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 상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의 편법적 모금 통로로 지목되는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에 대해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 초안을 전체 선관위회의에서 보고하는 등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합니다.

개정안 초안은 출판기념회에서 의원들이 모금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와 참석자 한 명이 출판기념회에 낼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현재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모금총액과 고액 기부자 수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활동과 선거 공약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과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선관위는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지선 [sun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