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간선거 '참패' 트럼프 "이란에 소규모 공격 실시"

■ 진행 : 정현우 앵커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미국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압승이, 그러니까 이른바 '블루 쓰나미'의 여파로 어제 우리 증시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참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미 중간 선거 결과가 국제 정세와 우리 경제에 미친 여파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자세히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가안보팀과 그리고 자신의 참모진들과 이란 공격 재개 여부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학회장님. 일단 이런 이란전쟁 상황이 본인의 선거 참패를 도래했다는 이야기들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공격 재개로까지 이어질 확률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저는 선거 전부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란을 공격할 것이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는 너무 간단해요. 선거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로 이어질 전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선거는 지는 쪽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가 임박할수록 경합주에서 특히 하원은 각오를 했다 치더라도 상원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거라고는 다들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선거구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공화당에게 불리하게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타격이 크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마지막 카드가 결국은 여론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진 건 진 건데 선거가 지고 나서 선거 이후에 모든 언론들이 선거 진 것을 계속해서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이란 공격 같은 카드를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김대호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요충지면서 원유시설이 저장되어 있는 그런 장소잖아요. 경미한 공격이라도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 경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김대호]
오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케슘섬 일대가 이미 공습을 받았다라고 미국도 확인하고 이란도 확인하고 있거든요. 케슘섬이라는 데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80% 정도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섬인데요. 섬이 엄청난 요새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동굴도 많고 거기에 레이더 기지, 미사일 기지. 그런데 여기가 호르무즈 들어가는 석유 수송로 길목에 놓여 있고 거기서 지나가는 많은 배를 지금 공격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케슘섬을 간 보기, 또 케슘섬의 레이더망이라든지 대공기지, 미사일 기지를 때려놓는 것이 혹시 앞으로 크게 있을 전면전 또는 확전에 기선을 제압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조금씩의 공격은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특히 지금 이스라엘 총선 상황도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네타냐후 총리한테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과반의 총선 승리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미국과 함께 이란 공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네타냐후의 퇴진도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국내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을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이어가고 또 총선에서 승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봤지만 사실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타냐후 내각에 대한 불신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당연히 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이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우파 연합이 과반을 차지를 못 했기 때문에 결국 야당 연합과 제3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아랍계 정당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아랍계 정당이 좌파나 우파나 어디하고도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네타냐후를 막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좌파 지지를 선언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반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은 거의 기정사실화로 굳어져간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네타냐후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현재 수장이기 때문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력은 상당히 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동력은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한범]
그건 아니죠. 지금 미국의 공격이 이스라엘의 힘을 빌려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론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이란을 공격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이 아니고요. 이번 선거가 이란전 때문에 졌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전쟁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 것보다는 이란 전쟁 때문에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전쟁에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여론을 돌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숭고한 뜻으로 위대한 전쟁을 했는데 왜 그걸 못 알아주느냐, 그런 거거든요. 그럴 거면 결국 이란이 핵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전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본인의 명분은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을 선택할 것 같다는 학회장님의 분석이 있었는데 일단 이번 중간선거가 물가가 올라간 상황 때문에 트럼프가 졌다, 공화당이 졌다는 분석이 많잖아요. 보시기에 미국 유권자들이 체감하는 고물가 상황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김대호]
경제 지표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느끼기 좋고 고통스럽게 바로 다가오는 것이 바로 물가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검색어에 많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표적인 유행어가 어포드 빌리티라는 용어입니다. 이게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 능력인데요. 한때는 우리가 물가가 고통이다 했는데 물가를 넘어서서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이 안 된다, 파산할 것 같다, 이런 정도거든요. 지금 2020년도부터 코로나 때 돈 풀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어진 우크라이나 전쟁, 이른바 통화 증발 요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최근 100년간, 또 2차대전 이후에 지금처럼 돈이 많이 풀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물가 상승, 특히 인공지능도 갑자기 수요가 폭발하면서 여기서 자금을 휩쓸어가고 미국 국민들의 고통이 도저히 감당을 못 하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번 선거 구호가 바로 아 유 어포드 빌리티, 당신 감당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란전쟁은 물가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전쟁을 멈췄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가가 문제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자기가 이란의 핵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결정적인 쐐기를 박은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선거 때문에 좀 유보해 왔다. 따라서 이란하고 미국과의 결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쟁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렇다면 물가도 계속해서 올라갈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일단 공화당과 백악관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알력다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공화당 내부의 반응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강경 충성파인 스티븐 밀러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시나요?

[정한범]
정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거기에 굴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먼저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을 스티븐 밀러로 바꾼 것은 더 강력하게 가겠다. 이런 선거 결과에 굴하지 않고 더 강하게 가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데 스티븐 밀러 같은 경우는 히틀러의 괴벨스로 비교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히틸러의 사상을 움직였던 괴벨스처럼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우파적인 시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예를 들어서 이민정책이라든지 동맹국들을 압박한다든지 이런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린란드가 미국 땅이라고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사람을 기용한다는 것은 측근으로 더 권력 기반을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고요. 헤그세스 장관의 탄핵 문제는 사실은 공화당 내부보다는 어쨌든 반대, 민주당이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어떤 식으로든 탄핵안이 발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공화당 내부에서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비토가 있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넘어가더라도, 그러니까 다음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무조건 되는 거고요. 다음 회기로 넘어가기 전에도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관건인데 일단 저희 증시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증시가 5000선까지 무너지면서 한때 제일 높았던 때보다 반 토막이 난 상황인데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흔들리는 이유가 역시 반도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김대호]
그렇습니다. 우리 증시 한때 1만 선 눈앞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7월부터 시나브로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상당히 악화돼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죽지 않는다,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가에 매수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중간선거 끝나고 난 이틀째 뉴욕증시에서 반도체가 무너지면서 우리 시장은 그야말로 완전히 참사 수준으로 떨어져버렸는데요. 이 대목에서는 일각에서 민주당이 경기를 악화시킬 것이다. AI를 규제할 것이다, 이래서 반도체 가격이 떨어졌다 이러는데 저는 그것은 잘못 짚었다. 부분적으로밖에 맞는 것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의 양상을 보면 특히 주민발의안, 여당, 야당 누가 국회의원이 되느냐 문제를 떠나서 각 주권자들이 내놓은 주민발의안에 무려 45건의 데이터센터를 당장 지금 중단시키자 하는 그런 안이 나왔는데 그게 다 통과됐습니다.

[앵커]
데이터센터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네요?

[김대호]
데이터센터가 사실 물가가 높은데 이란전쟁보다도 훨씬 더 서민들의 물가에 훨씬 더 타격을 더 많이 줬다고 적어도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용수를 가져가서 동네의 농업에도 타격을 주고 환경 피해. 그래서 이번에 특히 새로 당선된 주지사들 같은 경우에는 36명 중에서 34명이 자기가 집권하면 바로 데이터센터 규제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화당, 민주당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너진,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뺏긴 7곳, 그쪽도 보면 대부분 데이터센터가 이슈가 됐거든요.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거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인공지능 문제 때문에 서민들 전기요금 올려서는 절대 안 되겠다. 뭔가 모종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컨센서스가 몰아지고 있는데 데이터센터를 짓지 못하게 되면 반도체를 제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반도체 주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다행히 밤사이에는 조금은 일단 진정이 됐는데 이 폭풍은 며칠 더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AI 패권 경쟁이라는 것이 한번 넘어가면 다시는 이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거잖아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의 추격을 뿌리쳐야 하는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특히 의회의 권력을 가진다고 해도 이런 것들을 늦출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김대호]
아주 핵심 문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저는 민주당이 여소야대가 되건 또 2년 후에 나아가서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AI는 계속 할 겁니다. AI를 안 하면 당장에 미국 기업들이 안 돌아갑니다. 데이터센터 안 돌리면 지금 미국 기업들 완전히 버틀렉이 걸리거든요. 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인공지능이 늦으면 먼저 개발된 인공지능은 뒤늦게 개발된 인공지능을 피폐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군사 체계망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핵무기 못지않게 인공지능에서도 결코 패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계속됩니다. 다만 지금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게 우리하고는 구조가 다릅니다마는 전기 사용량이 급격하게 늘면서 거기에 배선관, 여러 가지 시설을 늘려야 하는데 그 늘리는 시설들이 평균 단가를 올려서 소비자들 전기요금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데이터센터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또는 데이터센터를 만드는 빅테크들이 돈을 낸다든지 이런 것을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AI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데이터센터도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게 관련 자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코 반도체를 덜 사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 우려가 주가를 떨어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더 관세정책도 유지할 것 같다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으면 관세 300%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콕 짚어 언급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관세 압박이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갖게 되면서 줄어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정책을 더 고수할까요?

[김대호]
캐나다와의 관세 문제는 민주당이 벌써 그걸 철회하는 법을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민주당조차도 관세 문제를 아주 전면에 끌어내서 싸웠을 경우에 오히려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세 문제는 여야 지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관세를 철회한다든지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철회하려면 철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법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관세 문제는 당분간 계속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일단 침몰하는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사임을 표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밴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거리를 두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내부가 분열되고 있는 신호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한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바닥을 쳤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선거는 이제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선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심판하는 회고적 선거가 아니고 새로운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전망투표기 때문에 다음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설 자리는 없죠.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만으로 다음 선거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장관 같은 경우는 차기를 보는 차기 주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국민들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트럼프 대통령을 버리고 자신만의 브랜드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날 거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굉장히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미국 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스윙 스테이트들뿐만 아니라 공화당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 같은 데가 아주, 그것도 11% 격차로 굉장히 크게 넘어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미 뛰고 있는 주자들 외에도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선전을 한 민주당의 신예들이 다음 선거에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차기 대통령 후보가 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차기 대선에 뛰어들면서 민주당은 엄청난 활력을 얻고 특히 텍사스 같은 곳을, 이런 대형주를 민주당이 가져가버리면 다음 선거는 해보나 마나 한 선거가 되는 거거든요, 공화당의 핵심 텃밭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밴스 부통령이나 마코 루비오 같은 사람들은 이번 선거의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트럼프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자기들만의 색깔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더 세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주변에서 이탈하는 핵심 참모진이 있으면 그 자리를 또 채워야 하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자리들 같은 경우는 좀 더 강성의 지지자들이 자리를 채울 것으로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정한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힘이 빠지는 대통령은 우리나라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레임덕으로 가면서 마지막에 힘이 빠질 때는 항상 최측근 그리고 강력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을 선호하거든요. 결국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과 코드가 맞고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신뢰하는 사람들로 채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일단 AI 투자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런 전망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만 AI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졌을 때 AI 투자에 대한 조사라든지 혹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실까요?

[김대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정경유착. 트럼프가 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랑하는 기업들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준 경향도 있고 또 외국 기업의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로비자금을 준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년간은 여당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공화당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말도 못 꺼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소야대 국면 하에서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토 때문에요. 그런데 국정감사나 또는 청문회 등을 통해서 문제점을 하나하나 캐낼 거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이른바 3500억 달러 투자한다는 그 대목도 이번에 알래스카 선거에서 500억 달러를 트럼프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선거의 쟁점이었거든요. 알래스카 아직까지 최종 결과는 안 나왔는데 아주 근소합니다. 아주 근소한데 이 대목에 관해서도 어떤 정치적인 흑막이나 경제적인 원칙을 떠난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과정에서 청문회에서 아주 세게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정권교체, 또 권력교체 과정에서는 원리원칙대로 합리적인 방식대로 합의를 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이것에 더해서 관세정책들 같은 경우에도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주도로 이어졌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이렇게 만약에 추후에 정권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염두에 뒀을 때 민주당 정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조의 관세정책이 이어질 것 같다고 보세요?

[김대호]
정권이 만약에 2년 후에 완전히 대권도 넘어가면 그때는 완전히 민주당 세상이 오는 거니까 완전히 새로운 틀에서 짤 수는 있지만 지금 의회 권력이 넘어간 것만으로는 관세 문제는 변할 게 크게 없다고 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관세 문제가 외국 기업들이나 다른 나라를 봐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 내 관세가 미국의 물가를 올립니다. 세금 부담을 더 주기 때문에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의 공약, 특히 제프리스 하원의장 될 사람이 자기가 의장 출사표를 내면서 관세 문제를 때려잡겠다고 나오는 것을 봐서도 2년 후에는 좀 더 관세 문제, 지금처럼 무지막지한 관세를 가지고 경제를 끌어가는 것 이것은 미국에도 상당히 손해가 많을 수 있다 해서 근본적으로 바꾸는 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2년 동안은 변화가 불가능하고요. 또 우리가 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관세만 한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서도 약속은 지켜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협상을 굉장히 신중하게 다각적 포석을 갖고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기는 한데 레임덕 국면에 있었을 때 지도자들이 타개해 나가는 활로는 어떻게 보면 외부 이슈들이잖아요. 특히 외교적인 문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트럼프 대통령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정한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의회가 민주당으로 하원, 상원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하원에서 예산권을 주로 다루고 또 상원에서는 인사에 대한 인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부나 사법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 대통령에게 주어진 행정명령이나 이런 권한을 이용해서 할 건데 그래도 어쨌든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대통령에게 재량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것에 계속해서 민주당과 부딪히는 것보다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 결과를 국민들의 머릿속에서 빨리 지워버리기 위해서 이란 전쟁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이란 전쟁이지만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서 전쟁을 빨리 끝낸다든지 아니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또 빅이벤트를 하나 한다든지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전쟁을 종전 선언까지 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크게 돈 들이지 않고 뭐 하지 않고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식시킨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노벨평화상 달라고 떼를 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본인이 주도할 수 있는 사안 위주로 정국을 끌어가면서 아마 본인에 대한 주목도를 높이려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리 사회에도 참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중간선거의 결과와 파장 지금까지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 정한범 한국국제정치학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YTN 이병식 (dojob@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