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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제법상 해적 행위...고속단정 침몰 강력대응"

2016.10.10 오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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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경찰 고속단정이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한 사건에 대해 여야가 입을 모아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국제법상 해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무력을 동원해 진압하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해경 고속단정이 서해 상에서 중국의 어선 공격으로 침몰당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입을 모아 강력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은 도주한 어선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조한 뒤,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한 건 아닌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면서 서해 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진석 / 새누리당 원내대표 : 이런 무법자들에 대해서 해경 단속요원이 무기사용 자제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국가 공권력이 무력화한 것은 아닌지….]

야당은 정부의 무능력한 대응도 원인으로 규정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문책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어선의 폭력 불법행위가 용납할 수준을 넘어 국제법상 해적에 가깝다며 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군을 투입해 군은 봉쇄를 맡고 단속은 해경이 맡는 공동작전을 펼쳐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민의당도 중국에서 선박과 선원을 넘겨받아 대한민국 법률로 심판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무엇보다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외교력과 무력을 동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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