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골 은폐,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는?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앵커]
지난 16일 참사 1300일 만에 눈물을 머금고 수색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던 가족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해수부는 왜 유골을 찾고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걸까요.

자세한 얘기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유골 은폐 의혹 어떻게 된 건지 날짜별로 그래픽을 먼저 보고 정리를 해 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16일부터 21일까지 저희가 상황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일단 16일에 미수습자 가족들이 수색을 중단해 달라 이런 기자회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날인 17일날 현장에서 사람 손목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한 점 발견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18일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 유골 없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고요. 20일이 돼서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유골 발견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통보가 된 건 21일. 그러니까 16일날 목포신항 떠난다고 발표를 하고 다음 날에 사람 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된 건데요. 그런데 왜 유족에게는 안 알렸을까요?

[인터뷰]
도로 원위치될까 봐 그걸 걱정한 것으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들 마무리돼 가는 그런 단계인데 이게 다시 또 재수색을 하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는 상황을 우려했 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나 17일날 뼈 조각 나온 직후에 바로 알렸을 경우에 장례식을 연기를 하고 또 조금 더 재수색과 관련한 논의를 더 진행하자라고 유족들이 나올 경우, 그럴 경우가 걱정이 됐던 것 아닌가. 일단은 그렇게 추정을 해 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미수습자 가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현장을 지켰는데요.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현태 부본부장이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유해 수습 사실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그러니까요. 지금 공무원들이죠. 해수부 공무원들의 입장을 보면 장례식 여러 가지 절차들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 차질이 생길까 봐 그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변명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의 자녀가 거기서 그렇게 만약 유골로 발견되는 상황이고 그걸 기다리는 부모 입장이라면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쉽게 편하게 일하고 싶은 이유 때문에 결국은 가슴에 못을 박는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어떻게 변명을 하고 있냐면 그 뼈 조각이 아마 이전에 이미 장례를 치른, 지난 9월에 장례를 치른 학생의 뼈일 것이다라고 확정을 하고서. 그러니까 지금 미수습자 가족의 뼈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앵커]
예단을 한 거죠?

[인터뷰]
예단한 거죠. 그런데 그건 조사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그게 발견됐다고 하면 더 수색을 하면 또 다른 유해가 발견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발견하다가 안 되고 안 돼서 더 이상 하는 것이 국민에게도 미안하고 또 국가에게도 미안하다는 생각에 지금 미수습자 가족들이 스스로 그걸 그만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선체조사위원회에서는 계속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정말 국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그 아이들을 보내버린 부모의 마음에 너무나 큰 슬픔을 안고 있는 사람들한테 두 번째 슬픔을 주는 이런 사태기 때문에 저는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본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국민의 정서라든지 아니면 희생자 부모님들에 대한 아픔을 헤아리지 못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추모식과 장례식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해수부가 왜 이렇게 먼저 나서서 우려를 했을까요, 정말?

[인터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추정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본부장이 전적으로 자기가 책임지겠다라고 했는데 좋게 보자면 굉장히 소신파죠. 본인이 그러면 내가 이걸 다 책임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장관이라든가 그 윗분들한테 부담을 안 주겠다라는 의미로도 읽히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보자면 지나치게 용감한 거죠. 그러니까 약간 공무원으로서는 지나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찌됐건 통상적으로는 이런 게 발견이 되면 곧바로 장관에게 알려야 되는 거죠. 이 사안의 중요성,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었는데 보고가 며칠 뒤입니까? 나흘 뒤입니까?

[인터뷰]
네, 나흘 뒤죠.

[인터뷰]
그러니까...

[앵커]
17일에 뼈가 발견됐으니까 발견된 이후 20일에 보고를 한 겁니까? 3일 뒤에?

[인터뷰]
그 뒤에 보고를 하는 늑장보고를 한 거죠.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기는 해요. 일단은 해수부의 설명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게 장관에게 보고 안 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도 일각에서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앵커]
그렇죠.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요. 장관에게 보고가 돼서 장관이 절차대로 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도 이게 유족들에게 통보되는 데 또 하루의 시간이 걸렸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장관이 즉석에서 빨리 조치하고 절차대로 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움직이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어공, 늘공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이라는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이 해수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해수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고요. 정무직으로 오는 장관이나 차관 같은 경우에 잠깐 있다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몇 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말을 잘 안 듣는 거죠. 위계질서가 제대로 안 잡히는 거예요.
해수부 공무원들이 거기서 20년, 30년씩 뼈를 묻고서 일했던 사람이라 조직체계, 또는 명령체계가 잘 이뤄지는데 장관이나 차관이 명령하는 것은 잘 듣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의 사례도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요.

김영춘 지금 해수부 장관이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인 본부장이나 부본부장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루이틀 또 늦춰서 이야기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장관도 만약에 다음 날 이게 발표가 안 되면 어떻게 된 일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 확인 과정도 빠져 있어서 장관도 1차적으로 물론 지시는 잘 했지만 그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질책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신속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본인이 본인도 사과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걸 챙겨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분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결국 5일이나 늦게 유가족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되면서 큰 국민적 분노가 생긴 사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이러한 일이 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발생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특히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본인하고 성향이 다른 장관이 왔을 경우에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복지부동을 하지만 약간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일부러 명령을 어기거나 아니면 장관을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번 경우도 어떤 경우인지 좀 더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춘 장관이 아직까지 부처를 완벽하게 장악은 못 하고 있구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는 정권교체기에는 어려움이 예상이 되나 만약에 앞으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할 거라면 빨리 장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장관에게 보고도 늦고 심지어 대처를 하라고 했는데도 대처가 하루나 걸리고. 이런 일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많아서요.

지금 유골 은폐 논란과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여야 할 것 없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여당은 책임을 통감하고 진상조사와 관련책임자 엄벌을 포함한 모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야당의 말들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인지, 또 그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최종 은폐한 사람은 누구인지. 해수부 장관은 뭐를 한 건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확실한 진상규명과 함께 해수부 장관이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이후에 가장 웃기는 설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황인데 한국당은 해수부 장관 사퇴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내는군요.

[인터뷰]
그렇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바로 사퇴를 시킬 것 같지는 않고요. 김영춘 장관은 본인이 만약에 책임질 일이 있거나 인면권자가 결정하면 자기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언제든지 물러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항까지도 장관까지 물러나게 할 문제인지는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의문이 듭니다마는 일단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눈 것처럼 장관은 나중에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은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관의 책임이 어느 정도 될지.

물론 조직을 장악하지 못하고 한번 지시했음에도 물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검증하고 다시 한 번 지시를 하는 부분이 미흡했던 건 있습니다마는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바뀌면서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거나 복지부동하거나 이런 일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장관이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밑에 있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관행들을 일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정권을 내놓아야 할 범죄다 이렇게까지 비난을 했는데요. 자유한국당의 이런 입장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원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죄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청와대, 그 당시에 있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조사 진행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았습니까?

계속 어떻게 하면 조사를 잘 안 진행되게 하는 데 사실은 오히려 더 기여를 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실소를 금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오히려 자꾸 이런 얘기 하면 이게 역풍이 불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요. 국민들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더군다나 세월호 유가족들은 자유한국당은 빠져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세월호의 세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특조위 연장하자고 했어요. 그때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그 당시 새누리당이 제일 반대해서 2기가 출범을 못 했어요. 1기 끝나고 나서. 또 시점의 문제도 엄청나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 6개월 먼저 끝나느냐, 6개월 더 할 수 있느냐 문제 가지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이 엄청나게 세월호 조사를 방해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게 뭐 국가 예산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산을 집행 안 하기도 했고요.

해수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파견도 안 해 주고 파견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도리어 조사위원들의 조사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세월호 특조위에서 조사를 가면 정부기관이 협조해서 자료들을 내놔야 되는데 내놓지도 않고 인터뷰도 안 해 주고 조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고 이런 일들이 전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동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마치 본인들이 세월호의 유가족을 위하는 것처럼, 또 세월호의 잘못된 부분들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고 다 밝혀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태도가 너무 이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세월호 유가족 입장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 예전 새누리당의 모습이 너무 잘못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마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렇게 세월호 유골이 발견이 되고 또 이를 은폐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누구보다 마음 아파할 사람들, 미수습자 가족들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유가족들 그동안 뼈 조각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삼켜야 했는데요. 가족들의 지나온 시간들, 장민정 앵커가 정리를 해 드립니다.

[앵커]
1315일. 너무나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에게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 같은 날들이었습니다. 눈물로 지새지 않은 밤이 없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3월 세월호가 인양될 때도 가족들은 어업지도선에 올라 가슴 졸이며 인양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세월호가 뭍으로 올라온 뒤에도 기다림은 계속됐습니다.

혹여라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뼛조각 하나라도 나오지 않을까. 목포 신항에 마련된 작은 컨테이너에서 7개월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직남현철 학생, 박영인 학생, 양승진 선생님,아빠 권재근 씨와 아들 권혁규 군은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가족들은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신은 없지만 아직 돌아오지 못한 5명을 가슴에 묻고 장례를 치르기로 한 겁니다. 수색을 더 요구하는 건 무리한 요구이고 국민 가슴을 더는 아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의 유골 은폐 소식에 가족들은 또 한번 가슴을 쳐야 했습니다. 뼛조각 하나 찾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정부가 가족들 가슴을 두 번 세 번 후벼 판다."고 심경을 전했습니다.

이번 은폐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현태 해양수산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지난해 세월호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무책임한 답변으로 유가족들에게 항의를 받았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상하이 샐비지의 계약 조건 중 모든 문서와 보고서를 국문과 영문본으로 동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계약 내용을 알고 있느냐는 기초적인 질문에 그렇게 쓰여 있다면 알고 있다는 안일한 답변으로 질타를 받았는데요. 끝으로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보셨는데요. 이게 지금 상황이 아니고 지난해 상황인데 김현태 부본부장, 이번에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리지 말라고 얘기한 당사자인데 지금 보면 세월호 인양 작업, 상하이셀비지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부단장이 못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인터뷰]
못 봤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의도적으로 안 보겠다라고 하지 않고서야 통상적으로는 단장, 부단장, 또 실무자들 정도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계약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걸 알아야 지휘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고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또 문제를 유발하고 만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공직자로서 정말 제대로 자세가 돼 있는지조차도 약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앵커]
저걸 보면서 또 국민들이 화가 나는 게 굉장히 당당하게 대답을 하네요.

[인터뷰]
좋게 표현하면 당당하게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아마 유가족들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뻔뻔하게 대답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앵커]
지금 김현태 부본부장, 이철조 본부장하고 함께 보직해임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지난 10월에 유가족으로 이루어진 4.16연대가 발표를 했는데요. 세월호 특조위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인물을 발표를 했는데 이 34명에 이 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인터뷰]
들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방금 말씀 나누신 것처럼 저게 청문회거든요. 세월호 참사 관련된 청문회를 세월호특조위에서 연 거고 거기 증인으로 참석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당당하고 뻔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봤는지 모르지만 창피하고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걸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부단장이나 되는 사람이 실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지금 청문위원이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본인한테는 창피한 일인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저런 답변을 하면서도 저렇게 뻔뻔한 얼굴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4.16연대 또 유가족들한테는 엄청난 아픔인 거죠. 뒤에 백음악으로 나왔던 탄식 소리 들으셨죠. 거기 유가족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청문회 하는 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내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해수부가 사실은 세월호 특조위 관련. 전 정권입니다, 지금 정권이 아니고. 전 정권에 있을 때 해수부가 조직적으로 방해를 많이 했어요.

세월호특조위가 활동하고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4.16연대에서는 해수부 공무원 중에 이 일에 직접적인 관여가 돼 있는 사람들 34명을 문제 있는 사람으로 지적을 하고 이 사람들을 세월호 조사나 아니면 세월호 관련 업무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들어졌었거든요, 정부에 의해서.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게 김영춘 장관 취임 이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세월호 업무를 두 사람이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앵커]
현장 책임자를 바꿔 달라. 이건 유가족들이 전부터 김영춘 장관에게 요구를 했던 거죠?

[인터뷰]
그랬죠. 그런데 안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부가 바뀌었으면 유가족들이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바꿔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면 저는 정부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고요. 만약에 유가족의 요청을 받아서 정부나 김영춘 장관이 두 사람을 교체해서 다른 사람으로 바꿔줬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부의 대처 자체가 너무 안이하고 그다음에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려는 그런 마음이 대통령보다 못한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에서 대통령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이거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문책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실제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아마 김영춘 장관은 선의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이 단계에서 현장 책임자를 바꾸는 것도 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 담당자들이 또 이런 식으로까지 본인을 곤란하게 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안 했을 겁니다.

그래서 김영춘 장관 같은 경우는 워낙 성격이 선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새로 장관이 부임해 가서 정권이 교체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의 개혁 의지랄지 또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인사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조치를 통해서 부적절하게 행동했던 사람들을 빨리 교체를 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보내고 그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 선제조치를 취하지 못한 후과가 나타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해수부 내에 적절한 인사 조치라든가 인사라인의 개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해수부가 전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아직도 해수부 내의 오래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너무 지겹다, 자기들을 너무 피곤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혹시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무원은 일하는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본인의 안이함과 편이함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이 뭔지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잘 담아내라고 공무원을 시키는 거고 연금도 주면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기회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해수부에 그런 문제가 있든 아니면 조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일소하고 개혁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세월호 참사법, 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인데요. 통과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어차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돼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야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던 게 막판 조율이 끝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월호 1차 조사 단계에서의 자료를 어떻게 열람할 거냐, 아니면 복사해서 볼 거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일단 등사가 가능하고 열람이 가능한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은 의견 조율이 끝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설령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국민의당이 도와주면 법안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2기 특조위가 바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오늘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예정인데 여기서 또 어떤 공방이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석방된 김관진 전 장관 이야기 좀 해 볼 텐데요. 어제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이 됐고요. 그런데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나도 구속이 적합한지 판단을 해 달라, 구속적부심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뷰]
맞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구속적부심을 심사하는 재판부가 같은 재판부예요. 김관진 전 장관의 구속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해서 석방을 시켜준 그 재판부가 다시 심사를 합니다.

[앵커]
그러면 석방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인터뷰]
그래서 그게 지금 모르겠어요.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법원에서 두 개 전혀 다른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판단이 바뀌는 경우는 전체 신청 건수 중에 15~20% 정도예요.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그것도 15~20% 정도의 받아들여지는 케이스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처음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을 때 또 나중에 구속적부심한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거나 새로운 증언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을 바꿀 만한 다른 어떤 정황들이 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처음 구속영장이 나온 뒤에 지금 적부심 들어가기 전까지 그런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앵커]
상황 변동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인터뷰]
그런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을 바꿨다 하니까. 물론 저는 재판부의 판단을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렇게 다른 판단을 해버리면 국민들이 그러면 이 사법부의 신뢰, 어떤 정통성, 일관성 이런 부분에서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구속적부심에 가서 바뀔 수 있다고 하면 지금도 김관진 전 장관이 나오게 되니까 그 밑에서 일했던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그러면 나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법부가 어쨌든 일관된 관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재판관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하지만 그래도 규정과 법률과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있다고 하면 이런 게 자꾸 다른 결과들이 나오게 되면 사법부의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판관 개인의 판단에 맡겨지게 되면 결국은 사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정책실장 같은 경우는 단순히 댓글 사건만 관련돼 있는 게 아니에요.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돈을 매달 100만 원씩 3000만 원을 수수한 정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김관진 전 장관하고 차이가 있어요.

김관진 전 장관은 댓글 사건만 연루가 돼 있는 거고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받은 게 있어서 이 부분은 다르게 판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

[인터뷰]
그런데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아예 검찰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사법부 차원에서 그렇게 아예 그냥 원칙을 정해서 해 버려야지 어떤 때는 영장 발부됐다가 발부 안 됐다가 또 영장 발부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구속적부심에서 또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건 곤란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김관진 전 장관이 석방되고 그리고 또 임관빈 전 실장이 만약에 석방되고 이러면 검찰로서는 증거인멸할 가능성, 이걸 우려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렇게 되면 달리 다른 사람들, 구속돼가지고 수사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줄줄이 아마 구속적부심 신청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관성을 지키려면 다 풀어줘야 되는 거죠.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이러고서 다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임관빈 실장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판사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판단을 내리면 이것도 분명히 논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김관진 전 장관을 석방조치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했지만 굉장히 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법사위에 참석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전 장관의 석방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여당 의원들에게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다행이다, 이 이야기.

[인터뷰]
저게 국회에 나와서 발언하실 때는 공인입니다. 저기가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무슨 같이 근무를 했었고 같은 군인이고 이렇기 때문에 저분의 석방에 대해서 그것도 장관이라는 분일 저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건 개인적으로 밖에서 하시든 화장실에서 만나서 하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저 자리에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 무슨 정부가 저런 입장을 갖고 있나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국방부 장관이면 국방부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런 얘기를 해 버리면 자기하고 함께 근무한 군인들은 저런 어떤 일을 당해도 소회로 얘기하고 개인적인 얘기해서 넘어가버리면 되나 이렇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저 장소가 국회였고 국방부를 대표해서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을 대리해서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자리에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이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송 장관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끝낸 겁니다. 친박계 김진태 의원이 질문을 하잖아요. 왜 저 질문을 했을까요. 아마 저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질문을 했을 겁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유도를 했을 것이다.

[인터뷰]
그렇죠. 유도성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본인들의 기대에 맞는 답변을 해 준 거고요. 요즘에 자유한국당이 송 장관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아마 종종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 장관이 성격이 그러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정치적인 또는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답변을 하는 그런 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걸 참 어떻게 보면 교묘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걸 옆에서 장관 참모들이 조언을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으로만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지 않고 과거에도 사실은 이런 발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랬었죠. 그래서 송 장관이 지금 이종훈 평론가가 말씀하셨지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저 자리라고 하는 게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게 정무적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저기에서 국민들이 모두 다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저게 한마디 한마디가 정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진화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발언이 그만큼 신중해야 돼요. 해야 할 말도 안 해야 되고요.

안 해야 될 말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송 장관이 갖고 계신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저렇다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고요. 참모들이나 아니면 본인도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떤 역풍이 불지. 또 이렇게 됐을 때 여야 의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발언하시는 것이 책임 있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국회에 나갈 때는 공인으로서 발언을 해야 된다. 참모들이 옆에서 얘기를 계속 되새겨 주십사 하는 얘기를 두 분이 똑같이 지금 해 주셨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는 또 검찰 특활비 관련 여야 공방도 있었는데요. 이 모습 영상으로 재구성해 봤습니다.

[앵커]
한국당의 검찰 특활비 국정조사하자. 이게 역전골이 될지 자살골이 될지 지금부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춘석 의원이 얘기한 걸 들어보면 특활비 배정 방법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중간에 배정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 장관이 뒤에 총리를 했다. 그렇다면 황교안 전 총리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황교안 전 총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자살골입니다 이거, 명백히. 이거 만약에 진짜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듯이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시작하면 자유한국당 내지는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관료들 또 정치인들 여럿이 걸려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오히려 더 높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황교안 총리 때 특활비 배정 방식을 바꿨다는 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국정원이 원장 특활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기관들은 어떻겠는가, 다른 기관에서도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걸 암시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 얘기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 이슈를 끌고 가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이게 왜냐하면 잘 보셔야 돼요. 어제 박상기 본부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법무부가 검찰의 예산을 짜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하는데요.

검찰국장이 법무부에 내려온 예산 중에 검찰로 내려간 예산들의 세목을 짭니다. 특활비가 어떻게 돼 있냐면 특활비 세목 중에 어디에도 이게 검찰 몫이고 이게 법무부 몫이라는 명세가 없어요.

[앵커]
그냥 검찰 업무 관련 예산인 거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검찰 업무 관련 예산이라는 게 검찰만 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특히 검찰과 법무부가 함께 쓸 수 있는 세목이 뭐가 있냐면 수사일반이라는 세목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수사지원이라는 세목이 있어요.

이 두 세목은 법무부가 써도 되고 검찰이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게 검찰 몫이다, 이게 법무부 몫이다 구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검찰 수사 지원이라든지 검찰 자가 들어가는 것들을 검찰의 특활비인 것처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만들어놓고 그걸 법무부가 갖다 썼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목에 법무부 예산에 검찰에 내려보내는 돈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하는 수사일반이나 검찰수사지원 같은 것은 두 기관이 다 쓸 수 있는 명목이기 때문에 이게 검찰 몫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인사권이 분리돼 있거나 아니면 예산권이 분리돼 있어서 검찰에게 돈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고 거기서 돈이 넘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마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면서 프레임을 만들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어쨌든 자유한국당은 어제 박상기 법무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다 고발을 했고요. 지금 국정조사하자는 것 아닙니까?

[인터뷰]
저는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대로 진행하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듯이 특검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해서 하기 시작하면 아마 자유한국당 쪽이 표정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본인들 쪽에 훨씬 더 관계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고 아니면 과거로 소급해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자면 그건 또 관행으로 인정되는 부분들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제외하고 하다 보면 결국 피해는 자유한국당 쪽이 훨씬 더 많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법무부에 내려보내서 검찰로 보내는 특활비 그걸 상납으로 다시 이해를 한다면 사실은 이런 특수공작활동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처들도 돈 다 특활비 갖다 쓰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리고 심지어 국회도 지금 특수활동비를 갖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배정해서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는 정말로 공작활동이나 대북 관련한 활동이냐는 거죠.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활비가 이게 원래 취지하고는 달리 상당히 변질이 돼서 사실은 공무수행과 관련해서 간접적으로 드는 비용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의미로 바뀌었는데 그건 앞으로 전체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 있으나 어찌됐건 이제까지 관행으로 이야기됐던 부분까지 문제 삼기 시작하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진다. 오히려 자충수가 된다.

[인터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 특활비 문제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서 사적으로 사용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앵커]
검찰에서 그렇게 추정한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왔죠.

[인터뷰]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법무부에 검찰 쪽, 법무부 쪽 특활비가 나눠져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에서 그 돈을 쓰면서 그러면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조사 결과나 증거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 두 개를 같은 맥락에서 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비교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쓰여졌느냐도 반드시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노무현 정부 특활비도 조사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정무수석이었죠. 유인태 전 의원은 그런 일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2008년 검찰 조사 당시 정상문 총무비서관에게 3억원을 받아 빚을 갚는 데 썼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합니다.

시중에서는 이 돈이 바로 정상문 총무비서관이 보관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라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특활비, 노무현 정부 때도 있었던 관행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인태 의원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 때 정무수석 아니었습니까?

[인터뷰]
그 당시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그 돈을 안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기록관에 그 자료를 내역까지 다 보냈다는 거니까.

[앵커]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이 기록이 보관이 돼 있으면 이건 확인하려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인터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확인할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저는 그래서 유인태 의원이 얘기한 건 그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내에도 특활비가 있어요. 그 돈을 대통령이 혼자 쓰지 않고 수석들에게 500만 원씩 줬다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까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어디에 썼느냐예요.

그게 정말 특수활동이라고 하지만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본인의 업무를 하는 데 정말 필요해서 돈을 사용한 거라면 그건 잘 쓴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금이나 예산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적인 업무를 하는 데 썼다고 하면 그걸 누가 비판하겠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부분, 개인이 착복을 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유용을 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인태 전 의원 말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특활비를 대통령이 수석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돈을 쓰고 나서 역사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기록을 남기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그러면 나중에 보더라도 이게 정말 공적 업무에 쓰여졌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되는 거니까. 사실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특활비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안 남기거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유인태 전 의원 입장에서는 노무현 정부는 그만큼 특활비를 잘 관리하고 공적인 업무에만 썼다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
자유한국당 쪽에서 굳이 이 얘기를 한 것은 그러니까 약간 물타기 성격이 강한 건데요. 그러니까 정상문 전 비서관이 실제로 이 문제로 실형까지 선고를 받고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몰래 사실은 일정 비용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쓰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12억 정도를 따로 뒀다가 그게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았단 말이죠. 이걸 다시 한 번 이슈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도 사실 그런 짓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건데 좋다 이거죠. 이번 기회에 다 공개를 해서 객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아예 이참에요? 권성동 법사위원장, 나도 법무부 근무 시절에 검찰로부터 특활비를 받았기 때문, 이런 주장입니까, 폭로입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앵커]
나도 받았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인터뷰]
권성동 의원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장관이 특활비를 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러면 아까 유인태 전 의원이 얘기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장관이 특활비 중 일부를 중요 업무에 일하는 보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한테 50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줘서 공무에 써라라고 준 거잖아요.

이게 검찰이 상납한 돈은 아니잖아요, 지금. 본인이 법무부에 근무할 때 장관이 빳빳한 현금으로 해서 돈 줬다. 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논란이 되는 것은 검찰이 자기 특활비의 일부를 법무부에 줬다 이게 논란인데 지금 맥락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본인은 그냥 장관이 줘서 받았다. 그건 관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정부 기관에서 특활비의 일부를 중요 업무를 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업무에 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져왔던 것이고 그게 불법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게 사적으로 유용되거나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얘기한 것은 검찰로부터 받았다는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본인한테 줬다고 하는 거니까 원래 비판하려고 했던 내용과는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특조도 요구하고 있고 특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투캠페인을 벌여라. 권성동 위원장을 시작으로 해서 본인들이 정관계에 있으면서 국회의원들도 위원장들 특활비 쓰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받았다, 얼마 받았다라고 아주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혔으면 좋겠어요. 홍준표 대표도 사실은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약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말고 다 커밍아웃을 하시라, 국민들 앞에. 그러면 야당이 그렇게 앞장서는데 여당이 또 그냥 있겠습니까?

그럼 과거에 또 관련된 것도 다 공개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털 것은 털고 처벌받을 건 처벌받고 넘어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자유한국당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논의를 하자 이래서 오늘 아침에 의총을 열었는데요. 최경환 의원이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국당 의총에서 최경환 의원, 특활비와 관련해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하는데 무려 15분 동안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저는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뇌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캐도 캐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전 정권의 소위 실세였으니까 뭐 하나라도 캐내서 뒤집어씌워야 한다, 이렇게 나온 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라는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씌우고 있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이 불공정한 정치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갑갑함과 어려운 점을 의원님 여러분들이 십분 헤아려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저 혼자만의 문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야당과 국회를 손아귀에 쥐겠다는 의도입니다.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꼭 좀 모아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황당무계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최경환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저는 가장 귀에 들리는 부분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나 혼자만의 문제겠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
비박계가 들으면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정부에서도 별로 혜택 받은 것도 없고 정권으로부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소외를 심지어 당하기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느냐라고 반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경환 의원 입장에서는 다급하니까 최대한 어떻게든 총의를 모아서 자기를 지지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것 같고요.

[앵커]
나를 지지해서 해결을 안 하면 제2의 나 같은 사람이 또 나올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몇 명은 더 나올 수 있겠죠. 친박계 핵심 중에는 혹시 국정원에서 특활비를 더 받은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건 처벌 대상이 돼서 수사도 받고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정부 때도 워낙 그런 얘기가 그 당시 여당 내에서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친박계 핵심 몇 명 제외하고는 나머지들이 상당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최경환 의원 말고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친박 핵심 제외하고는 아마 크게 관여된 분들이 별로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최경환 의원 오늘 저렇게 15분 동안 길게 얘기한 것 말고도 어제도 의원들에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제 인생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번에는 인생과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 이거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정치 생명 거는 거죠. 재기가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결과야 두고봐야 되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본인을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 정치적 프레임으로 가져갈 때도 정치적 희생양이다, 정치 보복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래야 본인이 검찰에서 어쨌든 조사받거나 처벌받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라는 판단 때문에 국회의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저런 편지도 보내고 또 의총에 나와 저런 발언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저런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당하게 나와서 조사받고 소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돈 받은 것도 없는데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가셔서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명명백백하게 밝히시고요. 본인이 정말 그런 걸 받은 적이 없다면 소명할 자료들을 가지고 가셔서 소명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검찰이 정말 정말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긍하시고 만약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도 당당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게 아까 다른 부분하고 다른 게 뭐냐하면 법무부나 검찰은 같이 예산을 쓰는 부서입니다. 거기서 특활비 주는 것과 국정원이 그 당시에 경제부총리를 하고 있던 전혀 다른 기관에 있었던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예산을 집행하고 또 예산을 짜는 주관부서의 장관이었던 사람한테 국정원이 본인들의 특활비 삭감 이걸 막기 위해서 뇌물성으로 줬다고 하는 게 지금 검찰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해 주시는 동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왔는데요. 앞서 저희가 얘기를 했었죠. 세월호참사법 오늘 통과가 될까 관심이었는데 통과가 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세월호 진상 조사를 위한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고 진상 규명 등의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를 조금 전에 통과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찬성이 162표, 반대가 46표 그리고 기권이 8표 이렇게 의원들이 표를 던져서 사회적 참사 특별법 발의안이 가결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국회 선진화법상 첫 번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뒤에 처리 시한인 330일이 지나서 오늘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이 됐는데요. 조금 전에 통과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통과가 됐네요, 이종훈 평론가님.

[인터뷰]
이번에도 국민의당이 도와줬네요.

[앵커]
그러네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앞으로 예산안이라든가 법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점이 많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은 국민의당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서로 공방도 벌이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당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처리하기는 어려워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최경환 의원 얘기하다가 지금 잠깐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지금 공정한 수사를 하면 언제든지 내가 나가서 조사를 받겠지만 지금 공정하지 못하게 조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습니다마는 안 나가겠다. 나는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면서 지금 국회가 저런 얘기를 하는, 국회가 나를 보호해 줘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전면에 나서서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대여투쟁을 해 달라 이런 얘기로 보여지는데 저건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최경환 의원을 지금 만약 보호를 한다, 그러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본인의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불일치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당론으로 정해서 최경환 의원을 보호하기 힘들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본인이 처음에는 안 나가고 버티겠지만 결국에는 검찰 출석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역시 리틀 박근혜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거의 동일한 해법을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런데 사실은 이 전략이 실패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정치적으로 돌파하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지금도 감옥에서 일종에 옥중투쟁을 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게 결과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유리할지는 두고봐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법적으로 볼 때는.

[앵커]
지금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인터뷰]
같은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응을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앵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재미있는 조사가 나왔는데요. 야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1위 그리고 홍준표 대표가 2위고요. 안철수 대표가 3위네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호남 쪽에서 민심이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실망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호남 중진들이 얘기하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호남을 배제하려고 하고 햇볕정책을 부인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합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또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호남 민심은 상당히 돌아선 상황이거든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호남에서도 안철수 대표보다 많이 얻었다는 거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호남 민심이 안철수 대표를 등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지금 현재 내홍이 생기면서 호남 중진들이 따로 계파 모임을 만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호남이 결국은 안철수 대표 대신 유승민 대표를 지지한 게 아닌가. 그게 절대적으로 작용을 해서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가 더 지지율이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조금 더 보태서 설명을 드리면 호남 더하기 진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 지지하는 분들 중에는 좀 진보 성향인 분들도 적지 않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최근에 안철수 대표의 행보가 굉장히 못마땅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향우를 하는 건 좋지만 심지어 자유한국당까지 3당 통합을 할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나오고 더군다나 호남을 배제하고 또 본인의 이제까지의 정체성 특히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그동안 보인 납득하기 힘든 행보, 이런 것들로 볼 때 진보 진영 세력 중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사실은 오히려 그보다는 차라리 유승민이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중도의 표심이 유승민 대표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 주셨는데 사실 안철수 대표 이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껄끄러웠을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조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할 경우를 가정한 정당 지지율을 봤더니 자유한국당을 넘어섭니다. 통합 정당을 만들면 2위로 올라선다는 거죠?

[인터뷰]
네, 그런 상황이죠.

[앵커]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내가 3위로 밀려났지만 이걸 지금 강조해서 알리고 싶었다.

[인터뷰]
그렇죠. 조사를 하는 과정에 두 가지를 다 물어봤는데 사실 둘 다가 본인이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명분을 앞세우고 지금 현재 의총에서는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마는 전대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호남 중진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도 이런 지지율을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통합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훨씬 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인한테 불리한, 개인적으로는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었음 불구하고 이런 정당 지지율을 앞세워서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하나 보면 국민의당이 추구해야 할 노선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보면 중도나 진보 쪽에 가까운 중도. 21.7%죠. 36.1%고요. 그리고 진보가 15.2%. 그리고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나 보수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저걸 역으로 설명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를 흡수하기 위해서 외연확대를 위해서 유승민 대표 쪽하고 힘을 합쳐야 된다.

또 유승민 대표가 야권을 대표하는 리더로서 1위로 나온 것도 사실은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 국면에서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중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유승민 대표하고 바른정당 몇 남지도 않은 의원들 데리고 와봤자, 합쳐 봤자 그게 시너지 효과가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다, 여론조사를 해 보니 유승민 대표를 야권의 리더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라도 모셔 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꼭 안철수 대표에게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였다고 보기 어려운 거고요. 사실은 10월에도 이미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가 어찌된 영문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19.7%였어요.

그때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기는 했으나 거의 20%에 근접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난다라는 얘기를 계속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앵커]
그런데 국민의당이 외연확장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가 자유한국당까지 가면 정말 정체성이 뭐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당연하죠.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을 논의하는 순간 호남은 완전히 등을 돌릴 겁니다. 지금도 물론 등을 돌린 상황입니다마는 그리고 진보적 성향이나 중도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 중에도 자유한국당에서 아직까지도 반발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은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중도적 성향도 지금 친박 청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보수의 마음이 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도이면서 보수인 분들은 자유한국당이 더 개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까지 끌어안아서 통합을 하겠다고 하면 반발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서 큰 도움은 안 될 거다. 다만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층도 일정 부분 끌어들일 수 있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 나온 정당 지지율은 어떨지 한번 찾아볼까요. 갤럽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항상 금요일마다 있는데요. 정당 지지율을 보면 다 비슷합니다.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정도 떨어졌고요. 국민의당 4%, 바른정당 5%입니다. 국민의당이 꼴찌고 바른정당이 그다음인데 이 두 정당이 지지율을 합해야 9%. 10%도 안 되거든요.

[인터뷰]
그러니까 물론 오차범위 내에서 줄어든 것이기는 한데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게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통합이 힘을 받으려면 최근에 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과정에서 지지율도 양 당이 올라줘야 사실은 힘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오히려 통합 논의가 진행되면서 양당의 지지율이 더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눈여겨 볼 대목이 있다.

분명히 중도에 많은 지지층이 몰려 있는 것은 사실인데 이런 방식, 정치공학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식을 좀 달리하셔야 하질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세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지율 나온 김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 부분은 변화가 있을지 찾아볼까요. 72%네요. 1%포인트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마는 7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렇죠. 저건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73, 74, 73, 72 이런 거면 거의 70% 초반에서 중반 사이에 계속 걸쳐 있는 것으로 보면 큰 지지율의 변화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도 저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보이는 대통령의 그런 모습, 이런 소통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여지고 지진이라고 하는 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변동이 없었다고 하는 건 지진 대처를 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수능이 일주일 연기 같은 걸 전격적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게 잘했다고 하는 게 전체적으로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잘했다고 지지하는 여론조사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수능이 잘 마쳐진 것도 어찌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포항 지지 현장 방문했는데 포항여고 갔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앞으로 또 이 국정 지지도가 70%를 계속 유지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