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현직 변호사 72％ 형사재판 공정성 의심"

현직 변호사 대부분이 법원의 형사 재판을 불공정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달 23∼30일 대한변협과 현직 변호사 4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형사 재판이 부유하거나 가난한 사람, 지위가 높거나 낮은 사람에게 똑같이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72％가 그렇지 않은 편이라거나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법관 임명이 대통령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이뤄져 왔는지 묻는 질문에는 80％가 공감하지 않는 편이거나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성향이 재판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냐는 질문에는 88％가 매우 공감하거나 공감하는 편이라고 답했고, 대법원장 제청 절차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노 원내대표는 이번 설문조사가 법원 재판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이 직접 응답한 결과라 큰 의미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개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인물을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