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대통령-최순실 공모 명백해져, 우병우 수사 제대로 안하면 특검 재가동시킬 것"

금태섭 "대통령-최순실 공모 명백해져, 우병우 수사 제대로 안하면 특검 재가동시킬 것"

-박영수 특검, 역대 특검 중 가장 의미 있는 성과 냈다
-특검 수사 불법? 박영수 특검도 박근혜 대통령이 하신 것. 어떤 점이 불법이라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사실상 탄핵 결과에 영향 조금은 줄 것, 참고될 것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못한 것 가장 아쉬워, 얼굴 멍자국 대통령이 말씀해주셨어야 하는데 안타깝다
-우병우 수사, 건드리다가 말았어, 앞으로 검찰 철저히 수사 해야할 것
-박 대통령 뇌물죄, 그동안 추측으로만 있던 부분 상당히 명확히 드러나
-최순실 은닉 재산, 충분히 시간 갖고 조사한다면 밝혀낼 수 있을 것
-만일 우병우 검찰 내부 수사 제대로 안한다면 다시 한 번 특검 갈 가능성 있어, 국회 새로운 특검법 통과시켜서라도 반드시 파헤칠 것
-최순실 재발 방치책, 재산 추적하는 것이 하나의 강력한 실마리될 것
-국정원 헌재 사찰 의혹,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것 다시 없도록 철저하게 책임 추궁할 것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6일 (월요일)
■ 대담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략기획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빠르면 이번 주 후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헌재 결정이 나올 거로 보이죠, 운명의 한주가 시작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도 느닷없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금태섭):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빠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 결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금태섭> 이번 주 중에 나올 가능성도 크게 봅니다.

◇ 곽수종> 원래 탄핵소추안을 금태섭 의원도 직접 작성하신 분 중 한 분이죠?

◆ 금태섭> 네, 제가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 곽수종> 많은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서 박영수 특검 아쉽다고 뜻을 내비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수사를 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그래도 7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국정 전반에 걸친 농단 행위에 대해 핵심을 파고 들어가 이만큼 밝힌 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특검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특검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 이번 특검 수사 자체가 불법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전혀 그렇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박영수 특검 임명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셨고, 수사가 끝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해 발표한 것은 어느 수사팀이나 그래왔습니다. 오늘도 기소한 부분,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객관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어떤 점을 들어서 불법이라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곽수종>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이번 특검 수사 결과가 결국 헌재의 탄핵 소추에 대한 내용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법리적으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계시는 거죠?

◆ 금태섭> 그건 헌재에서도 입장을 발표했고요, 증거로 채택하지 않아서 탄핵을 결정하는데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수사 결과 발표를 온 국민이 알고 헌재 재판관분들도 아시기에 사실상 영향을 조금은 줄 것으로 보는데요. 문제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때부터 쭉 주장해온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기에 그런 점에서는 참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특검 수사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단히 억울한 점이 발견되었거나 탄핵 소추 당시 없었던 새로운 사정이 드러나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사실상 없고, 오히려 탄핵 소추 당시는 조금 불분명했던 뇌물죄 부분이나 이런 것이 더 확정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하셨지만, 탄핵 소추 당시 불분명했던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증거 내용이 없는데 추측과 추정으로 소추한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면 어떻습니까?

◆ 금태섭> 그것은 저희도 나름의 증거를 가지고 소추를 한 거고요. 헌재가 특검 수사 결과만을 기다린 것이 아니고, 수십 명 증인을 심문하고 검찰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들을 보면서 심리를 해왔습니다. 헌재는 헌재 나름대로 사실 확정 과정을 거쳐 증거에 의해 탄핵 결정에 필요한 증거들을 모아왔기에, 특검 수사 결과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 곽수종> 그렇지만 금 의원이 보시기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금태섭>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사실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고 삼성에 대한 뇌물 부분을 밝히면서 국정 농단이 어떻게 이뤄진 것인지 그 메커니즘 핵심을 밝혀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궁금해한 것은, 오늘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내고 경제적 공동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최순실과 붙어서 그쪽의 이해관계에 맞게 뇌물도 받고, 이런 것을 했는지, 그런 해명을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세월호 부분에서도 사실 특검에서 상당 부분의 정황 증거를 밝혀냈습니다. 오늘 수사 결과 발표에도 있지만 2014년 4월 15일에는 없었던 얼굴 멍 자국이 4월 17일에 나왔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하는데요. 대면조사가 청와대 측 거부로 인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두 번째 굳이 지적하자면, 특검 연장이 안 된 부분도 아쉬운 것 같고요.

◆ 금태섭> 그렇기 때문에 특검 기간을 연장해서 사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 충분한 대면 조사도 이뤄져야 하고요. 또 삼성만 조사가 됐지 다른 대기업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파헤쳐야 하는데 아쉽습니다.

◇ 곽수종> 우병우 수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그것도 집행 못한 것도 아쉽고요.

◆ 금태섭>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특히 특검의 수사 범위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서 수사가 그까지만 건드리다가 만 부분도 있는데요. 앞으로 검찰에서 계속 수사를 하게 되면, 개인 비리를 포함해서 국정 농단에 개입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 철저히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해왔다, 이런 부분에서 뇌물 수수 공모 혐의 뒷받침 되는 증거들이 충분히 나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 금태섭> 맞습니다. 뇌물죄는 본인이 받는 뇌물수수죄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주는 제3자 뇌물수수죄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취하게 해준다면 그 동기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공무원인데 다른 사람이 돈을 받게 해줬으면 무슨 관계인지, 그런데 특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를 사는데 그 자금이나 계약에서 최순실 씨나 그 가족들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옷값도 대부분 최순실 씨 측에서 부담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경제적으로 이해관계가 거의 같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뇌물죄 동기가 밝혀졌다고 보고요. 그동안 추측으로만 있던 부분이 상당히 명확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 수사를 보면서 종편 한 방송을 보다보니, 최태민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를 조모 씨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깊게 관여했는데, 이분이 10.26 사태 이후에 최태민과 박근혜 대통령의 재산 관리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 증거나 믿을만한 녹취록까지 나왔는데, 왜 특검 조사에는 이러한 것들이 조사가 안 된 것 같이 느껴지던데요. 그런 부분들이 빠진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금태섭> 기본적으로 70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에 그러한 과거 오래전 있었던 일까지 다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저도 읽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실마리들은 찾아놨을 것이기에, 그것을 연결해나간다면, 특검도 최순실 씨 재산을 최순실 씨 개인 재산, 가족 재산, 이런 것들을 밝혀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다른 재산이 보인다면 그 재산이 어디서 왔는지, 그 시원을 찾아나가다 보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한다면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특검 쪽에서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박영수 변호사께서 김수남 검찰총장과 이영렬 서울지검장과 우병우 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검찰이 이것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하나의 방패를 치신 느낌도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금태섭> 검찰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내부 수사입니다. 특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한 민감한 기간에 우병우 수석과 검찰총장, 서울지검장이 통화를 많이 했다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정황인데요. 지금 대선이나 정권 교체를 앞두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전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기에, 만약 검찰에서 내부 조사를 제대로 안 한다면 다시 한 번 특검에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에서 내부 수사도 상당히 파헤칠 거로 보이고요.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국회에서 새로운 특검법을 통과시켜서라도 반드시 그 부분은 파헤쳐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어서라도 파헤쳐야 한다.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어느 기업으로부터 청탁을 받거나 사익 취한 바 없다, 삼성도 독대해서 대화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신 것을 왜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았을까, 직접 헌재나 특검에 나오셔서 대면조사를 받았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 금태섭> 그런 일방적 주장을 하시긴 하지만, 워낙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기에, 질문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검찰에도 안 나가시고 특검에도 안 나가시고, 심지어 기자들의 질문도 거의 안 받으셨는데요. 그 자체를, 그 오랜 기간 동안 국민들이 촛불집회를 나가고 탄핵 심판이 끝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그동안 한 번도 어떤 것에 나가서 자기주장을 제대로 못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시는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웅변하고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최순실 재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건 본질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최순실 재산 형성 과정은 이번 탄핵이나 특검의 수사 본질에 속한다, 아니다,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이것이 본질에 속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그것을 추적해나가다 보면, 이 국정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국정 농단의 행태와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을 규명할 수 있을 겁니다.

◇ 곽수종> 경제 공동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 금태섭>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어떤 분이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러한 재발 방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규명해야 합니다. 그 규명하는 과정에서 재산을 추적하는 것이 하나의 강력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 곽수종> 지금 재산이 2,700억 정도 된다는 특검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만일 불법이라면 환수가 가능한가요?

◆ 금태섭>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지 봐야 합니다. 범죄로 인한 수익의 경우에는 환수가 될 텐데, 그것이 충분히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환수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그래야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정의로운 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특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진 않았던 대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월호 7시간이 특검의 주요 내용이 될까, 대통령이 7시간 공백 기간이 발생한 것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가,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되는가.

◆ 금태섭> 탄핵의 사유로 들어가 있으며 특검 수사 대상도 됩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상당 정도로 밝혀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날 불법 미용시술을 했느냐, 마느냐, 그것을 본인에게 입증하라고 그냥 하긴 어려워도, 4월 15일까지 없던 시술 자국이 4월 17일에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냐.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사해야 하고요. 특검이 상당 부분 밝혀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어제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국정원의 헌법재판소 사찰 의혹,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금태섭> 당연히 진상을 규명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법원에 대한 사찰 논란도 있었는데요. 지금 국정원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하며 오보라고 얘기하는데, 보도 내용 자체는 구체적이기에, 정말 헌재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었던 것인지, 어떤 활동을 한 것인지, 무슨 근거로 헌재를 상대로 이 활동을 한 것인지, 그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은 철저하게 물어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선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같은 것이 다시는 없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하며 저희 당에서도 그럴 예정입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대부분 탄핵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금태섭 의원, 이번 헌재 판단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금태섭> 헌법재판관들이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실 거로 믿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면 당연히 인용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금태섭>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