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을지 국무회의 개최

[앵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된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먼저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합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고도화를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한층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평화가 지속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현 상황이 전쟁의 위기로 발전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도발과 위협적 언행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제시한 대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과정에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북한이 용기 있는 선택을 한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대립이 완화되고 우리 스스로 한반도 평화를 지켜낼 수 있으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안정과 번영의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을지훈련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민관군의 방어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어적 성격의 연례적인 훈련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빌미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 때문에 한미 합동 방어훈련을 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을지 훈련을 통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과 군 장병들은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어느 때보다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국민들께 불안과 염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란 파동으로 인해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량한 농업인, 음식업계, 식품 제조업계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파동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게 대응해나가고 또 정부가 가진 정보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또 발표에도 착오가 있었던 것이 국민들의 불안을 더욱 심화시킨 면이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 등 해결 과정을 소상히 알려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파동을 계기로 축산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되짚어보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우선 양계산업을 비롯한 축산업 전반에 걸쳐 공장형 사육,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 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합니다.

동물복지와 축산위생을 포함해 사육환경 전반을 짚어보기 바랍니다. 구제역 또, AI 발병을 줄이는 근본 해법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관리 시스템을 범부처적으로 평가 점검하고 분산된 정책들을 국민 안전 측면에서 재조정 개편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응 메뉴얼도 점검해서 사태 발생 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유사 사태 발생 시 원인부터 진행사항, 정부 대응 등 전 과정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울러 축산 안전 관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 식생활, 영양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TF를 구성해서 식품 안전에 대한 종합 계획과 집행을 위한 국가식품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총리께서 직접 확인 점검관리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