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공조로 해외 불법·유해 정보 규제해야"

해외에서 생산된 불법 유해 정보가 온라인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향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규제 당국이 국내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면서 외국 사업자에게는 적용할 수 있는 법도 적용하지 못하는 행보를 보인다"며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이민영 가톨릭대 법대 교수는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국내 규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국제공조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실효적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에 앞서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양일혁 [hyuk@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