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제시위 지원' 前 행정관 "블랙리스트는 정책결정"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정책적 판단 영역이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근무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전 수석 측 증인으로 나온 허 전 행정관은 정부는 인사와 재정 업무를 수행할 때 원칙을 가져야 한다며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등은 지원 배제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만일 지원 배제 대상으로 선정된 당사자나 단체가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명단에 있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행정소송으로 피해 여부를 가리면 될 뿐, 처벌로 책임을 묻는 건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으로 일했던 허 전 행정관은 박 정부가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의 관제시위를 지원했다는 의혹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