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불법과 타협없다...복면시위 처벌 강화"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5일로 예고한 '2차 민중 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불법과의 타협은 결코 없다며 정부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단호히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불법·폭력시위는 국민과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하고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을 무시하고 공권력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뒤 조계사에 은신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겨냥해 죄를 짓고도 법 집행을 거부한 채 종교시설로 숨어 들어가 국민을 선동하고 불법을 도모하는 것이야말로 법치 파괴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어 집회 현장에서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폭력을 행사하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복면 시위 금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양형 기준을 대폭 상향하고 실형이 선고되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