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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징계 유형에 '감봉' 포함 검토

2018.02.17 오전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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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사 징계 유형에 '감봉'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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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병사들의 징계 유형에 영창을 폐지하는 대신 '감봉'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구상은 병사들의 월급이 올해부터 인상된 만큼 징계 대상인 병사가 감봉 처분을 받게 되면 금전적 손실을 직접 느끼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이 감봉 등의 징계 유형을 검토하는 것은 병영 악습을 근절하자는 취지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매년 병영 내 가혹 행위 등으로 영창 처분을 받는 병사는 9천여 명에서 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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