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호법' 근본적 문제는?

[앵커]

'세월호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해경이 보여준 대형 해상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대비 태세는 사실상 낙제점입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일어난 해상 사고의 현지 지휘는 해경이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또 민간 업체가 구조작업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해상사고 발생시 구조와 사고 수습을 다루는 법에 문제는 없는 걸까요?

김수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사고 당일 세월호 침몰 소식을 듣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해경 123정의 인력과 장비는 사실상 맨몸이라 할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갑판에 나온 승객이 거의 없었는데, 배가 가라앉기 전에 세월호에 진입한 특공대나 구조대원이 없었다는 점도 인명 피해를 키웠습니다.

해경에도 침몰하는 배에 뛰어들 만한 능력을 갖춘 인력들이 있습니다.

주로 군 특수부대 출신인 해경 특공대원들과특수구조대 요원들, 그리고 122 구조대입니다.

하지만 모두 '골든타임' 내에 이동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터뷰:진교중, 전 해군해난구조 대장]
"배가 45도에서 50도 정도밖에 기울어지지 않고 3,4,5층은 물에 잠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목포의 구조요원들을 헬기가 싣고 와서 그 작업(선내 진입)을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을 안 한게 아쉽고..."

해경 관할의 진도 VTS 해상교통관제 센터는 세월호 이상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이후 세월호와 교신을 하면서도 퇴선 조치를 정확히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장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을 뿐입니다.

[인터뷰:진도 연안 VTS(그래픽)]
"진도 연안 VTS:저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 최종 판단을 하셔서 승객 탈출시킬지 빨리 결정을 내리십시오."

배가 일단 물에 가라앉은 뒤에는 잠수 요원의 수색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해경과 함께 민간 업체 언딘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계속 잡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수난구호법'은 해상사고가 발생하면 민간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해 구조작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딘이 해경이 아닌 사고 원인 제공자인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김현, 해양법 전문 변호사]
"언딘은 선박 인양및 해난구조 둘 다 맡게 된겁니다. 제 생각에는 선박 인양은 언딘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럴 경우 청해진해운의 위임을 받은 회사거든요. 잘못하면 증거인멸 염려도 있어서 해경은 언딘이 아닌 다른 제 3의 업체를 선정해서 구호업무를 했더라면 깔끔했을텐데 아쉽습니다."

민간 자원봉사자나 타 기관 협조라도 잘 받아야 할텐데, 잠수를 전문으로 하는 해군의 UDT와 SSU도, 예비역도 투입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배가 물 속에 가라앉은 사고 당일 이후 추가 구조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참사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해경은 사고 초기 출동 과정에서부터 인력과 장비의 배치, 실종자 수색,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대형 해상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해군이 이번 사태에 더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어땠을까.

해군이 보유한 수중 수색 작업 인력은 어림잡아도 해경의 20배에 이릅니다.

대형 해상 사고의 경우 해경이 사고 초기에는 대응하더라도, 수중 수색 작업부터는 해군이 대응하도록 체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뷰:김현, 해상법 변호사]
"수난 구호법에 예외조항을 집어 넣어서 해군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확인한 이런 여러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수난구호법'을 손질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5일 국회 법안소위에 올라온 '수난구호법 개정안'은 각 부처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표류하고 말았습니다.

YTN 김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