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가 중요..."'하후상박' 돼야"

[앵커]

공무원연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혁을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무원들의 반발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되,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보호하는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업 공무원 개념이 오래전부터 발달해 온 독일.

하지만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는 지난 2003년부터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지급 비율을 낮추는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슈뢰더 총리는 강한 반발 때문에 물러나야 했지만, 독일 경제의 안정성은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정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과 비교한 연금 수령액을 말하는 '소득대체율'은 공무원 연금의 경우, 33년을 일했다고 가정할 때 62.7%인 반면, 국민연금 40년 가입자는 40%에 불과합니다.

한 마디로 공무원연금은 너무 많이 받고, 국민연금은 너무 적게 받는 셈.

결국 1년에 2조 원이 넘는 공무원연금 적자는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터뷰:최경환,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무원연금은) 그대로 가지고 갈 수는 없다. 이것은 일종의 시한폭탄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금 구조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 임금은 고위직으로 갈수록 가파르게 증가하는 전형적인 '상후하박' 형태.

하위직 퇴직자는 소득대체율을 적게 줄이고, 고위직은 많이 깎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

[인터뷰: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
"연금을 물가 상승에 따라 조금씩 올려주는데요. 그때도 현재 연금액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올려줍니다. 여기에서도 차등 적용을 해서 연금을 받는 수급자 사회에서도 연금 격차를 줄여 나가는 이러한 방안들이..."

문제는 공무원 사회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점.

아일랜드는 정부와 노조, 학계, 정치권 등이 모두 모인 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공무원연금을 20% 넘게 줄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개혁에 따른 분열과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