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장하나 “與,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교통사고와 비교? 사태 파악 못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6년 5월 12일(목요일)
□ 출연자 :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

“치약을 썼는데, 사망했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 정부 뒤늦은 조치, 6년동안 충분한 시간과 기회 있었는데...
- 3년 6개월여만의 검찰 수사, 그동안 왜 수사 안했는지 밝혀야

- 피해자 지원, 부처간 말이 달라... 정부는 확정된 것처럼 오도 말아야
- 15년 동안 비누 옆에서 팔려... 피해규모 상상 못해
- 與, 교통사고와 비교... 사태 파악 제대로 못한 것
- 19대 국회에서 피해자 지원 법안 처리 불가능 할 것

◇ 정병진 아나운서(이하 정병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소비자들의 옥시제품 기피현상도 확산되고 있고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논의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오랜 기간 한 목소리를 내오신 분이 있죠. 더불어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전화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하나): 네, 안녕하세요.

◇ 정병진: 제조, 유통사의 책임 논의가 정부 책임론으로 옮겨 가는 상황인데요. 관리, 감독, 승인, 다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인데, 정부의 요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하나: 개운치가 않습니다. 4년 동안 국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항들을 이제서 수용하면서, 마치 아주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게 매우 안타깝고요. 6년 동안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정말 늦게 착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속속들이 사실들이 밝혀지니까 정부가 앞장서서, 마치 포청천처럼 이렇게 이미지만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정말 진정성이 있다면 피해자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특별법 통과에도 동의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특별법 통과에는 정부도, 새누리당도 반대 입장을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 정병진: 검찰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피해자들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년 6개월여 만에 본격 수사를 한,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장하나: 제가 검찰 측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정말 이건 제가 여러 경로로 확인을 했는데 공식적인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반대로 의문을 갖는 것은 올 초에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검찰 내에 있었고, 서울 중앙지검도 검사장이 바뀌면서 수사착수를 했다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최소 두 명의 검사장은 왜 이 사건을 착수 안 했는지도 밝혀내야 할 부분입니다.

◇ 정병진: 그렇군요.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이걸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흡입, 독성 화학물질에 의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 장하나: 네, 이 피해자들이 6년 전에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망하거나 폐를 못 쓰게 되었다고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손해배상이라든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이 가해기업들이 김앤장 등 어마어마한 로펌을 앞에 세우고, 잘못을 인정하기 보다는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인들과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도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미리 구제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가해기업으로부터 나중에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 긴급구제의 내용이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의료비라든가 아니면 사망자의 장례비 포함,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요양수당,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 정병진: 그리고 또 피해대책위원회 같은 것을 환경부에 설치하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 장하나: 그렇죠. 진상조사도 이게 하루 이틀이 걸릴 문제가 아닙니다. 당장 15년 동안 800만 개가 팔렸습니다. 구하기 어려운 물건도 아니고, 치약 옆에, 비누 옆에 팔렸던 거고요. 또 겉에는 아이들에게도 안전하다고 해서 팔았던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규모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상상하지 못할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 정병진: 이 법안은 왜 통과가 안 된 거죠?

◆ 장하나: 지금 정부와 여당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고요. 어제 19대 국회 마지막 환노위가 있었는데요.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 반대 입장이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반대 논리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말고도 교통사고 피해자, 아니면 범죄 피해자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많은데, 이런 일들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사인 간의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부분도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심지어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이걸 비용 측면에서만 바라보는지 모르겠는데,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까지 서슴지 않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가해기업들이 소송 중에 국가의 역학조사 결과를 부인할 때나 하는 논리고요. 이게 복지부가 원인규명을 해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안 쓰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를 부정하는 것, 지금 정부부처가 입장 정리를 제대로 하고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도 말 뿐인 것 같습니다.

◇ 정병진: 환경부나 기재부나 둘 다 반대 입장에는 크게 변화가 없고, 유감표명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 장하나: 그렇죠. 환경부는 이런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다른 부처들 설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의지가 있는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이게 뭐 한 나라 정부 안에서 부처 간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 엄중한 상황에 부끄러운 노릇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병진: 검찰에서도 그렇고 주무 부처에서도 그렇다면, 정치권에서는 왜 논의가 멈춰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19대 국회에서도 충분히 다룰 수 있을 법한 내용이었는데요?

◆ 장하나: 그렇죠. 당초에 2013년 4월에 제가 발의했고, 8월 임시국회에서 이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통과를 목전에 뒀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 통과라는 게 쉽지가 않아서 저희도 기존의 환경보건법상의 환경성질환으로 지정을 하면 환경부가 긴급한대로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정부는 환경성질환을 지정할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들라, 이러면서 책임을 떠넘겼고요.

◇ 정병진: 나중에는 인정을 했죠?

◆ 장하나: 그게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모습들이 지원을 회피하려는 꼼수의 연속이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뒤늦은 정부의 대처나 기업 사과 등에 대해서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환경성질환으로 뒤늦게 지정을 하고, 말 바꾸기를 해서 지원을 시작했지만 지원 액수도 보잘 것 없고, 피해자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정말 최소한의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지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은 아직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 정병진: 최초에 2011년부터 정부가 역학조사도 하고 동물실험도 하면서 가습기 살균제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런 배경에서 장하나 의원의 특별법도 나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장하나: 네, 골든타임을 놓쳤죠.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이 가슴이 아프긴 한데요. 이 사안을 안방의 세월호라고 혹자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 비슷한 구석이 많습니다. 가장 비슷한 구석은 정부가 자신의 책임, 그러니까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고, 사과하는 모습, 그리고 정부가 가해기업을 혼내키고, 가해기업한테 부담금을 가져다가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부도 책임이 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뒤늦게나마 피해자분들을 도와야 하는데, 지난 6년 동안 이 문제를 방치하고 가해기업과 피해자들 간의 소송을 뒷짐 지고 구경한 것이 이분들에게는 2차, 3차의 폭력과 고통이 된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대책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일단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은 여야입니다. 여야가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 이런 것에서 합의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걸림돌이 뭔가요?

◆ 장하나: 네, 뭐 특별법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새누리당의 입장, 첫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별법 중에 제가 발의하진 않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법안이 4개가 발의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뤄서, 이런 기업들은 과징금 얼마에 멈출 게 아니라 더 과중한 기업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이걸 또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범죄 피해자나 교통사고 피해자나 이런 피해자 지원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교통사고에 비교할 정도라면 이 사태의 면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말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치약을 구입해서 썼는데, 그걸 사용해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 정병진: 그런 면에서 교통사고와 맞비교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 장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런 제품이 몇 개월간 단기간 팔리다가 발견된 것도 아니고, 장장 15년 동안 우리 손 내밀면 닿을 곳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에는 정말 안전하다는 광고 문구까지 있었고요. 모든 인허가를 정부가 해준 만큼, 정부가 당연히 큰 책임을 가지고 있죠. 이걸 가해기업에 다 떠넘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 정병진: 일단 생활비 지원 문제는 어제 환경부에서 검토하겠다고 나온 것 같은데, 지원이 되는 겁니까?

◆ 장하나: 저도 참 기대는 하고 갔습니다. 환노위 회의 전에 오전에 환경부 차관이 생활비 지원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해서 좋은 답변을 기대하고 갔는데, 들어보니 여전히 기재부라든가 다른 부서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처 간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환경부 의지밖에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립서비스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정부는 이미 논의된 내용, 확인된 내용만 이야기하시고, 마치 생활비 지원을 시작할 것처럼 국민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발표들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이제 29일에 19대 국회가 끝나잖아요? 그 전에 특별법이나 관련법안, 4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처리 될까요?

◆ 장하나: 처리 가능성은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기간, 저희가 29일에 임기 종료지만 지금 마지막 본회의가 19일이라고 하니, 한 일주일 정도 남은 시간인데요. 그 안에 새누리당이 일정도 합의해주고, 법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지만 가능한 상황인데요. 어제 회의에서 불가한 입장을 확인한 만큼,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한 게, 정진석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런 특별법이라든가 국회 내에서 법 통과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시사했는데, 환노위에 와서 보니까 다른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진석 원내대표도 립서비스에 그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입장들을 조율해서 새로 제안을 할 지 모르겠지만, 후자의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일단 옥시 측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니까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앞서 치약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먹고, 바르고, 접촉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 어떤 방식으로 대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장하나: 네, 쉽습니다. OECD 국가, 미국, EU 등 다른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들을 벤치마킹만 해도 됩니다. 90년대에 이미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갔던 물질들, 소위 살생물제라고 합니다. 살균제, 살충제, 이렇게 생물을 죽이는 물질들이죠. 이런 살생물제에 대한 대대적인 제도 정비가 미국이나 EU에서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환경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도 2001년, 무려 15년 전에 우리도 이런 제도 정비를 하자는 내부 연구보고서가 있었는데도, 15년 만에 이제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무수한 사망자를 내고 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외국의 제도들,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국가들도 이미 시행하는 제도들을 하루 빨리 도입하고, 정부 여당도 기업의 이해만 대변하지 말고,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생명도 기업 활동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그런 당연한 진리를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 정병진: 알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고충이 있겠죠. 하지만 국민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나오는 만큼, 조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살생물제 관련해서 OECD 기준에 맞춰서, 이미 나와 있는 제도들 벤치마킹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 장하나: 네, 감사합니다.

◇ 정병진: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