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당 창건일 앞두고 뇌물 기승"...왜?

■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앵커]
북한 최대 국경일인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날을 계기로 북한은 자신들의 힘을 전 세계에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주민들은 행사 준비에 동원되느라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노동당 창건일 행사를 앞두고 간부들에게 뇌물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행사를 앞두고 뇌물을 받는 간부들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은 이러한 큰 행사를 할 때는 주민들이 동원이 됩니다. 학생은 학생대로 노장층들도 마찬가지로. 이 동원되는 데 있어서 그 동원되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있고 그것의 대가를 주는 경우.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이 뭐냐하면 요새는 북한이 배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들 생계를 영위해야 되는, 그런 경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을 가서 장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큰 행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강제적으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여기에서 빠지기 위해서 당간부들한테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크기 때문에 이런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아마 당 간부들이 꽤 주머니가 두둑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큰 행사나 큰 기념일이 있을 때 주민들이나 군인들이 동원되는데 마치 조선시대의 역의 의무처럼 동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그렇죠. 모든 게 큰 것이 예를 들어서 큰 공사를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이런 게 우리는 일정한 기업에서 일정한 돈을 주고 노동력을 산다든가 이런 것인데 북한은 모든 것이 동원이거든요.

군인은 군인대로 일반 민간인은 민간인대로 동원된다는 거죠. 여기에 동원이 되어 버리면 안그래도 배급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여기에 동원돼 버리면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당간부한테 혹은 당원들한테 뭔가 뇌물을 주고라도 뭔가 그 자리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만일 그렇지 못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당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의 당에 충성한다는 차원에서 충성의 그런 면모를 예전에는 보이기만 하면 모범적인 당원이다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오히려 배급을 좀더 많이 준다든가, 특별배급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줄 여력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거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 주신 대로 행사를 앞두고 당간부들은 한쪽에서 지금 주머니를 채우고 있고 또 한쪽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건 그러면 결국은 주민들의 불만을 의식한 그런 발언이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이라고 하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큰 잔칫날이 될 정도로 경사스러운 날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민들이 소위 뇌물을 바쳐야 되고 또 하기 싫은 행위들.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참가해야 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아마도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금이 필요로 합니다. 이 자금을 상당한 부분. 소위 세금 이 외에 자기들이 내는 그런 인위적으로 뭔가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이중적으로 북한 주민들은 이런 당창건기념일 때문에 사실 고난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 불만들이 상당히 강화되니까 소위 김정은 제1위원장까지 나와서 그런 말을 할 정도 같으면 상당히 심화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노동력도 제공을 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평양의 모습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이렇게까지 노동당 창건일 기념식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한창일 것 같은데요. 이 노동당 창건일에 김정은이 전세계에 보여주고 싶은 것, 메시지. 이런 건 어디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크게 두 가지 죠. 북한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치사상 강국. 그다음에 군사강국, 경제강국. 이런 식으로 세계적으로 선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사상 강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당 창건 기념일 자체를 굉장히 대대적으로 함으로써 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요직, 정치활동 이것이 그 어느 국가들보다 일사분란하게 통합적으로 잘 되고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당창건기념일을 통해서 소위 군사적 강성대국이다. 이런 것을 또 시위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군사적 새로운 수단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제적 강성대국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못 미치지만 그래도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형태로 예를 들어서 평양을 주변으로 해서 새로운 유원지라든가 이런 것도 만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만들고.

그러니까 고층빌딩을 막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세계만방에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당 창건 기념일을 적극 활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김정은에게는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그렇고 대내적으로도 성공적으로 치러야 될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데. 군사력 과시 부분은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또 주목할 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다닌 곳을 보면 동물원을 방문했다든가 백화점, 유람선.

이렇게 주민생활시설에도 상당히 관심을 들이는 것 같은데. 우리 남한의 이야기로 하면 이른바 민생돌보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소위 이렇습니다. 북한에는 선군정치라고 해서 군사 역량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통치체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군사적 수단, 소위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련에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목함지뢰 도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군사적 긴장조성을 인위적으로 하고 여기에서 자기들이 힘이 있는 부분, 이런 것을 시위하는 그런 정도로 해내고.

그다음에 또 소위 잘 아시다시피 북한이 로켓발사다 뭐다 해서 이런 군사적 위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민생활을 어느 정도 향상시켜주는 그런 것을 동시에 보완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창건 기념일을 기해서 사실은 김정은이 직접적으로 민생 향상을 시킬 수 있다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그것을 시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김정은 체제에서는 장성택 고모부 처형이라든가 현영철 처형이라든가 이런 공포정치도 하면서 이러한 잔혹성을 보임과 동시에 뭔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 없이. 도량이 크고 포용적인.

그러면서 이런 행태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이제 남북이 내일이면 이산가족 생사확인 명단을 교환하게 되고요. 만약에 거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기념일에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조금 늦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보이고 있는 것이 아직 미사일이 발사장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 시기에는 못 맞출 것이라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본래 당창건기념일이나 이런 정치적 행사 전에 미사일 발사를 하게 된다면 최상의 효과를 거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위 로켓미사일 발사.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건 굉장히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정교한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결함이 다시 발견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이렇다하면 자연스럽게 이것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죠. 이번 경우는 그것에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소위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된 그런 관료가 자기들의 미사일이라든가 로켓이라든가 이것은 굉장히 과학기술적으로 정교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행사라든가 여기에 맞춰서 시험발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23일에 이례적으로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하면 자연스럽게 뭔가 결함이 생겼을 수도 있고 10월 10일 이전에 이것을 시험발사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자연스럽게 10월 10일 이후에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보다 더 크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예단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기술적인 점을 고려해야 되겠네요. 특정 날에는 맞추기가 힘들다.

[인터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나로호 발사 때 예상했던 그날 그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연기해서 다음 날짜를 잡는다거나 그만큼 이러한 과학기술 자체가 복잡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가장 최근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게 2012년 연말에 발사했던 게 은하3호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발사한 시점이 한 달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한 달보다는 훨씬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빨리는 7, 8일. 10일까지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박사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터뷰]
그것은 우리도 고려할 필요가 사실 있습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기술을 발전시켜나갔고 거기에 상당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과정을 가급적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 만약에 북한이 발사를 기습적으로 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것이 사전에 너무 길어지게 되면 포착이 되면 오히려 역공격을 당할,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가급적 이 시기를 줄이는 데 초점을 가했다고 본다면 이제 방금 얘기하는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충분히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연 그 정도로 짧은 기간에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사실 남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짧은 기간에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일사천리로 잘 준비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사일 시험발사와는 관계가 없이 이런 것은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북한대로 이산가족상봉행사를 해야만 합의를 해 놓고 이것을 깬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북여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빠진다는 것은 북한체제에 대한 비난이라든가 비판이 그만큼 커질 수 있게 되겠죠. 이건 결코 북한 체제에 대해서 좋은 것이 사실 아니죠.

그래서 가급적 이것을 자기들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이산가족상봉, 인도적인 이러한 문제는 정치 군사적인 상황이 도래한다고 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것은 지속한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것은 지켜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앵커]
상봉행사가 오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진행이 되니까. 그 전이나 그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감행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마는 그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봉행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지금은 이산가족상봉행사는 북한 역시도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소위 8. 25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북한이 스스로가 여기에서 합의도 했고, 그 합의를 지키는 상황에서 소위 우리가 심리전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군사적 심리전이 있고 민간차원의 심리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민간차원의 심리전은 스스로 초래하는 그런 행위로써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북한에서 스스로 폐기를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죠.

[앵커]
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남북관계에 관련해서 한 발언도 있고 관련한 책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핫라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했다가 말도 바꾸기도 했고요.

2007년 남북1차정상회담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북한은 별다른 반응 보이지 않고 있어요.

[인터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크게 비난할 그런 것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역시도 이쪽에서 누가 그런 것을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얘기 자체는.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이 상대적으로 그래도 가깝다고 느끼는 그런 것이 사실 있거든요. 또 그쪽 인사들이 얘기한 것은 가급적 비난한다든가 그런 것은 멀리할 가능성은 사실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통일전선전술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지금 우리 정부 차원에 있어서 혹은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인사가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을 이런 식으로 밝혔다고 한다면 아마 바로 여기에 대한 비난공세가 있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들죠.

[앵커]
이런데 끝으로 궁금한 것은 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이 시점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일까요?

[인터뷰]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래도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물꼬가 확 열리지 않은, 그런 상황도 사실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그당시에 참여하셨던 여러 가지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준비했던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알릴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보다 더 소위 남북정상회담에 그런 물꼬를 이어가고 싶다는 그런 의도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이 발언 또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악재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인터뷰]
이건 이산가족 상봉에 악재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은 정부와 관련된 그런 인사가 한 건 아니니까요.

[앵커]
지금까지 정영태 통일연구원 박사와 함께 현재 북한과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