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35 기술이전 거부...속수무책 한국 왜?

■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최수호·이광연 앵커

■ 임방글, 변호사 / 추은호, YTN 해설위원

[앵커]
우리 공군의 차기 전투기인 F-35 도입 과정에서 미국의 핵심기술 네 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위사업청은 기술이전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군이 차기 전투기로 미국의 F-35 도입을 결정했던 이유는 바로 핵심 기술의 이전 아니었냐는 이런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이른바 무책임한 태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 위원. 이게 국정감사장에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가 질타한 내용인데요. 거액, 수조원을 들여서 차기 전투기로 선정한 게 F-35인데 그 F-35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이유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는 거 아니였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FX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뭐냐하면 지난해 9월에 정부가 발표를 한거였죠. 차기전투기 FX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형 전투기, KFX보라매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25가지입니다. 미국 록히드마틴에 이전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록히드마틴한테 F-35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핵심 기술, 25개 기술 가운데 핵심기술 4가지가 당초에 못받을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핵심기술 네 가지가 동시에 여러 목표물을 감시할 수 있는 고성능위상배열레이더 이런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악천우에도 적외선 탐색 그리고 추적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광학 표적추적 장비. 또 하나는 고출력의 전자파를 발생을 해서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시키는 전자전 기술입니다. 이 네 가지 기술은 알고 보니까 미국 정부가 첨단기술이기 때문에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당시에 방사청이 알고도 록히드마틴하고 받는 것처럼 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알고도 그랬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목 중에 하나가 말바꾸기했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작년 9월에 방사청이 한 얘기와 최근에 한 이야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때 그 얘기도 저희가 비교해 봤거든요.

작년 9월에는 기술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 각서에 따라서 항공기 제작사에 이행 보증금을 몰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
이게 작년 9월에 방위사업청이 밝힌 내용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어제 밝힌 내용은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네 건은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사안이기 때문에 록히드마틴사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처음 제안할 때부터 승인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입장이.

[인터뷰]
결국은 협상 전략일 수도 있었겠지만 말을 바꾸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해명은 이렇습니다.

미국이 록히든마틴사가 기술이전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실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만약에 공식화한다면 록히드마틴이 아예 네 개 기술 이전에 대해서 손을 놓을 수도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록히드마틴을 압박하기 위한 일종에 협상전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궁색해 보입니다.

[앵커]
그렇죠. 사실 미국의 주요 군사무기를 들여올 때는 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항시 승인을 하는 전제조건이 붙게 되는데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고 올해 들어서는 우리가 추가로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록히드마틴사는 불이행을 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 당시에도 유로파이터도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도 F-35A를 꼭 주력기로 선정하고자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추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 의원들이?

[인터뷰]
그렇습니다. 방사청의 의도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우리 군에서는 네 가지 기술 중에서 두 가지는 자체개발을 진행중에 있고 또 두 가지는 유럽이라든가 다른 나라로부터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문제는 많습니다.

[앵커]
그게 시간도 많이 걸릴 것이고 비용도 많이 들 텐데.

[인터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그렇고. 미국 기술과 유럽이나 자체기술과 어느 정도 호환될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틀림없이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것을 도입하는 데 들어간 돈이 7조 410조 18억원이더군요. 총 또 우리가 자체개발을 해서 하면 거의 20조원이 들어가는 차세대전투기사업. KF-35를 도입하는 사업 자체가 불가피하게 기술이전을 받지 못하다보니까 차질이 우려되는데요.

방산비리와 함께 우리 군의 주요 무기를 수입하는 과정, 선정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또 다른 의혹들이 없는지 되짚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