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폐지 등 권고 보고서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는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 처형 금지 등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 268개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 인권상황을 점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입장을 들은 뒤 보고서를 정식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268개 권고 사항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83개 권고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고, 오늘 회의에서도 10개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10개 권고안은 사형제 현황 발표, 구금자 명단 공개, 국제법에 따르는 국내법 개정 등입니다.

268개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안 중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 교육 등과 관련한 113개이고, 나머지는 부분 수용했습니다.

'보편적 정례 인권검토'는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한국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점검을 받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