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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말레이·중국에 대표단 급파...속내는?

2017.03.01 오후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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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


[앵커]
김정남 피살에 화학무기인 VX가 사용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건 배후로 지목된 북한이 점점 수세에 몰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 연구위원,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북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국제사회의 비난여론이 거세지면서 북한이 다급해진 것 같습니다. UN에서 처음으로 김정남 사건을 언급했다고요?

[기자]
주용철 제네바 참사가 군축회의가 제네바에서 열렸는데 우리 윤병세 외교장관이 참가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생산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김정남 사건을 언급했는데 물론 김정남이라고 언급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의혹과 가정을 우리는 모두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고 주용철 참사관의 발언이 준비된 발언이라는 거죠. 평양 본국의 훈령에 따라서 언급을 했다, 다시 말하면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코너에 몰리는 상황이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해야 된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앵커]
그 답변 내용을 보면 화학무기를 만든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터뷰]
그렇죠. 만들지도 않았고 보유하지도 않고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정남 암살 사건 포함해서 이번에 VX 신경작용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독극물로 암살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북한의 화학무기 보유 상황 이런 의혹에 대한 것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모양새입니다.

[기자]
그런데 지금 화학무기를 사용하지도 않고 보유하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면 지난 1997년 국제사회가 가장 화학무기 금지 협약이라는 걸 체결했습니다. 그럼 북한도 당시에 가입을 했어야 했어요, 훗날에라도 가입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 미가입국입니다. 가입을 안 하고 있고 해서 화학무기금지 협약에 따르면 이미 2007년까지 독극물 관련 화학탄 같은 것은 다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그런 움직임이 전혀 없고 그런 관련서류를 국제사회에 제출을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앵커]
이렇게 국제사회의 여론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북한이 수세에 몰리는 모양새입니다.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고위급을 파견했는데 이게 성과가 있을까요, 헛발질에 그칠까요?

[인터뷰]
일단 외무성 부상이 중국에 갔는데요. 모양새를 보면 중국이 초청해서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도 사건이 커지고 또 파장이 커지는 걸 좀 우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김정남이 중국에서 보호하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 자료를 포함해서 지금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정남 DNA 채취해서 신원확인을 하려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이 돼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독수리 키 리졸브 훈련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상황 북한이 또 군사적인 도발 포함해서 어떤 대응을 할지, 또 수세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여러 정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중국이 이런 것들을 빨리 안정화시키고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부상을 부른 것 같습니다. 평양 국제비행장에서는 대사가 아니고 주 북이죠. 중국 대사관 공사가 배웅을 했고요. 말레이에 또 부국장을 또 파견했습니다. 리동일이죠. UN 차석대사도 했고 현재 국제기구국 부국장일 겁니다. 2015년 말레이시아일 겁니다, 여기서 진행된 안보포럼, 아시아. 거기에서 리수용 외무상의 대변인이라고 해서 자기가 기자회견을 한 적도 있고 그래서 불시에 나타나서 말레이시아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에서는 불쾌해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앵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이 3가지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
그 이야기도 먼저 선제적으로 얘기했죠. 북한 인민의 시신을 인도해 가겠다. 김정남이라는 말은 역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두 번째 말이 색다르게 다가왔는데 두 번째는 북한 국민의 석방을 논의하겠다. 리정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북한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세 번째 양국 관계. 말레이시아와 북한과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어떤 아마 그 후에 나오는 거 보면 말레이시아 외무부에도 일방적으로 접촉을 하려고 하고 사전 스케줄 조율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총리 당국자들이 불쾌하다, 무례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앵커]
말씀대로 말레이시아 당국과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사전에 어떤 방문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나 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의 반응이 싸늘한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당국의 한 보건 장관은 신문 보고 파견을 알았라다고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현재 말레이시아는 북한하고 단교까지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국에서 그것도 보안이 제일 강하다는 공항에서 독살, 암살 사건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 자국 영토에서 했고 그다음에 혐의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다 오리발 내밀고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는 기자회견 두 번인가 했습니다만 굉장히 말레이시아의 주권이나 아니면 수사 상황에 대해서 불쾌한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입장에 있는 것 같고 요.

또 이번 역시 중요한 외교관계입니다. 두 나라 관계에 중요하게 얽힌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국장이 공식 고위급 대표단 형식으로 갔는데 그 사람들 온다는 통지도 안 했고 그다음에 와서 기자회견 이런 것들, 만남, 조율도 사전에 안 하고 왔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은 자기 북한의 국민이다. 인도해 가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 당국이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일단 가족이 우선이고 DNA, 신원 확인이 우선다. 그런데 북한은 일방적으로 데려가겠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현재 말레이시아 당국을 굉장히 불쾌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앵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하고 말레이시아 관계가 좋았습니까?

[인터뷰]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남아 나라들 특히 좋은데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우호적인 게 말레이시아였거든요. 그다음에 비자 협정 맺지 않았습니까? 현지 사증으로 속달을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내에서 활동도 굉장히 좋았고요, 활동하기가. 대사가 누가 파견이 돼 있었느냐면 장성택 조카 장용철이 말레이시아 대사로 파견돼 있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이고 활동하기가 용이한 그런 지역이고요.

또 이번에 2등 서기관, 국가 보위성에서 파견된 안전요원입니다. 북한에서는 안전대표부라고 하는데 싱가포르 지역 같은 데 파견하기 어렵습니다. 신원이 노출되거나 하면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전요원, 보위성 대표를 파견할 정도까지 이렇게 관계가 좋았고요. 북한 정찰총국과 관련된 군 회사 2개 퇴출시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포함해서 대범총국 라부안 지역에 지사를 개설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북한하고 사이가 많이 좋았습니다.

[앵커]
사실 이번 사건의 배후를 밝히고 또 북한이 맞다면 제재를 가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국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원래 혈맹관계라고도 하는데 이번 리길성 외무성 부상의 방문으로 앞으로 북중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도 관심이거든요.

[기자]
일단은 속성 보면 북한이 위기에 처하면 항상 중국은 북한을 구출해 줍니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대북제재라는 큰 틈새 없는 하는데 퇴로를 열어주는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가장 큰 원칙이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원칙을 대체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숙청 문제라든가 사망 문제는 중국이 바라볼 때는 늘 북한 내에서 있는 일이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를 보면 화교도 많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방국이기 때문에 여기도 관심을 둬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어느 정도 달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중 태도를 어떤 식으로 표출했느냐면 23일이죠, 평양에 있는 CCTV 기자가 생중계를 했어요. 생중계를 했는데 그 모양새는 말레이시아를 달래는 듯한 모양새인데 사실 내용을 보면 내용은 북한을 두둔하는 형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김정남이라든가 김광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김정남의 문제라든가 핵미사일 발사 문제, 한미 키리졸브 훈련, 북한이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불러다가 이례적으로 과거에는 불러다가 기자들이 확인해 달라고 해도 확인을 안 했는데 어제 이례적으로 중국의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례적으로 확인을 했고 서우두 공항에 중국 관용차까지 나가서 보란 듯이 데리고 갔죠.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한 겁니다. 왕이외교부장도 만날 것이다, 지금 방미 중인 양체츠도 나중에 만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해서 굉장히 우리는 북중 관계의 굳건함을 과시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죠.

[앵커]
리길성 중국 부상은 북한이 초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번 말레이시아 외에도 사드 문제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인터뷰]
아마 있을 겁니다. 사드 부지가 확정됐죠. 그리고 또 한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경우 물론 불쾌하겠지만 자기들이 보호하고 있던 김정남을 살해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표출할지 좀 두과봐야되겠고요. 물론 지금 나온 석탄 수입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대북제재 차원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이런 것들은 중국이 좀 불편한 심기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 생각에는 사태 확산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김한솔 포함해서 가족들 DNA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을 해서 중국이 현재 원하는, 설명을 일단 듣겠다고 하겠죠.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태가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줄 것 같고요. 또 북한은 나름대로 굉장히 불편해할 겁니다.

석탄 수입 중단됐지 그리고 공개적으로 중국은 메시지를 주고 있죠. 한반도 평화 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주변 나라에 해라. 김정은의 신년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북한이 원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조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정남의 신원을 밝히는 데도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한솔을 중국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얼마나 중국이 협조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기자]
지금 중국은 이 사태가 빨리 봉합되기를 바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한솔이가 마카오에 있는 거라는 전제 하에 볼 때 김한솔의 신분이 어떠냐 따져봐야 됩니다. 2중 국적자라는 이야기죠. 아버지 김정남을 죽이고 평양으로 소환을 했는데도 안 들어왔으면 쉽게 말해서 여권 폐쇄하면 불법체류자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북소식통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마인 이혜경, 김한솔, 그 여동생 김솔희가 중국 국적을 가졌다. 그런데 쿠알라룸푸르를 가고 싶어도 마카오 공항에서 중국이 출국금지를 내렸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소식통들의 전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로 이게 굉장히 오래 가고 빨리 덮고 싶은데 오늘 변수가 하나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중앙병원이 발표를 했죠. 말레이시아 원래 국내 규정에 따르면 연고가 없는, 가족이 안 나타나는 시신은 3개월만 보관을 하고 그 후에는 화장 처리를 한다라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한 보관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배경도 하나 좀 봐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의 집권당이 말레이시아 국민연대라고 UNMO라고 하는데 말레이계가 60% 됐는데 지금 굉장히 집권당이 야당이 된 적이 없어요, 60여 년 동안. 그런데 지금 정치 스캔들 때문에 코너에 몰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라작 총리가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지금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으로 굉장히 북한을 두둔하는 듯 넘어갔다가는 자기들 정권을 내줄 상황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국계라든가 야당들이 집요하게 공세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말레이시아 국내 정치적 배경에 김정남 사건이 말레이시아의 정치 현안으로 급부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레이시아 당국이 굉장히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마는 한미 연합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사상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훈련을 보는 북한의 입장 어떨까요?

[인터뷰]
올해 신년사에서도 김정은이 해당 관련해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미국의 ICBM 발사 준비가 완성됐다 그리고 한미 훈련, 이제 북한의 말을 빌리면 방어적인 그런 성격이라고 포장된 한미 훈련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졌죠. 제 생각에는 이번 3~4월이 북한이 물론 무수단 미사일, 새로 개량한 미사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IRBM 중국이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두로켓 실험을 2월에 했습니다마는 3월과 4월이 고비로 보고 아마 이 기간에 추가 도발, 무수단 미사일 포함해서 ICBM 포함해서 추가 도발들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앵커]
얼마 전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특히나 더 대거 전략자산들이 동원이 된다고 하는데 하늘에서는 스텔스 전투기가, 바다에서는 핵항공모함이 추진된다고요?

[기자]
일단 거의 한반도 주변에 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훈련은 오늘부터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는데 사실 군사훈련이라는 건 사전 준비단계를 합니다. 사전 실전을 가장해서 정보 훈련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사실은 군 주변에서는 2월 중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 단계를 다 마쳐놓고 훈련 날짜를 우리 UN사를 통해서 북한에 통보가 갔을 겁니다. 우리 언제부터 언제까지 훈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마침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다 이미 배치됐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게 3함대 칼빈슨호가 남중국해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태평양을 관할하는 7함대는 북한 문제에 주력을 해라 그리고 동해 먼 바다에는 12일에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우리 한국의 이지스함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지스함들이 동해 먼 바다에 포진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이미 주변에는 다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앵커]
북한의 김정은이 최근 평양 방어부대를 시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싸움 준비를 더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한미 양국이 훈련을 세게 할 때는 북한은 오히려 잠잠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보통 동계 훈련이라고 해서 북한이 먼저 훈련을 하죠. 그래서 아마 지금 끝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이번 훈련, 방문한 군부대는 966 군부대라고 평양 방어사령부입니다. 과거에 호위총국에 편재돼서 수도방어를 맡은 그런 군부대인데 김일성 때는 8차례인가, 아마 김정일 때 33차례 그리고 김정은은 벌써 11차례인가 간 굉장히 중요한 군부대입니다. 그러니까 평양시를 무력으로 보위하는 그런 군부대, 1개 군단 정도의 무력이 있는데 현재는 인민무력부, 무력속이죠. 거기에 배석돼 있는데 싸움 준비 강화 이거는 일종의 방어사령부니까 일종의 방어전 전략에서 전투대비태세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이 독수리훈련 기간 동안 시위성 도발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기자]

지금 김광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3, 4월이 고비라는 것이 굉장히 다들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엊그제 워싱턴에서 한미일 수석대표들이 회동을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번에 북극성 2형미사일 도발이 다음 도발 단계는 무수단 아니면 ICBM을 발사하기 위한 전조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면 4월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4월 25일이 인민군 창건 85주년입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이른바 태양절, 김일성 생일 105주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4월에는 북한으로서는 정치적 의미있는 해가 되고요. 그런데 오늘 보도를 보면 4월에 가장 큰 군사 퍼레이드를 준비를 하라. 그러면 거기에 전략무기들이 북한식 전략무기들이 공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4월은 항상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달로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위원, 그리고 김주환 YTN정치안보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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