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저조한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임원 해임

앞으로 경영성과가 저조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지자체 장이나 기관장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5년 이상 계속해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거나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보다 수익이 절반 이상 떨어진 기관이 대상입니다.

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은 반드시 공모와 경쟁방식으로 뽑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