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울시 '건축 심의∼허가' 기간 100일로 단축

건축 심의부터 허가까지 450여 일 걸리던 서울시의 건축허가 기간이 100일로 대폭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처럼 시민 입장에서 행정 절차를 재설계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내용의 '신속 행정' 혁신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제각각 받았던 건축심의와 교통과 환경 재난 부문 사전영향평가를 통합 심의에서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통합 심의가 이뤄지면 건축 심의 기간은 60일, 설계 기간은 30일, 관련 부서 협의 기간은 10일 정도 단축됩니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전 절차인 디자인위원회 심의도 앞으로는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안에 하도록 조례에 명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