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21조 예산안 본격 심사...조작기소 특검법 장외전

국회 예결위, 오늘 내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 심사
이형일·박홍근 등 참석…821조 역대 최대 예산안
여야, 162조 규모 '미래대응기금' 놓고 격돌

[앵커]
국회가 오늘(9일) 821조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는 가운데, 미래대응기금의 실효성과 쓰임새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무회의 통과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장외 여론전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심사가 시작하죠. 경제부처 심사가 첫 순서군요?

[기자]
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본격 돌입합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등 경제 수장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821조 규모 예산 씀씀이를 놓고 팽팽한 기 싸움 예상됩니다.

최대 뇌관은 역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편성되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미래 산업 투자를 위한 안전장치이자 여유 자금 104조 원은 불황 때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수 있다며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사전 심의를 피하려 꼼수를 쓴 2028년 총선용 쌈짓돈이며, 현재는 국가 채무를 갚는 게 먼저라며, 대규모 삭감을 벼르고 있습니다.

예결위는 내일까지 경제부처 심사를 이어가고, 11일부터는 이틀 동안 비경제 부처 심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16일부터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증액 감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쟁점이 워낙 많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맞출 수 있을지 벌써 험로가 예고된 상탭니다.

[앵커]
밖에선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도 여야 대치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군요.

[기자]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하는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국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내일은 청와대 앞 의원총회를 열어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이어 오늘 현장 최고위에서도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탄핵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기획한 설계자라고 거듭 주장하며 공소취소를 위한 방탄용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도 방어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당 유튜브 방송에선 이 대통령은 세계인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는 언급도 등장했는데요.

이용철 후보자에 대해서도 과거 삼성의 청와대 로비 의혹을 공개했던 일화 등을 거론하며 도덕성 문제가 없을뿐더러 방위사업청장으로서 보여준 업무 능력도 탁월하다고 엄호했습니다.

안으로는 예산 정국에, 밖으론 조작기소 특검법 여론전이 계속되면서 여야의 전방위적인 힘겨루기가 연말로 접어들수록 팽팽해지는 양상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