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 직장' 없어지나? [박진·김주영]

[앵커]

수십억 원 적자가 나도 성과급은 그대로 받고, 일정한 때가 되면 자동으로 승진되고, 그만둬도 자회사에 쉽게 취직이 되는 직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의 직장이라고 부르는 공기업들입니다.

여당이 이 신의 직장을 대수술 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경쟁 체제를 도입해 방만 경영을 뜯어고치고, 부실한 자회사들을 청산해서 빚을 줄이는 등의 방안입니다.

하지만 공공 분야를 민영화 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혁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진단한 것은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부채입니다.

국내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빚이 얼마나 많은지, 이인경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482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 30곳을 비롯한 공공기관 부채는 523조 2천억 원으로 국가 채무를 훨씬 웃돕니다.

이러한 상태가 4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업별로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142조 원한국전력공사가 104조원, 예금보험공사 47조, 한국가스공사가 35조 등입니다.

무리하게 사업만 벌려 놓고 수익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판단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지금 박진 교수님 그리고 김주영 위원장님 나와계시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우리 공기업들 빚이 어떤 추세를 보이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의 빚은 현재 523조로써 중앙정부의 부채보다 오히려 많은 수준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부채가 최근 5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다는데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00조가 넘게 빚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질도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많은 공기업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이자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로써 지금 폭탄을 우리 후대에게 계속 돌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주영 위원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당에서는 이 방만한 경영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기 때문에 대수술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동의를 하시는지요?

[인터뷰]

문제가 있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러나 방만 경영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감사원 감사에서 주요 12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채 70, 80%는 정부 책임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정부정책을 공기업에 전가한 4대강 공사라든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해외자원개발이라든지 또 원가 이하의 전기, 철도, 수도, 가스, 고속도로, 이런 요금 때문에, 원가 이하의 요금때문에 생긴 요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방만 경영이라는 단어에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기획재정부에서 실제 조직과 인사, 경영 목표 이런 걸 다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기획재정부가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정부에 있습니다.

[앵커]

정부에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앵커]

박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은 공기업, 또 자회사들을 바로 청산한다고 할 때 바로 수순에 들어갈 수 있는 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혹시 이름을 밝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인터뷰]

지금까지는 공기업의 퇴출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은 지금도 규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 퇴출할 수 있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기업 중에서 아주 심각한 재무 적자 상태, 근본적인 재무 적자를 보이고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름을 거론하기는 다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공기업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더 많은 공기업들의 자회사들, 자회사들은 대부분이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8개 자회사 중에서 62%가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이 자회사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청산의 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조폐공사의 GK라든지 수자원공사의 워터웨이플러스라든지, 철도공사의 민자역사라든지 이런 자회사들은 조금더 수월하게 청산 내지는 해산의 길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공기업, 모기업의 수준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상 선정작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틀림없이 대상은 있습니다.

[앵커]

KDI 박진 교수님께서도 조심스럽게나마 수술이 필요한 이름을 밝혀주시기도 했는데요.

김 위원장님, 이렇게 실적이 안좋은 자회사를 탕감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인터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회사 분리나 설립이나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또 옛날에 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비핵심 업무나 핵심 업무 일부를 떼어낸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박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자회사도 공적 서비스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회사를 매각한다고 한다면 공적 서비스가 나빠질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앵커]

박 교수님, 공기업 자회사의 경우에 실적 문제뿐만이 아니고 낙하산 인사 창구로 활용이 되어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사실 인재를 재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왜 이렇게 재취업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걸까요?

[인터뷰]

사실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아주 우수한 인력입니다.

우수한 분들이 조기에 직장을 그만 두는 것도 큰 손실이요.

자회사에서 그분들의 경륜을 피시는 것도 저는 일리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분들이 퇴임 후에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일부러 만든다든지, 그 자회사에게 일감을 더 줘서 사업을 확장시킨다는 그 폐해가 문제인 거죠.

따라서 자회사로 취업을 무조건 맡기보다는 선결적으로 좋은 분들은 경륜을 펼 기회를 드리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모기업에 근무를 하시면서 자회사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이 활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 위원장, 낙하산인사에 대한 문제는 국민적인 여론도 좋지 않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인터뷰]

낙하산 인사는 저희 노동조합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지금 박 교수님의 말씀처럼 퇴임 후에 갈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자회사를 설립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를 하죠.

그러나 주요 자회사들에 대해서 또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그런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또 그분들이 가서 새로운 모회사와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문성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공기업들의 경영이나 인사 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의 직장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인터뷰]

퇴출의 가능성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습니다.

민간기업이 효율성을 유지한 것은 퇴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기업에게도 퇴출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처럼 공기업의 근무하신 분들께도 내부 평가에 따라서 퇴출할 수 있는 길을 일단 열어놓으면 그 자체로써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 성과급을 기본으로 한 연봉제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내부평가제도의 강화를 통해서 공기업의 우수한 인재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의 직장, 철밥통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신의 직장, 철밥통, 이 소리를 들으면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키죠.

실제 신의 직장은 없습니다.

공공부문 외에 민간부문에서 얼마나 노동 환경이 열악하면 공공부문을 신의 직장이라고 표현을 할까, 이런 생각은 합니다마는.

제가 근무하는 현장에서도 500명 정도 직원들이 순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업무적인 스트레스 또 경쟁,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가속화되고 있고 인력 감추기, 최근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관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요.

이런 게 지금 공공부문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제대로 된 직장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우리 후손들한테 그런 직장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 현 세대의 책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공공기업 개혁안 중에서 연봉제로 하고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방안도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터뷰]

이미 연봉제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총액 임금제로 하고 있고 또 연봉제를 하고 있는데요.

성과급 문제도 정말 공공부문의 업무들은 개개인이 다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정확한 평가 툴을 가지고 그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연봉제나 성과급,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생겨난 폐해들이 많아서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다시 호봉제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번 공공기관 개혁안을 얘기할 때 사실 민영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개혁안을 보면 철도의 경우 KTX 일반 여객 등을 독립된 회사체제로 바꾼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걸 민영화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인터뷰]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민영화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객 부문을 자회사로 쪼개서 철도 모기업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계열사로 둔다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체제는 작년에 합의된 사안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단지 이번에 새로 추가된 것은 몇 개 적자 노선에 대해서 아주 지방의 작은 노선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간의 운영자를 들어올 수 있게 하자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자 노선에만 국한시켜서 보면 민영화를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철도의 KTX 등 본선, 가장 중요한 간선에 대해서는 여전히 철도공사의 계열사체제로 유지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너무 하나의 작은 부분을 가지고 철도 전체를 민영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앵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는 철도 민영화는 아니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저는 민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국철 JR의 민영화 방법과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분할을 했지만 일부 기능별이나 서비스 대상별로 분리를 하는데요.

수익이 나는 그런 돈 되는 KTX 외에 수익성이 낮은 여객 수송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화물 운송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자가 불가피하거든요.

그러면 정비라든지 고객서비스가 나빠질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돈이 안 되는 지역은 폐선으로 가는데 결국은 국민들한테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한국전력 전기요금 현실화문제도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보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많이 싼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에 비해서 일본,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2배 내지는 3배의 전기요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한다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앞으로 원가를 철저하게 산정해서 원가를 반영하는 공공요금을 책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요금을 너무 낮게 유지하는 것은 공공요금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과도한 소비를 유발합니다.

전기를 아껴쓰기 위해서라도 공공요금은 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앵커]

전기 요금은 앞으로 얼마나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아주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몇 퍼센트가 오른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나 지금도 상당히 원가를 절감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또 한전에서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전기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그중에 상당부분은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것을 원가에 반영하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요금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사실 부채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는 문제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인터뷰]

저는 연료비 원가연동제가 일부 보완하는 역할은 하겠지만 연료비 연동제는 원가가 낮아지면 전기요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산업용 요금이 오랜 기간동안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 모 전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0조의 흑자를 내는데, 적자가 나는 한전이 연간 3,4000억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현실이고요.

30대 재벌에 대해서 1조 5000억 정도 지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아주 고급 에너지인 전기의 소비로 몰리기 때문에 자원 사용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기요금체계를 다시 봐야 된다, 주택용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누진제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전기요금이 너무 싸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소프트뱅크의 데이터 센터 이게 전기먹는 하마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한국에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한국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건 결국은 국민들의 돈을 외국기업에 혜택을 주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좀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일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