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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재의요구, '명품가방' 불기소...여야 극한 대치

2024.10.02 오후 09:41
여당 "재의요구, 헌법상 대통령 권한…당연한 결정"
민주 "24번째 거부권…지금은 민심 직시할 때"
’명품가방 불기소’ 두고도…여당 "모든 의혹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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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한 날,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여야는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국정감사와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는 모습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는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이자,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배제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며, 국회로 되돌아오면 당론으로 부결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정쟁을 일삼는 행위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합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취임 2년 5개월 만에 24번째 거부권이라며, 지금은 도돌이표처럼 재의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 민심을 직시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3가지 법안 반대는 김 여사를 감싸고, 채 상병 순직 수사를 방해하고, 민생고를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인터뷰 : 한 민 수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명령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검찰의 명품가방 사건 불기소 처분을 두고도 여야는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모든 의혹은 해소될 거라 옹호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여전히 음모론·공작설과 결별하지 못한 채 괴담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검찰이 법리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제가 보탤 말씀 없습니다.]

다만, 김재섭 의원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은 나쁘지만, 김 여사의 정치적·윤리적 책임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품가방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거 같으면 법도 수사심의위원회 권고도 다 무시하는 거냐며, 김 여사 특검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저지른 만행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고 김건희 왕국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은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심사 등 정기국회 남은 일정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충돌을 거듭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임샛별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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