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친족 대상 성폭력 10년 새 3배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10년 동안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범이 3배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족관계 성폭력 사범은 564명으로, 2005년 190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지만 기소율은 2005년 66.4%에서 지난해 48.6%로 낮아지는 등 오히려 하락 추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친족관계 성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집에 사는 경우이고 재범 위험도 높은 만큼 다른 범죄에 비해 기소율이 높아야 한다며 검찰이 안이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