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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호르몬 맞고 여성화' 군면제 처벌은?

2014.12.14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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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호르몬 맞고 여성화' 군면제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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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뉴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고 신체를 훼손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아 신체에 변화가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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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호르몬 맞고 여성화' 군면제 처벌은?

지난 2011년 현역으로 군에 들어간 A씨는 이틀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충대에 들어가자마자 '남자를 좋아한다'고 말했고, 정밀신체검사 결과 '동성애로 복무 적응이 힘들다'는 소견을 받은 겁니다.

A씨는 10개월 뒤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이미 몸이 여성화 돼 있었습니다. 15차례에 걸쳐 여성 호르몬주사를 맞았던 겁니다. 결국 A씨는 군 면제를 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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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컷] '호르몬 맞고 여성화' 군면제 처벌은?

검찰은 A씨가 군대에 안 가려고 일부러 호르몬 주사를 맞았다며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의 성장 과정과 평소 태도를 종합한 결과 '여성'으로 살고싶은 '성 주체성 장애'가 분명한 만큼,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군대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된 계기였다고 해도, 성 정체성을 확실히 하기 위해 여성화를 시도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자인:최승광[graphicnew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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