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원장, 대통령·여야 대표 면담 요청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이석태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물론 여야 당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 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부안은 위원장이 해야 할 각 소위원회 기획조정 업무를 1차 조사대상 기관인 해수부 파견 공무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면서, 진상규명 업무도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해 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법령상 해수부는 시행령 성안 초기부터 특조위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입법예고 전에는 시행령안을 보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조차 멋대로 생략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