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한미FTA 재협상 탐색전? 아니 방어전!

[생생인터뷰] 한미FTA 재협상 탐색전? 아니 방어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PD
■ 대담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

◇ 김우성PD(이하 김우성)> 한미 양국이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무역대표부에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합니다. 협상 방식은 전면 개정이 아닌 부분 개정입니다. 미국 측의 여러 가지 표현이 있었지만 부분 개정에 대한 얘기가 치밀하게 오갈 텐데요. 미국의 적자 무역의 핵심인 자동차, 우리 측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농축산물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협상이 정해지지 않은 곳에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건데요.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환경 때문에 FTA에 대한 국민적 걱정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전문가에게 어떤 부분을 살펴야 할지, 어떤 대안을 생각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이하 최원목)>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선 당시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범까지 FTA 얘기 계속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탐색전이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최원목> 우리는 탐색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미국은 8월에 특별공동위원회를 할 때 자기들의 실무적 관심사항을 제시한 바 있고요. 미국은 상당히 준비를 이미 갖추고, 어떻게 보면 작심하고 한국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낸 상황에서 최대로 레버리지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핵 문제 해빙 무드를 타려고 하는 시점이기에, 우리나라가 약점이 있기에, 이런 시점에 실무적인 요구 보따리를 한꺼번에 쏟아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사실 안보 청구서를 요구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만, 변화된 상황에서 오히려 더 강한 입장이 나올 수 있다. 정부도 수개 월 동안 모든 가능성에 대비한 협상단을 파견했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정부도 나름의 준비를 해온 것으로 봐야 할까요?

◆ 최원목> 언론에는 ISD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러한 준비들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정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어떤 안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과정을 거쳤어야 하고요. 이익집약 기능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전부 생략됐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미국에 던지는 것들이 나중에 협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협상의 레버리지를 형성할 수 있는지는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 김우성> 걱정할 부분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오프닝에서도 말씀해드렸지만,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농축수산물 관련 부분, 서비스도 얘기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양측의 주요 쟁점을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목> 미국이 요청해서 개최되니까 미국이 자동차 문제를 분명히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로 제기할 것 같고요. 연간 140억불 정도 흑자를 보는 분야이니까 흑자 구조를 개선해달라, 구체적으로 개선해달라. 강력한 다양한 협상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제약이라고 봅니다. 농산물 이슈는 오히려 미국이 레버리지용으로 사용하고, 민감하지 않습니까. 협상을 깰 수 있기에 제기는 하되 레버리지로 사용하고 실제로 얻으려는 건 제약 분야에서 미국이 특허 약품이나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많이 수출하는데 그 약과 같은 것을 우대하면서 해주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이러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올 거라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잘 드러나기 때문일 텐데요. 미국이 자국의 정치적 설득까지 고려해서 요구할 부분들, 어떤 것들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 최원목> 전문적이긴 한데요.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동차 만들어서 수출할 때 전부 우리나라 제품으로 인정받아 관세를 면제받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만드는데 사용한 여러 가지 부품이나 노동이나 이런 것을 정말 한국 내에서 창출한 부가가치가 40%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을 40%가 아니고 80%로 늘려달라고 미국이 요구하게 되면 전부 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하고 중국산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외국 노동력 사용할 수 없게 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무역 역조를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러한 부가가치 기준을 조정해서 미국이 요구할 수 있고요. 좀 더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를 만들 때 미국산 부품을 사용해라. 몇 퍼센트 이상은 미국산 부품을 사용하라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GM이나 포드 이런 곳에서 생산한 부품을 일정한 부품 사용할 의무를 부가 받는,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면세시켜주지 않겠다고 나올 수 있고요. 자동차 배출가스나 안전 기준 같은 것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엄격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사가 우리나라 수출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정 쿼터를 정해서 쿼터만큼 면제해 달라.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이나 안전 기준 면제받을 수 있으니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할 여력이 생기니까. 그러한 직접적인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은 워낙 민감해서 레버리지용이다, 압박할 용도로만 쓸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농축수산물 업계를 비롯해서 여러 입장이 갈리지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큰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최원목> 일단 미국이 농산물 얘기는 안 할 수는 없고 하긴 할 텐데요. 15년 이상 장기적으로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100여 개 되는데요. 쇠고기, 고추, 마늘, 양파, 이러한 주요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기라고 요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교역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그렇게 실리가 없어요. 그래서 쇠고기나 이런 건 실리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워낙 민감한 제품 아닙니까. 쌀에 대한 쿼터를 미국에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워낙 민감하기에 주요 수풀품목인 쇠고기, 쌀을 건드릴 수는 사실 없기에 나머지 자질구레한 품목들 관세철폐 앞당겨 달라고 하는 게 미국에 별로 실리가 없어요. 오히려 중국이나 이런 제품이 더 많이 팔리기에. 농산물은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기는 하는데 민감하기 때문에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진 않을 거다. 자동차나 제약 쪽에 얻어내는 걸 레버리지로 사용하려고 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미국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내용을 보면, 많은 보도에서는 우리 정부는 농축수산물은 레드 라인이다. 이익 균형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별로 싸울 영역이 아닌 것 같습니다.

◆ 최원목> 우리가 자체 개발한 우려 사항이긴 한데요. 미국은 주요 핵심 사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 정부가 사용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앞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는데요. 국제적인 무역 협상은 많은 분들이 낯 선 분야이긴 한데요. 초반 협상에 들어가면 앞서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 터놓고 조율하게 되나요, 아니면 지금 기 싸움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초반 협상에서 어떤 부분을 신경 쓰고 주목해야 하나요?

◆ 최원목> 미국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자체가 실무적이기에 상당히 실무적으로 지금 얘기한 이슈를 한꺼번에 쏟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우성> 협상가라고 알려졌기에 앞서 말씀해주신 것들을 쏟아내고 숙제를 던질 것이다.

◆ 최원목> 자신의 폴백 포지션이 되어버리는 거죠. 한국은 준비 안 해서 어리바리해서 이렇게 나오면 기싸움에 밀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나 이런 것을 사용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러면서 초반 분위기는 유리하게 가고 미국이 양보하더라도 그중에서 조금만, 농산물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나오기 때문에 초반에 강력한 요구를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 그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언뜻 보면 우리 정부 측에서도 선제적으로 미국 측에 숙제를 안겨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생각하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언급해주셨지만, 안보 상황이 밀접하게 엮여있지 않습니까. 팀스피릿을 비롯한 한미 연합훈련은 연기를 하기로 합의 했다고 알려졌고요. 평창 올림픽 북한이 대화하자고 나오고 있습니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 안보 이슈와의 관계, FTA 이슈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 최원목> 지금 우리 정부가 외통수에 걸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동안 사드 배치라는 레버리지가 있었잖아요. 그걸 배치해버리고, 통상 이슈는 남아버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 이슈는 미리미리 안 챙기고 뒤로 미뤄버렸단 말이에요. 통상 조직도 개편해버리고. 이렇게 되어 북한 핵 문제가 가장 핵심이고 우리가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 FTA 개정이 동시에 압박 수단으로 다가오는 것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미국이 안보와 통상을 동시에 청구서를 내미는 것을 자초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미국이 창을 하면 우리는 방패의 게임이다. 이렇게 나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도 강도 있는 요구 사항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노력도 해서 협상장에서 우리가 내는 요구 목소리에 힘이 실리도록 하는 작업을 지금이라도 빨리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세이프가드 관련 세탁기 이슈도 미국 자국 내 여론과 소비자 얘기도 거론되는 만큼 다양한 전략으로 유리한 고지, 국익에 도움 되는 고지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최원목>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최원목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