해서 2년 후에는 미국에서 재정위기가 생겼지 않습니까? 서프라임모기지 위기가 생겨서 정말 부시 행정부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치솟았는데 거기에서 혜성과 같이 등장한 훌륭한 연설로 인기를 모았던 버락 오바마. 멋있게 내세웠죠. 이제는 기득권층이 아니다. 우리 민주당은 미래로 간다. 그때 버락 오바마 캠페인의 슬로건이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은 대선후보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오바마 대통령 선거 후보는 상원의원 6년 임기를 끝내지도 않은 초선 상원의원이었거든요. 그래도 압도적으로 대선 승리했던 것은 워낙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때문에 공화당에 대한, 기존 정치권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식상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건데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혜성과 같이 텍사스에서 등장한 상원의원 제임스라든지 아니면 조지아 상원의원, 40대 미만입니다. 그것이 장점은 되지만 앞으로 2년 동안 과연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지, 또 민주당이 반트럼프 기치만으로도 2028년 대선에 승리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프로그램이라든지 주제를 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민주당의 과제가 되겠죠.

[앵커]
뭔가 보여줘야 된다. 국제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당장 관심이 가는 건 이란전쟁입니다. 이란 쪽에서는 꼴 좋다는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이란전쟁,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많은 목소리가 엇갈려서 나오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십니까?

[봉영식]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정책으로 옮기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큰 것이죠. 만약에 무리한 이란전쟁 확전을 결정한다면 민주당이 주도할 하원과 상원에서는 거기에 맞설 카드가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비리라든지 부패, 그다음에 정책 결정에서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인터뷰에서도 민주당이 승리하면 협력할 의사가 있다든지 민주당이 선거 캠페인을 굉장히 훌륭하게 했다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정치적 수사와 위협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전쟁을 통한 군사공세를 강화할 확률보다는 어렵겠지만 휴전을 통한 발빼기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이 놔줄까요?

[봉영식]
이란 입장에서 전쟁이 장기화돼서 경제적인 부담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란도 정부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원유 수출이 사실상 막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쌍방이 표면적으로 굉장히 강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출구를 모색할 인센티브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도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봉영식]
일단은 중간선거 이후 제일 큰 이벤트는 선전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되겠죠. 18, 19일인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도 참석하는 3자 정상회의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하는 강대국 간의 정상회의에 해당했던 얄타회담의 재판이 되지 않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에 대해서 미국과 러시아만 의견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까지 조용히 있었던 중국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 결과도 나왔고 3자 정상회의도 예상되기 때문에 모종의 뚜렷한 움직임이 가동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국제정세 미칠 영향을 찾아봤는데요.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에게 대미투자 빨리 해라, 이런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인 우리와 한미의 관계 이건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봉영식]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합리성, 타당성 검토가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서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행정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압박이 오더라도 그렇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왜냐하면 환경평가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 공세에 대해서 너무 흔들릴 이유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안 좋은 것은 의회도 방송통신법 같은 것이 왜 미국의 IT 기업을 차별하고 부담을 지우는가. 가짜뉴스를 색출하라는, 여기에 대해서 초당적인 불만과 비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미국 기업과 시장 보호공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핵추진잠수함이라든지 소형원자로에 대해서 미국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왜냐하면 민주당이 장악하는 의회에서는 핵원료 제공이라든지 판매 그리고 타국의 핵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조심스럽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레임덕이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 뚜렷하게 적극적인 지지를 할 개연성도 낮아졌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도 뜨뜻미지근한 입장을 보일 것 같고 의회에서는 핵 위협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진다면 한국이 미국의 지원으로 핵추진잠수함을 건설하고 소형 원자로를 탑재하는 계획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레임덕 언급을 해 주셨는데 레임덕에서 멈추고 앵그리덕까지 안 갔으면 하는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3부에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