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주도 임금인상에 노동단체 '반발'

일본 아베 정부가 직접 나서 5년째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유도하고 있지만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나 제대로 만들라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일본금속산업노조협의회의 다카쿠라 아키라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노동 조건은 노사가 주체적으로 정한다면서 정부 주도의 임금인상에 대해 이제 적당히 좀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다카쿠라 회장은 정부가 임금인상 유인책이라면서 단기적인 정책만 내놓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실제로 임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정책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일본금속산업노조협의회에는 자동차, 전기 등 5개 업계의 산별노조가 가입한 단체로 조합원 수가 200만 명에 달합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말 출범 이후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해 기업들에게 임금을 인상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에 호응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에 법인세율 등을 달리 적용하는 정책을 써 오고 있습니다.

임금을 올려 소비를 늘리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면 임금이 다시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구상이지만 아직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