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외치더니"...권력기관 공무원 범죄 '최다'

[앵커]
지난해 범죄 통계를 보면 전체 공무원이 9천여 건의 범죄에 연루됐으며 이 가운데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범죄도 2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중앙부처 공무원 가운데서도 특히 권력기관 공무원들의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범죄 통계를 다룬 자료입니다.

확인해보니 범죄를 저지른 중앙부처 국가공무원이 2천2백여 명이나 됐습니다.

그 가운데 경찰청 소속 공무원이 절반을 넘는 약 천2백여 명.

법을 관장하는 법무부가 190여 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세무를 감독하는 국세청도 110여 명이나 됐습니다.

준엄한 법 집행을 맡는 주요 권력기관 공무원들이 정작 법을 가장 많이 어긴 겁니다.

게다가 비리 공무원 5명 중 1명은 직무를 유기·남용하고 뇌물을 주고받다 처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법 집행 기관의 비위가) 국민에게 법질서를 준수하라는 말과 오히려 모순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법질서 준수를 기관 종사자들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권력기관 내부에서 더 엄격한 잣대로…."

이 때문에 권력기관 공무원들 스스로가 윤리 의식 제고와 같은 자정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안팎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