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비준안 국회 통과...올해 9천 2백억 원 부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지속됐던 주한미군의 사실상 '무협정 주둔 상태'가 해소됐고, 정부는 올해 방위비 9천 2백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정부는 또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군사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와 평가를 실시하고, 분담금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도 국회에 보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