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전작권 속도 낸다지만..."보류 가능성" 전망도

방사청, 핵잠 확보 '장보고 N 사업' 심의·의결
내년부터 본격 설계 착수…2030년대 중반 건조 목표
8천 톤급 이상 거론…사업타당성 조사 면제 속도전

[앵커]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핵추진잠수함 도입이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핵잠 개발사업에 착수하고, 전작권 논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지만 장기화할 우려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확보 사업인 '장보고 N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2030년대 중반 1번 함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본격 설계에 들어갑니다.

8천 톤급 이상 크기의 핵잠이 거론되는데, 사업타당성 조사도 면제하면서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핵잠 연료로 사용할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두고 한미 간 협의에 큰 진전이 없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핵물질 검증을 강조해온 미국 민주당 중심의 의회가 신중한 기조로 돌아설 경우 협상의 벽은 더 높아집니다.

[조현 / 외교부 장관 (지난 5일) :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중략) 이 원자력 협력 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을 널리 해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역시 미국 의회 심사 과정에서 검토 절차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처리한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계획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의회의 검증이 강화되면 '임기 내 전환'이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두현 /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YTN 출연) : 아마 민주당 쪽의 입장에서는 더 조건에 충실한 접근을 요구할 겁니다. (그동안) 백악관이나 펜타곤 쪽에서는 오히려 부담을 덜 수 있는 하나의 계기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고.]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전작권 전환이나 핵잠 도입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들이라며, 향후 2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도록 보류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정부의 핵심 안보 과제들이 제 속도를 내려면 외교적 설득과 미 의회를 겨냥한 세심한 안보 외교 전략이 한층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영상편집 : 전주영
디자인 : 김서연

YTN 김혜은 (henis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