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체 공수처 방안 발표 "정치 중립 성역없는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한 법무부 자체 방안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 직후 법무부 공수처 TF를 구성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과 각계 의견을 검토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는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입법, 행정, 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과 마찬가지로 수사, 기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고 처장, 차장 각 1명에 검사를 25명 이내로 설계했습니다.

수사대상자는 현직, 퇴직 후 2년 이내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현직 대통령도 수사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국무조정실·총리비서실·중앙행정기관 등의 정무직 공무원, 검찰총장, 장성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도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