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의원, 유사 강간 '약물치료 대상' 추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에 유사강간죄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유사강간죄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다양한 성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강간죄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