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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문재인, 대북송금 특검 TV 공개토론하자"

2017.01.24 오후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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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과 함께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지금 계속해서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결정한 대북송금 특검 여기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공세에 시달리고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남권을 두고 국민의당이 수성을 하느냐 아니면 민주당이 다시 탈환을 하느냐 이거인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호남권 지역은 그만큼 중요하다,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남에서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대북송금에 대한 부분이 결국 DJ 정서, 호남의 정서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대북송금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당시는 이미 수사하기로 결정된 상태에서 특검을 하느냐, 일반 수사를 하느냐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지 이 수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니까 박지원 대표 쪽에서 맹공을 퍼붓는 거죠. 아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차별화시키기기 위해서 특검으로 몰고간 것이다라고 공세를 취한 겁니다. 이 부분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남권에 대한 동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한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광주 행보를 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야권에서는 대단한 동력 기반이 호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이죠. 그러나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호남을 얻어야만 대선 가도에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대북송금에 대한 이 아킬레스건은 이 차제에 빨리 매듭을 짓고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금 국회에서 그림 한 점이 또 논란이 되었습니다. 더러운 잠이라는 그림인데 어떤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인터뷰]
이런 부분은 과도한 것이죠. 일단 표창원 의원이 주최한 그림 전시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나체 그림이 그렇게 이미지화 돼서 전시가 됐다는 것입니다. 표 의원은 몰랐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몰랐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창원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한다 이렇게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게이트, 탄핵 부분에서 상당히 고립무원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경우에 첫째 보수진영의 상당한 결속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해도 해도 너무한다라는 입장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동정론으로 만들어져서 결국 대선을 두고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입장으로서 상당히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지 않아도 될 매를 맞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차제에 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표창원 의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하겠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회 윤리적 입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국가의 대통령입니다.

아직까지 직무가 정지가 돼 있습니다만 결국 국격에 대한 문제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으로서 윤리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것인데 헌법 21조와 22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21조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언론출판에 대해서 사회권익, 사회공익, 그러니까 윤리성을 제외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을 따져서 사회 윤리성을 저해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폭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헌법적으로 그 가치를 지켜야 될 국회의원으로서 품행이 방정치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앵커]
역풍을 우려해서 그런지 민주당도 신속하게 이 일을 매듭짓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가 하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 정당 입당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지만 지금 움직임을 보면 제3지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여러 각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은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만났어요.

[인터뷰]
고민이 많이 깊어갑니다. 왜냐하면 정말 서산에 해는 기우는데 갈길은 멀고 이런 입장인데요. 반기문 총장이 기성정당으로 가지 않고 제3지대에 남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국민의당에 가기도 그렇고 바른정당에 가기도 그렇고 이 당에 가면 이 당이 화가 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탄핵 인용이 결정되는 시기까지는 제3지대로 남아 있는 것이 정치공학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진보진영 계속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수진영에 대한 제3지대의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의화라든가 이재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 이런 식의 바른정당을 제외하고 새누리당과 폭넓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앵커]
오세훈 전 서울시장한테도?

[인터뷰]
그렇죠.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설 지나고 난 다음 설 연휴가 지난 다음에는 제3지대의 형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의화 쪽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지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충분히 보수 연대, 제3지대 세력화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당창당은 좀 힘들죠. 그건 물적인 부분, 짚고 넘어가야 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독자 신당을 만드는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결사체로 제3연대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수 세력과 연대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인지 당초에는 보수 진보를 아우르는 빅텐트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나 그리고 또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반응이 우호적이지는 않아요.

[인터뷰]
이게 왜냐하면 결국 반기문 사무총장의 상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상품성이 상당한 폭발성을 가지고 있고 임팩트가 크다고 한다면 야권에서 계속 러브콜을 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한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귀국한 후 그렇게 큰 임팩트가 없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저자세를 보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종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못 하는 것이다. 결국 외연확장을 위해서 진보와 빅텐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의 정치력이 절대적으로 필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으로서도 가만히 보니까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으로 올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차제 선을 긋고 나선 것이죠.

[앵커]
셔터를 내렸다고까지 하던데요.

[인터뷰]
셔터를 내렸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겠죠. 오면 문호를 개방하겠다.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박지원 대표의 입장으로는 차제에 선을 긋지만 여기에 대해서 절대 반기문 총장을 먼저 손짓해서 부르지 않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충분히 담겨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반기문 전 총장이 귀국해서 본인이 정치권을 주도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구도가 아니다 보니까 본인도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중에 반 전 총장에 대한 공격의 날이 계속해서 야권에서 들어오고 있는 게 동생과 조카의 미국에서의 혐의 이와 별도로 조카가 병역기피자로 낙인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격도 어떻게 피해갈지 궁금해요.

[인터뷰]
두 부분 다 예민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병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민 정서에 대단히 예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어차피 넘어가야 될 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후보자들의 검증이 아주 치열하게 되고 또 아주 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반기문 사무총장이 미국에서 이러한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해 와야 하는데 지금 나타난 현상을 봤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물론 박민식 전 의원이 어제는 꼼꼼하고 일일이 아주 디테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하기도 그렇고 강하게 대응하지 않아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강하게 대응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빨아드립니다. 그러면 결국 반기문 총장이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렇게 보여지고 결국 친인척 관리에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국민정서에 인식화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대선 후보들은 문제가 있더라도 미지근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강하게 대응을 하면 이슈가 말려들어가는 것이고 키우지 않으려는 것인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당 소속이 아니고 독자세력화를 염두에 두고 있거나 일부 캠프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거티브 공세라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을 검증을 해서 야당이 집중적으로 공세한다면 막아내기가 시스템상 상당히 힘겨워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의혹과관련해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반 전 총장의 영입에 적극적이어서 그런지 일부에서는 반 전 총장을 옹호하는 것 같은 발언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바른정당 나름대로 고민이 있는 게 새누리당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인터뷰]
첫 번째로 바른정당이 반기문 사무총장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결국 보수진영의 연대를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반기문 사무총장과 그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하게 길을 터줘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이 평가 절하되고 있다고 바른정당은 보는 것입니다. 평가 절하되었다는 부분들은 지금 귀국 후 여러 가지 나타나는 부분들. 지하철 요금 문제라든가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한 문제, 방명록 문제라든가 지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반기문 총장이 갖고 있는 콘텐츠가 사장되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지 않느냐, 국가적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서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콘텐츠 그리고 그에 대한 국가관, 이런 것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 측면에서 바른정당은 보수의 후보이니까 원론적으로 우호적인 제스처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앵커]
본인은 확언을 하지 않았지만 역시 보수의 후보로 꼽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 각 당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내놓았는데 바른정당의 장제원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전화를 직접 해서 항의를 했다. 이게 장제원 의원이 듣기에는 꾸짖는 것 같았다. 상당히 화가 많이 났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사랑의 고백을 받는 쪽보다는 사랑의 고백을 듣는 쪽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황교안 총리는 오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 친분은 있었겠죠.

친분은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당의 대변인이고 정식적으로 당의 이름이 나가는 논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다는 표현이죠. 그런 부분들이 자꾸 와전되다 보니까 황교안 총리가 뭔가 대권에 생각이 있지 않느냐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면 황교안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인 만큼 거기에 맞는 직무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대권을 염두에 둔다면 사실상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60일 이후에,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권한대행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주 국민들한테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충실한 부분, 성실한 공직자의 모습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안 나가겠다는 얘기를 안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정치권 이상휘 위덕대학교 부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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