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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오늘 첫 공청회...정부 형태 논의

2017.01.19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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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 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공청회를 열어 바람직한 정부 형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는 성공회대학교 정해구 교수가 대통령제에 대해,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이 이원정부제, 한국헌법학회 송석윤 회장이 내각제에 대해 각각 제도적 문제와 보완점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입법학회 음선필 회장이 정당과 선거제도에 대해, 한국공법학회 이헌환 회장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대해 의견을 발표합니다.

특위는 오는 23일 2차 청문회를 거쳐 25일에는 여성·장애인 등 각계에서 활동하는 시민단체를 선정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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