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이 기소된 과정을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게 했다며 사상 초유의 이해 충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정당한 법적 절차로 기소되고 재판 중인 사건을 조작이라고 우기며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뻔뻔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록 민주당이 국민의 거센 비판을 의식해 '공소취소' 문구를 뺐지만 이는 얄팍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달라진 형사소송법 등을 통해 우회적으로 재판 무력화를 시도하려는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위헌적 폭거에 대한 역사적 심판도 마주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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