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질문에 "진상규명 집중...법·원칙 따라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진상규명 집중과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강조하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9일)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맞게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공소취소 문제와 관련해 앞서 김승원 전 후보자는 이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특정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도와 생각 자체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경험이 부족해 법무행정에 취약할 거란 지적에 대해 과거 자신이 검찰개혁을 최초로 시작했다며, 30년에 걸친 법조인으로서 경력 등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