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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국주의 교육칙어 수업 활용 문제없다"

2017.03.14 오후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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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이 제국주의 교육의 상징인 '교육칙어'를 일선 학교에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려 학교 교육의 우경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쓰노 히로카즈 문부과학상은 기자회견에서 교육칙어를 학교 수업에서 다루는 것에 대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반하지 않는 적절한 배려가 있으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학교나 교사에게 교육칙어를 활용한 수업과 관련해 재량권이 일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교육칙어는 1890년 메이지 일왕의 명에 의해 발표된 제국주의 시대 교육의 원칙으로 국민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효도 등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 국회는 제국주의 시대가 끝난 1948년 교육칙어의 배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교육칙어는 최근 '국유지 헐값매각' 의혹의 중심에 있는 오사카 모리토모 학원이 유치원생들에게 외우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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