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내일 사드 배치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앵커]
러시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북 성주에 사드 미사일 4기를 추가로 국방부가 배치할 계획이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5시 반에 속보로 들어왔는데요. 내일 사드가 배치될 예정이라고 하죠?

[인터뷰]
기존에 사드 2기 발사대에 더해서 4기를 반입하게 되면 6개 발사대로 하나의 완벽한 사드 포대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사실상 제대로 배치하기 위한 시설들도 마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건설 자재들도 같이 들어가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본격적으로 사드가 가동이 되고 그만큼 우리 군의 미사일, 특히 한미 양국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이전보다는 한층 강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표현을 임시 배치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왜 그런 거죠? 6기면 1개 포대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에 2기가 들어가 있고요.

[인터뷰]
네, 그런데 지금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한 것은 작년 12월달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했고요. 그것을 7월달에 끝내고 난 뒤에 환경부로 넘겨줬습니다. 환경부에서 도대체 국방부에서 넘어온 환경영향평가서를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뭔지 환경부가 다시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재점검을 해서 다시 보완을 해서 가져오라고 그랬고요. 그 결과 엊그제 최종적으로 조건부 동의를 내려줬죠. 그 조건부 동의라는 게 결국은 환경영향평가하고 관련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전자파인데 전자파 같은 걸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또 성주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분진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알려줘라, 이런 얘기가 거기 있었고요.

그 결과로 지금 사드가 배치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보면 32만 제곱미터가 이미 주한미군한테 공여하기로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한 건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70만 제곱미터를 다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환경영향평가가 있기 전까지는 우선적으로 사드 배치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까지 다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드 배치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임시 배치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드 배치 문제는 10여 개월 이상 쭉 진행이 돼 온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북한의 핵실험은 곧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핵무기 장착 능력이 강화되는 부분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북한의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 사드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드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사실상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따져보면 향후 북한의 핵을 탑재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이전보다는 향상되고 특히 패트리엇과 사드가 동시에 운용되게 되면 다층방어체계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물론 100% 그런 북한의 미사일을 다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방어능력이 향상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경찰 8000명 배치해서 교통 통제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 주민들이라든지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가 된 겁니까?

[인터뷰]
전체적으로 보면 사드에 대한 찬반 여부는 우리 국민들 전체의 여론을 보면 작년에 비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 2배 정도 지금 많아졌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려움이 분명히 있죠.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체 다른 국민들도 심지어 찬성하는 분들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주 주민들 중에서 사드투쟁위원회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이 거기에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래는 일요일날 전체적으로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하도록 돼 있는 것도 취소도 하고 또 거기에 원불교 종단에서 11개 교구가 있으면 그중에 8개, 9개 교구는 찬성도 하고 그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반대가 있는 가운데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 쪽으로 훨씬 더 분위기가 옮겨졌는데 성주 주민들께서 조금 더 넓은 아량을 가지고 이 부분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당초에 전자파 우려 이런 것들도 제기되지 않았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대개 어떤 것들입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이전 정부에서 사실 잘못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협의 과정 없이 단지 안보 논리만으로 너무 밀어붙였던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요. 따라서 사드 배치가 만약에 내일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쯤에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을 겪었는지 자세하게 그런 부분을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향후 또 혹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사드 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교훈을 어떻게 잘 반영을 해서 다음에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으면 합니다.

[인터뷰]
8월달에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내렸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도대체 지금 전자파가 얼마만큼 위해한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드 발전기가 설치돼 있는 곳에서 100m 그리고 이 주변 지역 3곳에 대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사드에서 100m 떨어진 곳은 원래 기준치의 200분의 1. 그러니까 10와트퍼제곱미터거든요. 그런게 200분의 1 정도 나왔고 3군데 측정했는데 600분의 1 정도 나와서 사실은 성주 시민들께서 합리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 속에서 정말 사드에서 나오는,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 유해성 정도는 우리가 휴대폰에서 나오는 유해성 정도보다 훨씬 덜하다라고 안심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덧붙여서 지금 중국의 사드 보복, 이게 우리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중국 외교부가 사드 배치가 임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중단하고 철수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해 나가야 됩니까?

[인터뷰]
중국 외교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드 배치하겠다고 주민들한테 통보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외교부에서 이렇게 성명을 내고 그랬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생각했던 거고요.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도 그렇고 중국 외교부에서도 일관되게 얘기한 것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철수해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은 했고요.

당분간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기정사실화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어찌됐든 중국 입장에서는 아마 경제 보복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이 당분간은 조금 더 세질 가능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 롯데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류 전체, 또 관광 전체에 조금은 영향이 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아마 10월달이 될 거고 두 번째 단계가 내년 3월달이 될 겁니다. 10월달에는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가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상무위원과 당 총서기를 결정하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에 대한 리더십에 상처가 안 생기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라도 더 이런 한국에 대한 압박이 있을 거고요. 내년 3월달에는 양회를 통해서 시진핑 총서기가 두 번째 집권을 할 수 있는 주석 자리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 영향은 좀 갈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왜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온갖 경로를 통해서 중국을 설득해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덧붙여서 이 얘기 하나만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핵실험도 하고. 어느 정도의 효용성이 있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우리가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일 텐데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구구절 앞두고 쏠 수도 있는 화성-14형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 사실 사드가 그렇게 효과적인 미사일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를 향해 날아올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커드라든지 아니면 노동, 스커드 ER 같은 중단거리 미사일 위주의 북한의 미사일들을 보다 높은 고도 한 150km에 있는 고도에서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기존 같은 경우 패트리엇이 고도 20~30km에서 막았던 거를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일단 요격을 해 주니까 그만큼 우리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향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아침 일찍 출발해서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푸틴과 정상회담도 했는데요. 공동 언론 발표를 했습니다. 잠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저와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추구하는 핵미사일 개발은 잘못된 길이며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가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하에 UN 안보리 결의 이행과 북한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북핵불용원칙 하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평가한다는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구체적인 해법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합의를 했지만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푸틴 대통령한테 요구했던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너무 심각하니까 북한에 대한 원유 중단하는 것, 안보리 결의안을 통해서 러시아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북한 근로자들의 송출 문제인데요. 이게 러시아에 중국 다음에 많이 가는 것이 러시아거든요.

여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원론적인 면에서는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각론적으로 들어가서는 아마 북한의 핵문제는 계속해서 평화적으로 이뤄져야지 이런 식으로 제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각론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앵커]
문 대통령이 원유 공급을 중단해야 되지 않느냐, 그다음에 북한에서 외화를 벌고 있지 않습니까?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지난번 통화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오늘 또 얘기했고요.

[인터뷰]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하고 정상들하고 전화통화를 할 때 푸틴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그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원유 중단해야 된다, 송출 금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도 푸틴 대통령의 답변은 이 문제는 이렇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오늘도 대통령께서 가셔서 그 얘기를 하셨지만 결과적으로 나온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원칙에만 합의하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러시아 외무장관은 군사옵션이 아니라면 대북 제재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러시아가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군사적인 옵션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는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군사적인 옵션이 적용됐을 경우에는 러시아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위협 자체는 인정을 했지만, 이번에. 방법론적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한 외교적인 부분, 아니면 제재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원유공급 중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사실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정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에는 아마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도 쓰기에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앵커]
그건 UN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의견이 좁혀질지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헤일리 대사가 얘기한 것은 11일까지 대북 결의안을 내놓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UN 러시아 대사는 그때까지는 못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날짜가 조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조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들이 지금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완전히 중단은 아니더라도 상한 설정을 해서 줄이는 그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고 그래요.

[인터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작년도 1월 6일날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했고 2월 7일날 광명성 4호를 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4월 30날 안보리 결의안 2270이 나올 때요. 그 2270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북한에 바로 수출을 많이 하는 게 석탄이었거든요. 그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그때 정했습니다.

그때 석탄을 북한이 4억 불 또는 750만 톤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도달하면 그 이상은 수출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이 전례가 그대로 이번에도 적용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원유가 중국을 통해서 100만 톤 그리고 러시아를 통해서 한 20만 톤 들어가면 여기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중국이 얼마만큼 여기에 대해 양보를 해 주고 오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군사적 제재가 아니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얼마나 양보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다른 나라들도 이 두 나라를 설득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앵커]
여담입니다마는 오늘 푸틴 대통령이 별명이 지각대장이다, 이런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정상회담을 하든 누구랑 하든 늦게 와서 지각대장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오늘도 34분이나 지각했다고 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거의 악동 수준이죠.

[앵커]
1시에 원래 정상회담하기로 했는데 1시 34분에 나타났다고 해요.

[인터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방송국에서 많이 고생들 했을 텐데 화면이 늦은 거냐, 실제로 회담이 늦게 시작된 거냐 하는 건데 푸틴 대통령은 그전에도 교황님 만날 때도 굉장히 늦게 왔고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대통령 만날 때는 4시간 넘게 늦게 나타나기도 하고 작년에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이 제2차 소위 말하는 신동방경제포럼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때도 1시간 40분 늦게 나타났으니까 사실상 큰 결례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군사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오늘 나온 보도는 SM-3미사일 특수전 항공기, 이런 첨단 무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인터뷰]
특수전 항공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수부대원들을 태우고 북한 깊숙이 침투할 때 사용하는 운송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에는 헬기도 있고 수송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전 정부에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이미 진행을 했고요. 이미 나온, 예를 들어서 특수전 항공기 중에 수송기 같은 경우는 이미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SM-3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향후 새로 도입해야 될 가능성이 높은 무기로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해군의 이지스함은 다른 나라, 특히 미국과 일본과 달리 아직까지는 이런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아마 이런 SM-3 미사일을 도입을 위해서 향후 미국과 접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군축회의에서 북한의 제네바 대표부 대사 한대성 대사가 북한이 또 선물을 보내겠다,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선물이라고 자꾸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도입니까?

[인터뷰]
이게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이 대사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 정권의 종말을 향해 나가는 그런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옛날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대통령이 미국과 맞설 때 이와 비슷한 발언들을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침략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미국을 몰라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더 장거리 미사일, 소위 말하는 화성-14형에 대한 고각 사격만 했지, 실사격은 안 했지 않습니까? 6차 핵실험까지 끝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실사격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선물을 보내주겠다, 그런 뜻으로 얘기했다고 봐야죠.

[앵커]
가능성은요?

[인터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보면 9월 9일이 정부수립일이지만 10월 10일은 당창건기념일입니다. 그때까지 북한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발 상황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ICBM의 실 발사고요. 그리고 북한이 공개했던, 그림으로 공개했던 두 가지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북극성-3형하고 화성-13형입니다. 여기에 대한 실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